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교과부가 서울 영림중학교와 강원 호반초등학교의 교장 임용 제청을 거부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2002 대선공약으로 비롯된 교장공모제의 잠재된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증폭된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이번 일이 조속히 마무리 되지 않고 3월로 넘어갈 경우 그 피해는 해당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과부와 교육청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문제는 임용 제청된 서울 상원초와 경기 상탄초에 대해서도 교원들과 학부모들이 수긍하지 못한다는 점과 앞으로 진보교육감들이 주도할 혁신학교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재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밝힌 대로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에서 비롯된 교장공모제는 교육계의 극심한 찬반 논란 속에 교육혁신위원회를 파행적으로 거쳤고 지금까지 여섯 차례 시범 운영을 거쳤다. 그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정치장화에 따른 교육공동체 훼손, 몇 시간 심사로 인한 ‘로또 교장’ 양산, 지연·학연 등에 얽힌 편파적 심사 등의 문제점을 야기 시켰다. 교총이 2006년 5월과 다음해 4월 초중등 교원 1만 6000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각각 86%와 84%가 무자격 교장 공모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지금 우리 교육은 바른 길을 걷고 있는가? 현장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조령모개식 교육정책으로 학교는 혼란스럽다. 게다가 지난해 6·2 지방선거 이후 학생인권조례 제정, 무상급식 확대, 내부형교장공모제 논란 등 학교현장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권은 땅에 떨어져 한국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사례만 봐도 2001년 이후 10년간 무려 9배로 증가하는 등 혼란이 가중되면서 ‘공교육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계 안팎에서는 무엇보다 제대로 된 교육본질을 회복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교총은 ‘교육 본질 회복’을 올해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추진 중이다. 안양옥 교총회장과 박효종 서울대 교수, 이성호 중앙대 교수가 교육 현실을 진단하고, 교육본질 회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지 의견을 나눴다. 안양옥 = 최근 교육계는 각종 갈등으로 인해 양분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6·2 지방선거 이후 진보교육감의 출현으로 인해 교과부와 교육청, 교육청과 학교현장이 서로 대립 관계에 휩싸이면서 교육의 본질은 외면된 채 정치적 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신을 교육하는 상부구조를 지배해야 하는데 하부구조만이 제시됨으로써 논란
지난 2007년 9월 처음 시범실시된 내부형교장공모제에 대해 교총은 교직 및 학교경영의 전문성이 훼손되고 교단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또 시범실시 과정이 해당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져 개선에 대한 여론은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 지난해 11월, 서울(2곳)·경기(4곳)·강원(1곳)이 내부형교장공모제 공모 참여 학교로 지정된 이후 심사 및 선발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발생하면서, 해당학교 학부모들이 교과부와 교육청에 공정성 촉구 탄원서 및 진정서를 제출했다. 교총은 해당학교 교원 및 학부모, 공모 후보자 등을 통해 이중 서울 상원초, 영림중, 경기 상탄초, 강원 호반초 등 4개 학교의 교장공모 과정이 불공정·비민주적이었음을 확인하고 10일 ‘특정교원노조 교장만들기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행동에 나섰다. 교총은 성명서를 통해 “내부형교장공모제가 심사과정 상의 불공정성, 특정교원노조원을 염두에 둔 진보교육감 코드맞추기식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유독 진보교육감 지역에서만 불공정성 시비, 학부모의 민원제기가 이어지는 것은 교장 선발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특히 교과부
3월 1일자 교장 임용을 앞두고 전국에서 교장공모를 실시한 학교는 377곳. 이중 4개교에서 문제가 불거졌고, 결국 23일 교과부는 서울영림중, 강원호반초에 대한 교장임용을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교원은 물론 학부모간에도 갈등이 빚어지며 혼란에 빠졌고, 새학기가 시작돼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이 문제일까. ▲서울 영림중 = 학교 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와 계획이 변경되면서 불공정 논란이 발생, 학부모간 심각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심사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계획이 변경됐고, 심사위원 14명 중 3명이 사퇴했다. 이에 학부모들은 “학교가 시교육청이 제시한 공모 절차를 무시했다”고 현수막을 설치하고 서울교육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교육청은 감사 후 “문제 없다”고 밝혔지만, 교과부는 임용제청을 거부했다. ▲강원 호반초 = 1차 심사에서 응모자 3명 중 2명을 부적격처리하고 1명을 추천했으나, 춘천교육지원청은 특정교원단체 소속 교사를 포함, 3명 모두를 제출케 강요했다. 이 과정에서 교장이 감봉 1월, 관련자 2명이 경고를 받았다. 교장 직위해제 기간에 교감이 심사위원의 동의 없이 3명 모두를 추천했다. 이에 심사위원회가 추천한 교원이 스스로 사퇴하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올해 수능에는 EBS 강의가 수능과 실질적으로 연계가 되게 하라"고 말한 것으로 24일 뒤늦게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012학년도 수능시험 대책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지난해 수능과 EBS강의의 연계율이 70%라고 하지만 이에 대한 국민의 체감률이 떨어진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연계율 통계 수치를 높이는 것보다 이런저런 설명을 하지 않아도 국민이 느낄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래야 국민도 정부 정책에 신뢰를 갖는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정부 발표와 달리 수능과 EBS 강의의 체감 연계율이 떨어져 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 혼란을 가져온 것에 대해 강도 높게 질책한 것이다. 