여난실 한국교총 부회장이 1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민원실에 '특수교사 아동학대 재판 법적보호와 선처 요청 탄원서'를 제출 하기에 앞서 수원법원종합청사 앞에서 탄원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교권 확립을 위한 고시를 2학기부터 당장 적용할 것을 교육부에 지시했다. 당초 고시를 제정하는 데 있어 의견수렴 등 절차를 이유로 2학기부터 곧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이날 윤 대통령의 지시로 고시의 학교 적용이 빨라질 것인지 관심을 끌고 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선 과정에서부터 교권 확립을 강조했고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관련 법령 개정도 6월 말 마무리했다”며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 처벌법’, ‘교원지위법’ 등의 교권 관련 법안도 신속하게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과도한 학생 인권 보장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학생 인권을 명목으로 규칙과 질서 유지를 위한 법 집행을 못 하게 막으면 오히려 국민 인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 인권도 공허한 얘기가 되고 만다”면서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
교육부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직업계고 교원 미래 직업교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4일까지 운영한다. 추첨을 통해 선발된 120명의 직업계고 교원(전문교과 교원, 연구 및 취업 담당 교원)은 구글, 레드햇, 마이크로소프트, 세일즈포스, 유니티, 오라클 등 세계적 빅테크기업 한국 지사를 방문해 각 기업이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다. 교원들이 빅테크기업의 업무 활동과 혁신적인 기술을 직접 접하면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인터넷 자원 공유 서비스(클라우드) 등 미래의 유망 분야에서 필요한 직업역량과 디지털 문제 해결 등 교육 방법을 체험하고 다양한 직무와 직업군을 이해하는 기회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를 통해 첨단 디지털 시대 산업구조 변화와 기술 혁신의 흐름을 읽고 학교 현장에서의 교수법 개선 및 학생 진로지도에 필요한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창익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이번 교육프로그램이 첨단 디지털 산업분야에 대한 직업계고 교원들의 이해도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프로그램이 직업계고 학생들의 신산업·신기술분야 직업 선택 폭을 넓히는 등 진로 지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직업교육 현장과 우수기업 간 상호 교류를
교육부가 교권보호 종합대책에 특수·유치원교사에 대한 매뉴얼을 넣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지난달 31일 정례브리핑에서 “특수교사와 유치원교사도 교육활동 침해를 받는 경우가 많아 대책을 세워달라는 요구가 있다”며 “조만간 발표 예정인 고시는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구체화하는 것이므로, 특수교사와 유치원교사는 매뉴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교육부 차관는‘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및 자치조례 정비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는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에 관련된 사안이라특수교사와 유치원교사에 대한교권보호 방안이 빠졌다는지적이 나왔다. 고 지원관의 답변은 이에 대한 보완 작업을 거론한 것이다. 최근 서울 서초구 2년 차 신규 초등교사 사망사건으로 교권 신장에 대한 논의가 힘을 얻으면서 특수교사 등의 문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특히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자폐 성향 자녀를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무리하게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그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다. 한편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교육청이 진행 중이던 합동조사는
경기 구운초(교장 신우영) 학교사회복지실에서는 여름방학 기간인 7월 24~26일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3D 모델링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쏙쏙캠프’를 실시하였다. 이번 캠프는 차세대 디지털 역량을 갖춘 영(young)메이커를 목표로 학생들이 문제상황을 인식하고 스스로 해결방안을 설계할 수 있는 메이커로 성장하여 미래핵심 기술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 동국대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멘토들과 ▲메이킹 입문 ▲평면도형과 입체도형의 연계 ▲창의적 문제 해결 기법 ▲엔닷캐드를 통한 3D 모델링 ▲3D 프린터 사용을 통한 결과물 제작 ▲토론과 질문을 통한 학생 참여형 수업 ▲IT 프로그램을 통한 스마트러닝(Smart Learning)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다. 멘토들은 실습 위주의 프로그램들로 구성하여 학생들의 무한한 상상력을 토대로 기량을 마음껏 펼치기 위하여 정답 없는 토론식 수업으로 창의적 사고를 늘릴 수 있도록 하였다. 캠프에 참여한 학생은 “아이디어를 직접 설계해서 만들어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엔닷캐드로 입체도형을 만드는 게 좋았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국대 E-M.A.C팀 멘토는“멘티들이 뛰어난 상상력에 기초한 메이커 교육의 중요성에
