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올해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원금부터 최고 40만 원까지 인상한다고 26일 밝혔다. 국가장학금 Ⅰ유형 및 다자녀(3자녀 이상) 장학금의 각 1~3구간은 30만 원(다자녀: 40만 원), 4~6구간은 20만 원(다자녀: 25만 원), 7~8구간은 10만 원(다자녀: 15만 원)이 인상된다. 이번 지원은 학자금 지원 1~8구간에 해당하는 약 100만 명(전체 대학 재학생의 50% 수준)에게 적용된다.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은 1157억 원 증액·반영됐다. 해당 인상액은 연간 지원 단가로 이번 2학기에는 구간별 인상액의 절반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Ⅰ유형을 통해 1~3구간 15만 원, 4~6구간 10만 원, 7~8구간 5만 원을 인상해 지원한다. 다자녀 장학금의 경우 1~3구간 20만 원, 4~6구간 12.5만 원, 7~8구간 7.5만 원을 인상해 지원한다. 교육부는 2025년 대학생 가구의 학자금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늘리고,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확대했다. 기초·차상위 대학생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주거안정장학금도 신설한 바 있다. 이는 원거
서울위례초, 학교 공동체가 함께 첫 발걸음을 딛다… 서울위례초등학교(교장 박용구)는 지난 5월 20일(화)과 22일(목) 양일간 전교생과 교직원, 학부모가 함께한 ‘2025 위례초 한마음 운동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하나 되어 더 높이, 함께여서 더 멀리!’ 를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협동과 배려, 정정당당한 경쟁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몸소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재개교후 처음으로 열리는 2025학년도 운동회는 학생 수와 운동장 규모를 고려해 학년별로 분산 운영되었으며, 5월 20일에는 1‧2학년과 5학년, 22일에는 3‧4학년과 6학년이 오전·오후로 나뉘어 참여했다. 전 학년이 참여한 단체 경기, 학부모 경기(줄다리기), 이어달리기는 학교-지역사회 간 소통의 시간이라는 소중한 역할과 함께 학교 공동체 전체의 일체감을 높이며 큰 호응을 얻었다. 학생 중심, 전원 참여형 경기 구성 학교장의 인사말과 교감의 힘찬 개회사로 시작된 운동회에서 학생들은 경기마다 팀별로 협동하며 참여했고, 모든 학생이 최소 1회 이상 경기에 출전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조정된 경기 운영 방식이 돋보였다. 경기 후에는 승리한 팀은 만세를, 진 팀은 박수로 서로를 격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4단계 두뇌한국21(BK21) 혁신인재 양성사업’ 우주 분야 추가 선정평가 예비 결과로 교육연구단 4개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선정평가 결과, 예비 선정된 교육연구단은 ▲(건국대) ‘우주탐사드론 사업단’ ▲(세종대) ‘우주-아이시티(ICT) 융합 뉴스페이스 글로벌인재 교육연구단’ ▲(한국항공대) ‘지속가능 초저궤도 우주서비스 인재양성 사업단’ ▲(경상국립대) ‘에스2엑스(S2X) 인공지능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교육연구단’이다. 해당 연구단은 지난 3월 공모에 참여한 9개 중 교육·연구 역량, 산·학 협력 체계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거쳐 선정됐다. 교육부는 이번에 탈락한 대학의 이의신청을 접수·검토(27일~6월 5일)하고, 예비선정 대학에 대한 점검 이후 오는 6월에 추가 선정결과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로써, 4단계 두뇌한국21 혁신인재 양성사업 우주 분야 교육연구단은 현재 1개에서 총 5개로 늘어 난다. 4단계 사업이 운영되는 2027년까지 5개 교육연구단에 매년 총 54억 원(개별 교육연구단은 매해 약 11억 원 지원) 내외를 지원한다. 향후 최종 확정되는 교육연구단은 사업비를 활용해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한국교총과 제주교총(회장 서영삼)이 27일 오후 3시 제주교육청 정문 앞에서 ‘제주 00중 교사 사망 진상규명 및 교권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교총이 기자회견에 나서는것은 이번 사건을 ‘제2의 서이초 사건’으로 인식할 만큼 중대하다고 판단해서다. 22일 사건 발생 후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대한 학생 보호자 측의 지속적인 악성 민원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교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 당국과 수사기관에 철저한 조사·수사와 진상규명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 지속적 악성 민원 제기가 확인될 경우 민원자에 대한 교육청의 고발과 함께 사망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마련된 학교민원대응 시스템에 허점은 없는지 제도 보완과 함께 교권 보호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도 주문한다. 기자회견에는 강주호 교총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서영삼 제주교총 회장 및 소속 회원 교사, 오준영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 조재범 교총 교사권익위원장 등이 참석하며, 회견 후에는 제주교육청에 마련된 분향소 조문, 제주교육감 면담 등을 가진다.
