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심이 9월 정례 선고일인 13일에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법원의 선고지연에 대한 비판여론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한국교총 등 6개 전·현직 교원단체는 13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의 곽 교육감에 대한 조속한 선고를 다시 한 번 촉구하고 나섰다. 선거사범의 상고심 선고는 2심 판결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고, 교육현장의 혼란 방지와 교육정책의 안정성을 위해 조속히 선고를 내려달라는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6일에는 검찰에서도 선고기일이 지난 만큼 곽 교육감에 대한 선고를 서둘러 달라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대법원은 더 이상 곽 교육감에 대한 선고를 늦출 이유가 없다. 그동안 국회가 결원 상태인 대법원 판사 임명을 위한 후속 조치를 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 대법원 선고 연기의 중요한 이유였다. 하지만 지난달 1일 국회가 대법관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연기의 사유는 해소된 셈이다. 대법원의 선고가 늦어짐에 따라 지난해 8월 후보 매수 혐의가 알려진 이후 근 1년 이상 곽 교육감이 서울교육의 수장으로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상식 밖의 상황이 벌어
교육행정의 지역화를 명확히 정의하기는 어려우나 해당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이 주도적으로 교육행정을 수행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육행정의 지역화는 우선적으로 교육의 지역화와 관련돼 있다. 교육의 지역화는 우리나라 교육의 발전을 논의하면서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으로는 다양한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어렵고 지역교육의 발전은 지역을 기반으로 할 때 보다 효과적이라는 논리에서 출발한다. 학교 지원체제 구축해야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문제점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과도한 입시 부담, 사교육비 부담, 획일적 교육과정 운영, 인성교육의 미흡, 학교 폭력 등을 비롯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런 다양한 교육의 문제는 그 원인을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으나 일차적으로는 교육수요자의 요구와 거리가 먼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배우는 사람, 교육받는 사람이 그 중심에 놓이는 수요자 중심 교육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지역교육의 발전은 궁극적으로는 교육의 분권화를 통해 해당 지역 또는 단위학교 중심의 교육체제를 모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중 우리나라가 8년째 자살률 1위다. 2010년 한국에서 하루 평균 42.6명씩, 매년 1만5566명이 자살했다. 특히 한국은 65세 이상 노인 자살이 심각하다. 2010년 전체 자살자 중 28.1%가 65세 이상이었는데 노인 자살률은 10만 명 당 81.9명으로 전체 평균의 2.4배다. 인생을 자살로 마무리하는 것은 크나큰 사회문제다. 청소년 자살은 사회문제 노인뿐 아니라 청소년층의 자살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다. 2010년 청소년 자살자는 인구 10만 명 당 13명으로 자살이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청소년층의 자살에 대해 법정 스님은 “자살하는 당사자에게는 죽을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허락받은 세월을 반납하고 도중에서 뛰어내릴만한 이유가 그 당사자한테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목숨을 끊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살은 혼자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과 친지들과 이웃에게 커다란 상처를 남깁니다. 현대인들 특히 젊은이들은 무엇이든지 그 자리에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참고 기다릴 줄을 모릅니다. 사각 컴퓨터와 인터넷 앞에서 모든 것을 즉석에서 확인하는
