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대학, 전문대학 등의 입학정원을 550만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블레이드 은지만데 고등교육부장관은 12일 수도 프리토리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내용이 담긴 녹서(green paper)를 발표했다고 일간 프리토리아뉴스가 1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23개 대학에 등록된 학생 수는 모두 90만명이다. 정부의 계획은 현재보다 3차 교육기관 학생 수를 약 5.5배로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조치는 지난 10일 요하네스버그대학(UJ)에 입학원서를 내기 위해 아들과 동행한 흑인 여성 글로리아 세퀘나가 압사하는 사고가 발생한 데 이은 것이다. 당시 UJ 정문 앞에는 수천명의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가 문이 열리자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이후 남아공에서는 고교 졸업자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고등교육 기관을 확대해야 한다는 등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뒤따랐다. 한편 야당 민주동맹(DA)은 정부 계획을 환영하면서도 그같은 계획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자금 마련을 포함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고 프리토리아 뉴스는 덧붙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는 교사들에게도 보전수당과 보전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정모(36)씨는 작년 3월 "2009년도부터 지역 교육청 산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은 특수학교에 발령받은 교사와 달리 보전수당과 보전수당 가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보전수당 지급대상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으로 명시돼 있어 지역교육청에 근무하는 교사는 지급 대상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교직수당의 경우 소속과 무관하게 모든 교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점에 비췄을 때 해당 규정이 학교가 아닌 교육청에 소속된 교사가 존재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보전수당은 교직수당과 마찬가지로 교원의 기본급으로 인식되는 면이 있고,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교사들이 교육전문직이 아닌 교사로 임용됐기 때문에 교육청 소속이라는 이유로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13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학교폭력 현황과 근절대책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한 것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교육청 소속 자문변호사 4명이 제출한 법률자문 의견서에서 조례가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시됐는데도 교육청이 재의요구 근거로 `상위법과 충돌소지가 있다'는 것을 들었다며 비판했다.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시의회 별관에서 열린 교육위에서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학교폭력 문제가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이대영 서울교육감 권한대행의 재의 요구 결정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김종욱 의원은 "부교육감이 작년 10~11월 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겠다고 해놓고 재의요구를 했다. 한 입으로 두 말했다. 아이들에게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윤명화 의원은 "부교육감은 입을 몇 개 갖고 있나. 시행도 안 해보고 유추하는 것으로 재의요구를 할 수 있나"라고 따지고 "감사관의 법률 검토 내용을 받았는데 조례 내용에 문제없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재의를 혼자 결정했나"라고 따졌다. 법률자문 의견서 일부는 조례 가운데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
교육과학기술부는 `민주노동당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기소돼 임용 제청이 유보됐던 서울 영림중학교와 경기 광주 광수중학교의 교장후보 2명을 16일자로 발령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영림중은 박수찬(56) 교사, 광수중은 장재근(55) 교사를 각각 지난해 내부형 공모를 거쳐 교장후보로 선출했지만 교과부는 이들이 기소된 점을 감안해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임용 제청을 유보했으며 이들에게는 지난달 말 각각 벌금 20만원이 선고됐다. 교과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임용할 수 없는데 두 후보자에게는 벌금 20만원이 선고돼 결격 사유가 없고 교육공무원임용령 등 여타 규정의 임용 제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정식 발령을 냈다"고 말했다.