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서초 여교사 극단적 선택’을 비롯해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될 정도로 심각한 교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한국교총이학생인권조례의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했다. 교총은 23일 입장을 내고 “최근 잇따른 교권침해 사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학생 인권의 과도한 강조에 있다”며 “무너진 교권 회복을 위해 학생인권조례의를 전면 재검토하고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학생인권조례가 비롯 서울, 경기 등 6개 시·도에서만 제정, 시행되고 있지만 과잉 인권의 부작용은 전국 시·도에 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교총은 “학생 개인의 권리만 부각하고 왜곡된 인권 의식을 갖게 하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고 분명히 했다. 실제로 학생인권조례는 지나치게 권리에만 경도돼 있다는 것이교총의 분석이다. '서울 학생인권조례’와 ‘뉴욕시 권리 및 책임 장전’을 비교하면 그 이름부터 내용까지 확연한 차이가 나는데다 ‘뉴욕시 학생 권리 및 책임 장전’은 학생 권리 부여에 따른 의무와 책임 조항이 매우 자세하고, 이를 이행치 않으면 학교(학교장)가 징계를 할 수 있는 반면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권리만 수없이 나열했을 뿐 책무는 일부, 선언적 문구에 불과하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단재홀에서 열린 '교육부-교총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교원 간담회' 참석한 교사들과 인사하고 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오른쪽)과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왼쪽)이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에서 열린 '교육부-교총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교원 간담회'에 앞서 숨진 서울서이초 교사 추모 묵념을 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한국교총회관에서 열린 '교육부-교총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교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왼쪽)이21일 오전 한국교총회관에서 열린 '교육부-교총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교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단재홀에서 열린 '교육부-교총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교원 간담회'에서 일선 교사가 현장의 목소리를 밝히고 있다.
한국교총이 일선 학교에서 교원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권보호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교육부가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를 포함한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령정비를 위해 시·도교육감, 국회와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총과 교육부는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에서 ‘교권확립 현장 교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정성국 교총 회장은 “초등교사 출신 회장으로서최근 극단적 선택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선생님은 제 후배이기도 하다”며 “가슴 아픈 마음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조의를 표했다. 이어 “그동안 스승이란 이름으로 혼자 감내하고 참으며 옥좨왔던 선생님의 지위가모든 국민이 걱정하는 위치가 돼 버렸다”며 “이제 더 이상 스승이란 이름으로 참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사건과 관련해 정 회장은 “이번 사태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하나는 과도한 학생인권조례라고 생각한다”며 “학생인권을 무조건 강조하고 학부모 민원을 다 받아주다보니 우리 교육이 황폐화되고 선생님들의 교육열이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의 해법으로 ▲교육청과 수사기관의 진상규명 ▲무분별한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오른쪽 다섯 번째) 이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여교사 사망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교권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한국교총이 요구하는 3개항에 대해 찬반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박 의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교권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힌 것은 반가운 소식”이라며 입장 표명을 요청했다. 박 의장이 언급한 교총 요구안은 ▲아동학대 면책 조항 도입 ▲학생 생활기록부에 교권 침해 내용 기록 ▲학부모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민원 제기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등으로 현재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어 박 의장은 “학생인권조례로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이 이뤄지고 있지만, 교사들이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며 “교총은 정당한 교육의 목적이면 면책돼야 교권이 회복된다고 말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이태규 의원 대표발의로 ‘초·중등교육법’개정안과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라는 점을 설명하고, “교권보호를 위해 이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 화서초병설유치원(원장 류영순) 유아들은 18일여름방학을 맞이해‘찾아오는 3D 영화관’을 계획하여 3D 입체영화를 관람했다. 이번 찾아오는 3D 영화관람을 통하여 영화관람 시 지켜야 할 약속도 함께 배워보고 3D 입체영화 관람이라는 새로운 체험을 통하여 유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창의적 사고 및 과학적인 소양을 키우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유아들은 3D영화관람을 위한 안경을 쓰고 영화 속 주인공을 안아 보려고 손을 뻗거나 함께 어려움에 처한 주인공을 응원하며 영화를 몸으로 느끼며 즐겁게 관람하였다. 