예로부터 대한민국하면 동방예의지국(東方禮義之國)으로 명성이 높았다. 동방예의지국(東方禮義之國)이라는 말은, 동방에서 예(禮)와 의(義)에 있어 가장 모범이 된다는 의미다. 예(禮)는 말할 것 없이 어른에 관한 예절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 지킬 것을 잘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禮)가 밝으면 상·하의 관계에서 하모니(harmony)가 잘되는 것이다. 조화가 잘되고 상호 소통이 잘돼 가정이나 사회, 직장, 단체 모든 곳에서 화목이 잘된다. 그런데 예(禮)가 잘 안되면 하모니(harmony)가 잘 안 된다. 상하와 좌우가 조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는 것이다. 또한 의(義)의 의미는 정의가 살아서 부정부패가 적고 의인이 많다는 뜻으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선망이었다. 반면에 동방예의지국(東方禮義之國)을 중국에 조공을 잘 바쳐서 듣는 소리라고 비하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나라는 우리나라를 동방 즉 당시의 세계에서 가장 예(禮)와 의(義)가 투철해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존경하는 효가 살아 숨 쉬는 모범국가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현재는 2001년 유니세프(UNICEF)에서 동남아 17개국의 부모 효도 정도, 스승 존경 정도를 설문
지난여름의 일이다. 김 선생님은, 창문에서 김 선생님 본인 이름을 존칭 없이 부르며 반말로 놀려대던 당사자가 진혁(가명)이라는 것을 알아내고 진혁이를 불러 “교무실로 와서 정중하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지각과 조퇴를 밥 먹듯 하는 진혁이는 차일피일 사과를 미뤘고, 그 와중에 다른 사건을 일으켜 출석정지 열흘이라는 중벌도 받게 됐다. 방학이 돼 사건이 일어난 지 두 달이 지나갔다. 계속해서 진혁이가 사과를 하러 오지 않자, 김 선생님은 담임선생님께 정식으로 부탁해 진혁이가 사과를 하러 오도록 종용했다. 하지만 담임교사는 이미 학교생활에 너무나 완벽하게 부적응하고 교사 말을 밥 먹듯이 무시해 버리는 진혁이가 이런 요구를 들을 것 같지 않았는지 그냥 내버려 뒀다. 이에 김 선생님은 마지막 보루인 생활지도부장을 맡고 있는 필자에게 부탁해 혁이가 사과를 하러 오도록 요청했다. 진혁이를 불러 그 상황을 듣고 확인한 후 김 선생님께 사과를 하러 가도록 일렀다. 다행히 진혁이는 나름대로 2학기부터는 정신 차리고 학교에 잘 다닌다고 다짐해 놓은 터였다. 웬일인지 고분고분하게 사과하러 가겠다고 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후 물었을 때 진혁이는 아직도 사과를 하러 가지 않았다
배움은 알고 싶어 하는 뭔가에 끌려가서 마침내 그것을 발견하는 과정이다. 자석의 N극은 S극을 끌어당기고 S극은 N극을 끌어당긴다. N극은 Nothing을 의미하고, S극은 Something을 의미한다. 아무것도 아닌 것(Nothing)은 뭔가(Something)를 끌어당기지만 사실은 뭔가(Something)에 끌리는 것이다. 배움은 본래 아무것도 아닌 상태(Nothing)로 시작해 뭔가(Something)를 끌어당기는 과정에서 나날이 새로워지는 자기 변신의 과정이다. 배움은 또 전혀 다른 N극과 S극처럼 이질적인 정보와 정보, 아무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는 대상과 사물 간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관계를 발견하는 과정이다. 방향을 찾기 전에 양극은 서로를 멀리서 끌어당기다 마침내 서로가 서로를 부둥켜안는 상봉(相逢)한다. 이렇게 아무 관계없는N(Nothing)극이 S(Something)극을 끌어당겨 의미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 것이다. 끌어당기는 힘은 상대 입장에서는 끌림으로 작용한다. 비슷한 관심과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나와 전혀 다른 관심과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야 배움의 불꽃이 튀긴다. 사람은 낯선 곳과 낯선 것에 호기심을 갖는다
지난 수십 년 간 독일교육계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해 현재는 각 주별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연방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연구를 아끼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독일도 그동안 교사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다가 최근 들어서야 종종 진지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독일은 직접적인 특별법이나 가중처벌법이 제정돼 있지는 않다. 교사에 대한 폭력은 형사상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14세 이하 청소년을 제외하고 일반법의 적용을 받는다. 14세 이하 어린이는 폭력에 가담해도 법보다는 교육적으로 선도하기 위해 노력한다. 학생·학부모의 교권침해에 대처하기 위해 각 주 교육부는 다양한 교권 관련 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내용은 교원이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폭력이나 압력, 성희롱 등을 받았을 때 신속히 교장에게 알리고, 교장은 최대한 빨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는 것 등이다. 폭력의 종류를 ‘언어폭력, 기물파손, 신체적 폭력, 심리적 폭력’ 등 4단계로 분류한 교원연수 내용을 보면, 심각한 협박이나 희롱, 신체적 폭력에 대해서는 개인적 명예훼손이나 상해, 혹은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다. 다만 이때 개인적인