어제까지 이틀간 심술궂은 비를 뿌려 미안했는지 하늘이 참 맑고 공기도 좋다. 이른 아침에 출발은 좋았으나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도로마다 막혀 피곤하고 배도 고파 공주 입성하자마자 바로 식당을 찾아갔다. 점심 식사는 곰골 식당이란 곳에서 생선조림과 생선구이를 시켰다. 곰골 식당은 오래된 한옥으로 천정도 나지막하고 방도 작은 전형적인 서민 가옥인데 반백 년은 족히 돼 보인다. 넉넉한 양과 혀에 딱 느낌 오는 맛에 가격까지 적당하다. 서울 식당과 비교하니 가성비가 매우 높아 다시 오고 싶다. 곰골 식당 근처에는 공주사대부속중고등학교가 있다. 정문이 기와를 얹은 높은 망루 같아 백제 옛 도읍지답게 전통과 문화가 살아있는 것 같다. 학교 주변 큰 샘골 마을엔 단독 가옥들이 모두 갓 시집온 새댁같이 깨끗하며 단정하게 단장하고 자리 잡고 있다. 그 옆엔 언제 적 우물인지 오래된 큰 샘골 우물이 마을의 수호신처럼 마을을 지키고 있다. 두세 정거장 떨어진 공산성에 도착하여 소형차 주차장으로 들어가 주차하였다. 금서루가 장엄하게 버티고 있는 공산성 입구에는 서른 개 정도의 비석들이 줄지어 서있다. 마치 '내가 백제의 충신이다'라고 호령하는 듯 그 자태가 제법 장엄하
1995년 5월 31일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한 ‘5·31 교육개혁 방안’ 발표 이후 30년이 흘렀습니다. 교육 분야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청사진이었다는 의견과 함께, 한계점에 대한 검토 부족으로 큰 부작용을 낳았다는 평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5·31 교육개혁 방안 발표 30년을 맞아 어떤 명암을 남겼는지 돌아보면서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1993년 32년 만의 문민정부가 출범하자 새 시대에 맞는 교육개혁의 열망도 함께 부풀었다. 민주화·세계화·정보화 등 국민적·시대적 요구까지 함께 담아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 전담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가 1994년 2월 5일 설치됐다. 현장의 교사, 정책전문가, 학부모, 교육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형태였다. 위원회는 1년여 간의 의견 수렴, 숙의 등을 거쳐 1995년 5월 31일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을 공개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렇게 탄생한 5·31 교육개혁 방안은 9개 분야(△열린교육사회·평생학습사회 기반 구축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 △초·중등교육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학교공동체’ 구축 △인성 및 창의성을
오늘날 학교는 단순한 지식 전달의 공간이 아니라,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이끄는 복합적인 생태계다. 이에 따라 교육과 행정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리더이자 조직 문화를 설계하고 이끄는 책임자로서 학교장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교육 중심 잡는 역할 중요해져 하지만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학교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제한적이며, 현장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최근 교권 약화, 교육활동 침해, 민원 폭증 등으로 학교 현장은 위기의 정점에 놓여 있다. 이럴 때일수록 교육의 중심을 잡아야 할 학교장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국초등교장협의회는 교장 대상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교육당국에 4가지 정책을 제안하고, 학교장의 리더십이 실질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우선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노후시설 개선, 안전 인력 확충, 갈등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을 통해 학생과 교사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교권 회복 없이는 교육 본질을 지킬 수 없다. 훈육조차 어려운 현실에서 교사는 위축되고 교실은 흔들린다. 