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목고 응시생중 절반 가량이 입시를 위해 영어 등 사교육을 받았고, 특히 자기주도학습전형에 대비한 특화 사교육 시장도 팽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2012학년도 고입 사교육영향평가 결과 A외국어고등학교에서 시험을 치른 학생 가운데 절반가량이 시험에 대비해 사교육을 받았다고 밝혔다. 응시생 45%는 영어 내신성적향상을 위해 특목고 입시반 등의 사교육을 받았고, 이 중 38%가 사교육이 입시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다. 42%는 전형을 대비하기 위해 아예 2~4개월가량 단기 과외를 받았다고 말했다. B외고는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자율평가 보고서에 '중학교 영어 내신을 위한 사교육이나 학습계획서 작성을 위한 사교육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었다. 특목고가 사교육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도입했지만 오히려 관련된 사교육이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학교 신입생 선발전형에 지원한 학생의 53.9%가 영어내신용 사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했고, 이 가운데 35.5%는 사교육이 입시에 도움이 되었다고 자평했다. 사교육 유발 원인으로는 학습계획서 작성 시 학생과 지도교사의 경험부족이
최근 학생인권조례가 논란을 빚는 가운데 충북에서 조례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충북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상임대표 김병우ㆍ조상)는 31일 오후 청주시 성안길에서 청주 시민을 대상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 청구인 서명에 돌입했다. 운동본부는 8월 초까지 주민발의에 필요한 도내 유권자(지난해 12월 31일 기준 122만9천201명) 1/00(1만2천292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도의회에 조례 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학생인권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 규범적 잣대를 만들고 지속 가능한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의 창출을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며 "서명운동은 학생, 교사, 학부모가 인권에 관한 인식을 재정립하는 계기로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운동본부가 추진하는 인권조례안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따돌림, 집단 괴롭힘 등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정규 교과 시간 외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해 학습할 권리 ▲복장ㆍ두발 등 용모에서 개성을 실현할 권리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충북 교총, 학부모연합회, 교육사랑 시민사회총연합 등 보수성향의 단체
울산시 동구 대왕암공원 안 울산교육연수원을 둘러싸고 동구청과 교육청이 마찰을 빚고 있다. 울산교총과 자유교원조합은 3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구청이 대왕암공원 입구에서 차량 출입을 통제해 교원들이 200여ｍ 걸어서 교육연수원으로 가야 하는 등 불편이 크다"며 "차량 통제를 풀든지 우회도로를 개설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동구청은 시교육청에서 직속기관인 울산교육연수원을 이전하지 않자 이전 압박용으로 차량을 통제한 것으로 추측된다"며 "울산교육연수원 이전 문제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구청은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말 대왕암공원 입구에서 교육연수원까지 보도와 차도 포장공사를 하면서 차량 출입을 막았다. 동구청은 공사 완공 후에도 긴급차량 외의 차량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울산교육연수원 직원들이 크게 반발해 지난 25일에는 연수원 직원과 차량을 통제하는 동구청 소속 공익요원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울산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동구청의 차량 통제 조처에 공식적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며 "교육연수원은 동구청에서 이전 부지와 비용을 제대로 내놓지 않아
대법원은 30일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공포를 강행한 데 반발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제기한 조례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신청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건의 주심은 이상훈 대법관이 맡았다. 이 대법관은 지난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 대해 BBK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교과부는 서울시교육청이 두발·복장 자율화 등이 포함된 학생인권조례를 지난 26일 공포하자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조례무효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 재판으로 끝나기 때문에 판결이 나올 경우 다른 불복 절차는 없다. 집행정지신청은 내달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으나, 조례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이지만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집행정지 신청의 경우 심문기일을 잡을 수도 있고 서면심리로도 끝날 수 있지만 본안의 경우는 변론을 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학교 폭력 문제와 관련해 "(교내 폭력을) 당당하게 밝히는 교장을 칭찬해 줘야 학생들이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안양의 `위 센터'에서 열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들과의 대화' 간담회에서 "(교내 폭력 사실을) 감추는 게 유리하다는 교장이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학교장은 나쁜 이미지 때문에 감추고 선생님들은 바쁘다"면서 "(바빠서) 피하게 되고 결국 오늘날까지 왔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학교가 자꾸 숨기려고만 하는데, 학교는 아이들 장래를 위한 기관이지 등급을 잘 받기 위한 기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같은 언급은 각급 학교가 교내 폭력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폭력 사건을 감추려 하고 피해자를 성심껏 보호하려 하지 않는 풍조와 행정적 허점에 대한 비판과 질책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단편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면서 "우리 한국의 교육 문화를 바꿔보자"고 당부했다. 또 "이제까지는 입시에 찌들렸다"면서 "실업학교나 마이스터고 가면 재학 중에 다 기업에 취업하고, 취업 중에 2