필자는 영통구 경로당 문화교실 건강체조 강사다. 2019년부터 영통구청에서 공모하는 경로당 문화교실 강사에 응모, 선정되어 연 3∼4곳 경로당을 주 1회 방문해 포크댄스, 건강체조, 라인댄스 등을 지도하고 있다. 강사로서의 보람은 댄스를 지도하면서 회원들의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방울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청춘을 발견할 때이다. 비록 주1회의 만남이지만 이 문화교실을 통하여 회원들의 건강이 증진되고 자존감, 성취감이 증대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강사로서 모범경로당 한 곳을 칭찬하고자 한다. 광교1동에 위치한 광교월드마크경로당이다. 경로당은 광교푸르지오월드마크 아파트내에 위치하고 있다. 인근에는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등 공공기관 17개가 위치하고 있고 동수원 IC, 지하철 신분당선, 43번 국도가 통과하는 교통의 요지이다. 회원 수는 총 23명(남 13명, 여 10명)인데 2018년 수원시 우수경로당으로 선정된 적도 있다. 이 경로당의 자랑거리는 바로 회원들이 참가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남해복 회장과 임원진은 영통구청 경로당 문화교실 등 공공기관의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유관기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하여 회원들 대상으로 연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교권과 학생인권이 균형을 이루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30일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 특집 대담에 출연한 오 시장은 ‘학생인권조례를 만들면서 교사 인권이 소외·방치됐다’는 질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무엇이든 치우치면 안 된다”며 “이 두 개를 합해 교육 조례를 함께 만들자고 시의회 측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교사들이 소신껏 교육 현장에 임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학생인권 또한 잘 보장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 오 시장의 생각이다. 이에 대해 시의회도 긍정적인 답이 있었기에 조례 작업은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교권이 바로 서야 학생 인권도 바로 세울 수 있으니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교권과 학생 인권 확립 내용을 함께 담는 교육 조례를 만들자는 것”이라면서 “두 개를 조화롭게 해 교사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소신껏 교육 현장에 임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면서 그것을 토대로 학생 인권이 잘 보장되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기에 시의회의 화답이 있었고 지금 그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일 CBS 라디오 ‘
웹툰작가 주호민 씨가 자신의 아들문제로 경기 A초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비판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은 1일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수원지방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학생 교육을 수임받은 교사로서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에서 행한 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와 선처를 호소한 것이다. 또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교육하는 것은 교사에게 주어진 책무 중 하나라는 것을 강조했다. 교총은 탄원서에서 “20년 넘게 특수교육에 헌신한 교사가 여학생에게 성희롱 문제행동을 한 남학생을 적극 지도해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사례여서 매우 안타깝다”며 “전국의 교육자와 특수교사들은 내 일처럼 아파하며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고소 건은 학부모가 교사와 다른 학생 모르게 교실 수업 내용이나 대화 내용을 무단 녹음한 사안”이라며 ▲녹취 내용의 일부 표현이나 내용만이 아닌 해당 교사의 행동이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행위였는지를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해당 교사나 여타 학생들이 모르게 무단 녹음하는 것에 대한 엄격한 사법적 판단 ▲교실 내 몰래 녹음이 인정되
여야는 7월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존폐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 서초구의 한 학교 교사가 교권 침해 의혹으로 사망한 사건을 두고 여당은 진보 교육감 주도로 7개 시도교육청에서 도입된 학생인권조례를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다. 반면 야당은 주된 근거는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라고 맞섰다.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기회에 아이들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면서도, 도를 넘는 부분에는 원칙과 기준을 갖고 페널티를 주는 사회적 합의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미국의 학생권리장전이라는 귤이, 책임과 의무는 빠진 채 권리만 담긴 학생인권조례라는 탱자로 변질된 게 교권 붕괴의 단초”라며 “반쪽짜리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 ‘갑질 민원 조례’로 변질됐다는 자조까지 나온다”고 덧붙였다. 정경희 의원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교권 추락이 시작됐고 공교육 붕괴로 이어졌다”면서 “좌파 교육 카르텔이 교권과 학력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학생 인권과 교권은 반비례 관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도종환 의원도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 증가의 원인
최근 6년간 100명의 공립 초·중·고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교사 중 57명은 초등학교 교사였다.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취합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공립 초·중·고 교원 100명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최근 6년간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는 초등학교 교사가 57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는 28명, 중학교는 15명이었다. 2022년 교육기본통계 기준으로 초‧중‧고 교원(44만1796명) 중 초등교사가 44.1%(19만537명)임을 감안하더라도 초등교사의 극단적 선택 비율이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유로는 1위 ‘원인 불명’(70명)을 제외하면 ‘우울증과 공황장애’(16명)가 가장 높았다. 최근 교권침해 등 문제로 정신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교원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교권 문제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 외에는 ‘가족갈등’(4명), ‘신변비관 및 질병비관’(각각 3명), ‘병역의무’(2명), ‘결혼준비 및 투자실패’(각각 1명) 등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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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1일 10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