류영순 원장은 “화서초병설유치원은 유아들에게 다양한 놀이 경험을 제공하고 유아들이 건강하고 즐거운 유치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놀이경험이 유아의 놀이와 배움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사랑하는 ○○○중학교 학생 여러분, 오늘은 2023학년도 1학기의 뜻깊은 여름방학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한 학기 동안 여러분은 열심히 배우고 자기주도학습을 하고 또 안전하고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함으로써 큰 과오 없이 잘 지내왔습니다. 한때 TV에서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라던 광고 카피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패러디한다면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여, 충분히 쉬어라”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날은 ‘잘 놀 수 있는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중요한 미래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논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허비한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휴테크’의 전문가 김정운 박사는 일찍이 “잘 노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잠시 여러분 주변의 어린이들을 보세요. 그들은 놀 때 진정으로 행복해 보이고 창의력과 사회성이 발달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은 잘 놀 줄 모릅니다. 왜냐면 어른들이 ‘놀지 못하는 아이’로 만들기 때문입니다.바로 여러분이 한때는 그런 어린이였습니다. 이제 산과 바다를 찾아 충분히 쉬면서 호연지기를 키우고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세요. 또 자신이
필자는 수원특례시무궁화봉사단원이다. 자원봉사자다. 지난 4월에는 일월공원에서 발대식을 가졌다. 단원들은 월 1회 정도 봉사활동을 전개한다. 이번 달에는 19일 오후 2시 모임을 만석공원에서 가졌다. 21일, 22일 열리는 제33회 전국 무궁화 수원축제(주최/주관 : 산림청, 수원특례시. 장소 만석공원 제2야외음악당 일원)를 앞두고 사전준비를 하려는 것. 다행히 시간 여유가 있어 오후 1시 행사장에 도착했다. 만석공원을 둘러보기로 했다. 야외음악당 입구에는 대형화물트럭이 주차해 자루에 담긴 짐을 내리고 있다. 저 자루 속에 무엇이 있을까? 마침 지인이 있어 물었다. '나무껍질'조경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라 한다. 행사장에 눈에 띄는 것은 대형 하트모양의 토피어리 무궁화 화분. 입구 가운데에 도열해 있고 중앙광장을 지나 호수 쪽으로 가는 곳에도 줄을 서서 시민들을 맞이하고 있다. 무궁화 품종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여서 기념사진 쵤영에 좋다. 호수 쪽으로 가니 호수 위에서 분수가 더위를 식혀 준다. 어제까지 장마 속 집중 호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불볕더위다. 주말엔 다시 장마가 찾아온다는 예보다. 장마도 지긋하지만 폭염도 행사에 지장을 준다. 그러나 장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를 폭행한 6학년 학생에게 ‘전학’ 처분이 내려졌다.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조치다. 의무 교육기관에서 퇴학 처분은 불가능하다. 2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사건이 벌어진 학교는 19일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해당 사안을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했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을 전학 조치하고 특별교육 12시간을, 해당 학부모에 대해서는 특별교육 5시간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피해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심리상담 지원을 교육청에 신청했다. 또 소송비 지원, 필요시 비정기 전보 신청, 수사기관에 고발요청서 신청 등을 결정했다. 교육청은 피해 교사에 대한 치료비와 심리상담,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하고, 향후 소송비 지원과 수사기관 고발에 대한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6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피해 교사는 지난달 30일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기 반 남학생에게 폭행당했다. 교사를 때린 학생은 분노 조절 등의 문제로 하루 1시간씩 특수반 수업을 듣고 있는데, 사건 당일 상담 수업 대신 체육 수업을 가겠다고 했고, 교사는 이
울산 학교현장에서 편향교육 원인으로 지적받은 ‘울산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가 폐지됐다. 한국교총과 울산교총이 정치적 중립 위반 등 이유를 들어 지속적인 폐지 활동을 벌여온 성과다. 울산시의회는 20일 24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울산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의 찬반 토론 후 전체 의원 22명 중 21명이 투표에 참여해 20명 찬성, 1명 반대 의견으로 폐지 조례안을 처리했다. 앞서 19일에는 시의회 교육위원회가 폐지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성룡 부의장은 “해당 조례가 교육 중립성을 침해하는 주요 근거로 이용될 수 있다”며 “민주시민교육이 기존 교과서 등 교육과정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따로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 5월 폐지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지난 5월에는 시의회가 울산시 민주시민교육조례를 폐지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했던 2020년 12월 제정됐지만, 학교현장에서 잦은 편향성 논란을 빚은 끝에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차례로 퇴출당하는 신세가 됐다. 민주시민교육조례는 그동안 ‘편향교육을 위한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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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1일 17시 3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