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정가의 3분의 1 가격에 교복을 구입할 수 있는 부산 수영구의 교복지원사업이 시행을 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자체의 교복공동구매 지원사업을 부당지원이라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수영구는 중학생 교복지원사업과 관련, 교과부에 질의한 결과 "'교복구매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보조사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회신을 최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수영구는 2009년 같은 내용의 질의에서 '교육경비 보조사업 범위에 해당된다'는 교과부의 회신과 상반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구는 2009년 교과부의 판단을 근거로 올해부터 수영구에 있는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정가에 3분의 1 가격에 교복을 구입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10월부터 6개 중학교 교장, 학부모회장단, 해운대교육지원청 등과 간담회를 열고 공동구매를 통해 구입비를 24만원에서 16만원으로 낮추고 이중 50%인 8만원을 구에서 지원하는 '교복지원사업'에 대한 여론을 수렴했다. 구는 1억6천400만원의 예산도 확보했고 교육지원청 및 6개 중학교와 공동협력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교과부로부터 교복지원사업 불가 회신을
“가해 학생 징계 수위 높여야” 한목소리 도덕·윤리 필수, 교사 성비 조정 등 건의 "교사의 손발 다 묶인 상태에서는 학교폭력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1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의 생활지도권 강화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이날 회의는 학교폭력의 현황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시·도교육감들이 교과위 회의에 전부 참석한 것은 18대 국회 들어 처음 있는 일이다. 시·도별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대영 서울시교육감권한대행은 "학교폭력에 대한 온정적 인식, 가정교육 약화, 전문기관 간 연계 부족, 사이버 유해 환경의 급격한 증가 등이 가장 큰 문제"라며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불관용 원칙을 적용해 신속한 학생 선도·보호 조치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학생 자살사건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가장 적극적인 태도로 생활지도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청했다. 그는 개선책으로 ▲도덕·윤리과목 필수화, ▲교사 성별비율 조정 및 병역 가산점 부활, ▲학교장에게 학교 지명
광양여자중학교는 2011학년도 2학기에 순천향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함께 추진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 뮤지컬 시범사업에 전남 지역중학교로서는 유일하게 선정되었다. 2학기 개학과 동시 춤과 노래와 연기에 소질 있는 학생 10명을 교내오디션을 통해 선발하고, 동아리를 조직하여 수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매월 2회 적은 시간에 운영하는 뮤지컬 수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2학기 방과후학교 부서로 뮤지컬부를 새로 조직하여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총 3시간을 운영했다. 강사로 오신 김일강 선생님과 학생들의 첫 만남은 매우 인상적이고 유쾌했으며, 학교의 적극적인 지지와 아이들의 자발성에 기초한 몰입 수준의 참여에 매 수업은 활기 넘치고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으로 넘쳐났다. 전문가의 손길이 들어가니 하루가 다르게 아이들은 끼와 열정을 보이며 변화해갔다. 서울에서 멀고 힘든 걸음을 마다하지 않고 오신 김일강 선생님의 노력도 대단했고, 그 긴 대사를 하룻밤 만에 뚝딱 해치우는 아이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울 게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했다. 10명의 동아리 참가자는 광양여중 축제인 ‘덕모제’에 FAME이라는 작품을 올렸다. 뮤지컬부
학교정원에 열린 참외와 개국이래 최초의 중학생으로 유학온 독일의 라우라
지자체장들의 사퇴가 잇따르고 있다. 전남의 경우 강진·무안군수, 순천시장 등이 중도 사퇴했다.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다. 4년 임기 중 절반도 하지 못한 사퇴라 찍어준 유권자들을 배신한 꼴이다. 아다시피 현직 단체장이 총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2012.4.11) 12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전북의 경우 현직 지자체장은 없지만, 고위 공무원들 사퇴가 이어져 구설에 올랐다. 특히 2008년 도지사 선거 공신들이 차지하고 있던 도 산하 기관장들이 임기가 오래 남았음에도 중도 사퇴, 속속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도의장을 비롯 도의원 두 명도 중도 사퇴했다. 도의원의 경우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단체장들에 비해 30일간의 여유가 있는 셈이었지만, 그들의 사퇴 역시 4년 임기 중 절반도 못채운 것이라 지지자에 대한 배신은 단체장들과 다를 바 없다. 이런 현상은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전국적으로 많은 단체장과 시·도의원들이 중도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유권자들의 허탈감은 더욱 커진 셈이다. 행·의정감시연대는 “이들의 사퇴로 시·군에 행정공백이 초래되고, 보궐선거로 10억 원 안팎의 예산이 들어가는 등 주민한테 피해가 돌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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