설 연휴에 `샌드위치 휴가'를 내 9일간 휴식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보수단체 회원들의 사퇴요구 집회 속에 30일 정상 출근해 학생인권조례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후 평생진로교육국이 업무보고하는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교과부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한마디로 시대착오적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의 새 헌법이고 공교육의 새 표준이다. 여기에는 대한민국 헌법과 유엔 아동인권협약의 정신, 서울시민의 민의가 담겨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학생인권조례는 결단코 처벌의 완화, 포기를 의미하진 않는다"며 "학생인권조례를 빌미로 일탈과 방종이 생긴다면 특히 교사의 권리, 학우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면 더욱 엄하게 처벌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곽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로) 우리 아이들은 머리카락과의 소모적인 전쟁을 끝낼 수 있게 됐다"며 "이제 선생님들은 두발 단속에 쏟았던 많은 노고를 학교 폭력을 막는데 쏟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교원업무를 과감히 줄여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만나 상담, 지도할 시간을 보장해 드리겠다.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선생님들의 권한과 책임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학교폭력 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 방문을 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방문한 경기 안양의 `Wee 센터'는 2011년에 설립됐으며, 안양ㆍ과천 지역의 초ㆍ중ㆍ고 재학 중이면서 학교 폭력에 노출된 위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 2천500건의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센터에서 친구들을 돕기 위한 상담활동을 벌이는 `또래상담학생'과 학교 폭력 관련 학부모, 상담 전문교사 등을 만나 직접 경험을 듣고 어려움을 극복한 학생을 격려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월6일 청와대에서 시ㆍ도 교육감 간담회를 개최하고, 같은 달 27일에는 교직단체 및 학부모단체 대표 등과 간담회를 열어 학교 폭력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30일 "학생인권 보장은 올바른 교육의 첫 걸음"이라며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학생인권조례 관련 소송을 즉시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김 교육감은 "교과부가 이번 소송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집회의 자유, 임신ㆍ출산ㆍ성적(性的) 지향, 체벌 등을 문제 삼고 있지만 이는 당연히 의사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차별 금지는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인정한 권리이며, 체벌금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도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입장표명에 대해 교과부의 소송 결과가 이미 지난해 10월5일 유사 조례를 만들어 시행 중인 경기도교육청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당 정강ㆍ정책에 `고교 의무교육'을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비상대책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의무교육을 초ㆍ중학교에서 고교로 확대하는 목표를 정강ㆍ정책에 담자는 논의가 있었다"며 "사실상 `고교 무상교육'을 동반하는 것은 재원 문제로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기에 장기 과제로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 산하 정책쇄신분과는 이러한 내용의 정강ㆍ정책 개정안을 마련, 30일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러한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반값등록금' 논의가 대학교육이 공공재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 만큼 고교 교육부터 `공공화'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 등에 따른 것이다. 정책쇄신분과 관계자는 "개정안에 포함되는 것은 맞지만 최종 결정은 비대위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쇄신분과는 이 같은 내용의 교육 조항을 비롯해 복지, 일자리, 경제민주화, 사회문화, 통일, 국방외교 등 10개 조항을 중심으로 당 정강ㆍ정책의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존 당 강령 제1조(미래지향적 선진정치)에 담긴 정치 관련 내용은 맨 마지막 10번째 항으로 미뤄졌다. 정책쇄신분과의 다
전국 국공립대학들이 기성회비를 놓고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27일 서울 중앙지법이 서울대 등 8개 국립대 학생들이 낸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서 '학생들에게 10만원씩 돌려주라'고 판결을 내린데다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입장을 굳혔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주호 교과부 장관도 다음달 2일 국공립대총장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기성회비 인하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재정부담과 여론악화에 당장 다음 달 등록기간을 앞두고 기성회비를 계속 걷을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30일 교과부와 주요 국공립대에 따르면 전 26개 국공립대학(4년제) 모임인 국공립대총장협의회는 다음 달 2일 총회를 열고 진퇴양난에 처한 기성회비 문제를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학기 기성회비를 기존 방식대로 거두면 향후 대법원 패소시 재정부담이 늘어나고 학생들의 반발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렇다고 등록금의 80%를 차지하는 기성회비를 폐지하기도 어려운 노릇이다. 기성회비 반환운동에 참가하는 학생 및 졸업생들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는 점도 국공립대를 압박하는 요인이다. 서울대 등 8개 국립대 학생 4219명은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법적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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