고교만 강제전학·퇴학, 초·중학 대안학교 활용 음주운전·성희롱은 해임…‘몬스터 학부모’ 매뉴얼도 일본 문부성이 12일 이지메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의 계기가 된 것은 최근 시가현 오쓰시의 중2년생 자살 사건이다. 이 사건 보호자는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학교와 교육당국을 고발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학생이나 보호자로부터 고소를 당했을 경우에는 학교가 대응하지 않고 교육위원회 소속 전문변호사에게 맡긴다. 따라서 교사가 법정에 출석하는 경우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다. 교사가 직접 학생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담임이 법정에 출석하기도 하지만 양측 쟁점이 있을 때는 교장이 출석한다. 교사가 학생에게 체벌로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재판을 거쳐 교사에게 징계처분을 내린다. 재판결과 명백한 교사 책임이라면 배상은 교사가 하지만 대부분은 교육위원회에서 배상한다. 학교의 안전지도, 시설책임 등 고의성이 아닌 교사의 지도나 학교의 책무로 학생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보호자가 교육당국을 상대로 민사재판을 청구하고 그 비용과 배상은 교육위원회가 부담한다. 교사가 학생이나 보호자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경우 치료비는 공무상해 보험제도를 통해 지불되고 교사는 직접 당사자
대한민국엔 왜 이런 후보가 없나 18대 대통령 선거가 100일도 남지 않았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 발간한 ‘2012년 프랑스 대통령선거 교육정책 공약 분석 및 한국교육에 주는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프랑스 대선의 주요 후보자였던 프랑수아 올랑드(사회당)와 니콜라 사르코지(대중운동연합)의 공약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대선 후보들에게 ‘교육대통령’의 길을 제안해 본다. 급여 인상보다 교원 증원 두 후보 모두 양질의 교육에 교사가 핵심이라는 점에는 동의했다. 그러나 접근방법은 달랐다. 사르코지는 교원처우 개선을, 올랑드는 교원증원을 들고 나왔다. 사르코지는 근무시간을 8시간 연장하고 급여를 25%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하기 때문에 증원보다 처우 개선이 합리적이라는 그의 주장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 반명 올랑드는 당내 우려와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교원만은 증원해야 된다며 6만 명 증원이라는 파격적 공약을 내걸며 교육대통령을 자임했다. 결과는 올랑드가 교원 유권자 79%의 지지를 얻으며 당선됐다. 프랑스 교원들은 부족한 교원 충원을 외면한 보수 인상만으로는 교육여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표로 주장한 것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 한국교원노동조합(위원장 이원한), 대한민국교원조합(위원장 노정근), 자유교원조합(위원장 이윤구),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회장 서성옥), 한국중등교장평생동지회(회장 이춘원) 등 6개 전·현직 교원단체가 13일 대법원 앞에서 곽노현 서울교육감에 대한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6개 교원단체가 단일 사안으로 공동기자회견을 연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공직선거사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인 만큼 최고 법원답게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며 “교육감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을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인사권 등 주요정책 결정을 제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교육정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정과 책임”이라며 “교육감의 거취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정책과 인사‧조직개편은 결코 현장의 지지와 동의를 받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서울교육가족을 더 이상 낙담하게 하지 말라”고 밝힌 이준순 서울교총 회장은 “조속한 판결만이 서울교육을 살리는 것”이라고 호소했으며 서성옥 교육삼락회 회장도 “사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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