아동복지법의 합리적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유엔(UN)과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사회는 여러 차례 우리 정부에 교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와 차별 개선을 권고해왔지만, 현실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교원의 학생 교육활동 등 공적 업무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이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업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에서의 정치적 의사 표현마저 금지하고, 정치후원금 기부 등 모든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과도한 기본권 침해 비판 단적인 예로, 교사가 특정 정치인의 SNS 게시물에 댓글을 쓰거나 ‘좋아요’를 클릭한 행위만으로도 고발돼 징계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중앙선관위는 교사가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글을 가족이나 친척과 공유하는 경우조차 위법성을 피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교사를 사실상 ‘정치적 금치산자’로 취급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사적 영역에서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허용하고, 정치후원금 기부 제한 역시 폐지해 교사의 시민적 권리를 회
지난 스승의 날, 잇따른 교권 붕괴 뉴스로 교단은 우울했다. 학생에게 폭행당하던 교사가 손목을 잡아 제지했다고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고, 어린 초등생이 ‘아이혁신당’이라는 사조직을 만들어 담임교사를 몰아내려 허위 사실 유포 등을 일삼은 사건이 보도돼 충격을 줬다. 이런 일들이 놀랍지도 않은 일상이 됐다는 현실이 더 씁쓸하다. 실제 지난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4234건에 달하고, 상해‧폭행 건만 518건이었다. 대다수 교원은 참고 넘어간다는 점에서 실제 건수는 가늠조차 어렵다. 끝없는 교권 추락에 정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한 교원이 지난해 무려 9194명이다. 관리직, 원로교사는 물론 MZ 교사까지 앞다퉈 교단을 등졌다. 교육 위기를 넘어 공교육 붕괴의 전조가 아닌지 불길하다. 무너지는 것은 교권만이 아니다. 교사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위축되면 학생의 학습권 보장도 헛구호다. 교사가 소신을 갖고 열정으로 교육하지 못하면 그 어떤 교육 청사진도 공염불이다. 교육 본질 회복만이 답이다. 결코 난해한 길이 아니다. 학생에게 미래를 꿈꿀 교실을 만들어주고,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 상담에 충실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면 된다. 그 염원을 담아 교총은 ‘
교육부의 ‘2024년 특수교육 통계’에 따르면 전국 특수학교 재학생의 편도 통학 시간이 30분 미만인 경우는 53%로 겨우 절반을 넘겼다. 절반 정도의 학생은 학교를 오가는데 매일 1시간 이상 소요한다. 심지어 하루 4시간 이상이 넘게 통학하는 예도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를 뒷받침할 특수학교의 설립은 제자리걸음이다. 몇 년 전 이슈가 됐던 서울의 한 특수학교 설립 문제를 지적하지 않더라도, 특수학교가 혐오 시설로 인식돼 설립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코로나 이후 자폐성 장애 판단 기준이 완화되고, 경계성 장애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각종 장애 판정을 받은 학생이 급증했다. 많은 장애 학생이 일반 학생과 함께 수업을 받지만, 제대로 된 지원은 부족한 형편이다. 통합학급이라 하더라도 같은 교실에서 수업받는 경우도 드물고, 특수교사 수가 적다 보니 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도 지원해 주기 어렵다. 장애 학생을 배려한다면 시·도마다 적정한 특수학교를 설립해 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과 촘촘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합당하다. 매년 정부가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노력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집단 민원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군다나 인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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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01일 18시 5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