이 대통령의 지적이 나온 후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6일 수능과 EBS교재의 실질적인 체감 연계율을 강화하고, 총 45권에 달하는 언어·수리·외국어 교재를 절반 수준인 24권으로 줄이는 등의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경기도내 각급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학생 안전사고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24일 경기도 학교안전공제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유치원 및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생 안전사고는 모두 1만2104건이었으며, 이로 인해 50억2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같은 안전사고 건수는 2009년의 1만643건에 비해 13.7%(1461건) 증가한 것이다. 도내 학교 안전사고 건수는 2005년 6271건에서 2008년 9442건으로 늘어나는 등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사이 무려 93.0% 증가했다. 안전사고에 따른 보상금도 2005년 36억에서 지난해 50억원으로 36.4% 늘어났다. 학생 안전사고가 이같이 급증한 것은 학생들의 체력 저하와 함께 자녀들이 교내에서 작은 부상이라도 입었을 경우 바로 공제회에 신고하는 학부모들의 의식 변화가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학교안전공제회는 분석했다. 한편, 지난해 발생한 학교 안전사고는 체육시간 37.3%(4511건), 휴식시간 37.2%(4500건), 과외활동 시간 9.2%(1109건), 일반수업 시간에 6.8%(822건) 발생했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가 430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중학교 3860건, 고등학교
경북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의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앞두고 지역교육청과 학교에 '학부모들이 만족한다는 답변을 하도록 유도하라'는 공문을 내려 말썽을 빚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최근 '교과부의 학부모 만족도 제고 기관별 추진 방안'이란 공문에서 직속기관·지역교육청·학교 등에 현수막 설치, 담임교사가 학부모에게 전화걸기, 교장 훈시때 홍보 등의 지시를 내렸다. 공문을 보면 지역교육청은 담임교사가 학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학생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도록 했다. 특히 담임교사가 학부모에게 통화할 때 사용하도록 '000학생은 우리반의 으뜸 학생으로 거듭났습니다' 등 5문장의 기본 예시문까지 제시했다. 또 학교는 교장이 훈시때 교과부 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더 많은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하고 SMS문자 보내기, 학부모 안내장, 소식지, 학교홈페이지 팝업창, 학부모회 등을 통해 교과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교장은 학부모들이 설문조사에 '만족한다' 이상의 긍정적인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10개항의 설문조사 중 중간에 그만두지 않도록 당부할 것을 당부했다. 직속기관은 현수막과 전광판을 통해 '선생님의 칭찬 한마디가! 학생과 학부모를
정부는 구제역 여파로 내달 개학 이후 학교급식용 우유가 부족할 가능성에 대비, 우유수급상황을 일일 점검키로 하는 한편 우유업체와 학교급식용 우유를 우선적으로 공급키로 합의했다.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24일 과천청사에서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청, 학교, 학부모, 우유업체 대표들, 낙농기관단체장 등과 '학교우유급식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학교급식 우유를 차질없이 공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유 장관은 "구제역 사태 등으로 인해 금년 원유 생산량이 전년보다 약 8% 감소한 190만5000t 생산될 전망이지만 학교급식용 우유 등 시판우유는 150만5000t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어서 이 물량은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우유업체 대표들에게 학교급식용 우유를 포함해 소비자가 직접 소비하는 시판우유를 우선적으로 공급해줄 것을 당부하고 우유업체 대표들과 '원활한 학교급식우유 공급을 위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특히 정부는 기존 학교우유급식업체의 우유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업체를 변경토록 했으며, 학교장 재량으로 백색우유 위주에서 가공우유 공급을 일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우유급식지침을 개선키로 했다. 서울우유를 비롯한 남양유업, 매일유업
충남도교육청은 새 학기부터 본청과 일선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면서 교권침해 사건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는 1차적으로 학교에서 신청한 사안에 대해 교권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한편 가해자에 대한 조치와 피해 교원의 구제방안 등을 심의 의결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본청 교권보호위원회가 재심의하게 된다. 교권을 침해받은 교원은 심리적, 육체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가를 낼 수 있으며 전보를 요구하는 경우 비정기 및 정기 인사시 우선 발령받을 수도 있다. 또 공무집행방해, 무고, 폭행 및 상해로 전치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교권보호위원회는 반드시 가해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오는 28일자로 공포할 예정이다.
열악한 지역 학교에 지원을 집중하는 교육지원우선지구사업이 학업성취도와 교육여건 개선에 큰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지원우선지구사업에 따라 지난 2008년 '좋은학교만들기 자원학교'로 지정된 32개 초중고교의 기초학력 미달학생 수는 지난해 기준 711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8393명에 비해 15.2% 가량 줄어든 것이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 3~6학년이 27.1%로 감소폭이 가장 컸고, 중학교 14.0%, 고교 11.0%로 상급학교로 갈수록 성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좋은학교만들기 자원학교'로 지정된 학교에서는 무단결석 학생 수와 폭력사건 발생 건수도 크게 줄었다. 무단결석의 경우 2008년 8284명이던 것이 2010년 5057명으로 38.9%나 감소했고, 폭력사건 발생 건수도 134건에서 77건으로 42.5% 줄었다. 허순만 서울시교육청 교육복지담당관은 "좋은학교만들기 자원학교 사업이 상당한 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에 통합되지만 지원 폭은 꾸준히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교육지원우선지구사업은 2006년 도입됐으며 2010년 기준으로 264개교가 '좋은학교만들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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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9일 15시 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