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대위서 ‘학교폭력 아님’ 결정한 경우 [사례] A 중학교에서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은 학생과 학부모는 가해학생에 대한 폭대위의 강력한 조치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폭대위에서 ‘학교폭력 대상이 아님’으로 결정됐다. 폭대위에서 ‘학교폭력 대상이 아님’으로 결정하거나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경우, 이에 불복하는 피해학생과 학부모는 어떻게 해야 하나. 피해학생 재심은 시도지역위에서 [답변] 폭대위에서 ‘학교폭력 대상이 아님’으로 결정하거나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경우, 이에 불복하는 피해학생과 학부모는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위원회에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나 미조치에 대해서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학폭법 제17조의2가 보장하고 있는 재심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학교 폭대위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당사자(피해학생과 학부모 등)가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위원회에 사건을 다시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청구권을 의미한다. 폭대위 결정에 대해 피해자는 재심청구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재심청구권을 가해자 아닌 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재심청구는 제17조제1항 각 호의 조치가 이
6차례 인터뷰… 단절된 가족문화 극복 생활 속 지혜‧ 전통 배우며 경험 넓혀 “사실 요즘 같은 세상에 젊은 세대와 오랫동안 대화할 기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세대공감 청춘이야기’는 잊고 지냈던 제 유년시절을 회상하게 해줬어요. 격동의 역사 속에서 보릿고개를 넘기며 힘들게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자 학생들 눈빛이 초롱초롱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학생들이 제 이야기를 어떻게 책으로 엮어줄지 무척 기대됩니다.”(김영국 71세) 청소년과 노인이 ‘자서전’이라는 매개체로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세대공감! 청춘이야기’(어르신 자서전 집필 봉사단)가 단절되고 있는 가족문화와 지역사회에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민간 사회·청소년단체인 ‘흥사단’이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이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자서전을 작성해 주는 것으로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세대 간 단절을 극복하고 정서적 안정감, 존재감, 자신감을 얻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매년 5~ 12월까지 진행되며 학생 6명에 노인 1명이 조를 이뤄 활동한다. 올해에도 90명의 학생과 15명의 노인이 참여했고 현재 집필을 마무리하고 편집단계에 들어가 있다.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인간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약속을 하게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개 바쁘고 각박한 세상을 살다보면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점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의 ‘목숨을 건 약속’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안창호 선생은 상해에 있을 때 한 소년에게 5월에 있을 소년단 행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지키기 위해 소년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러나 당일 윤봉길 의사의 상해공원 의거로 애국지사 검거령이 내려졌다. 안창호 선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상해에 갔다가 일본 순사에 잡혀 3년간 복역하면서 고초를 겪었다. 안창호 선생의 ‘목숨 건 약속’ 요즘 사람들의 시각에서 볼 때 융통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일화는 “정직과 성실만이 나라를 구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안창호 선생의 의지와 약속의 소중함을 보여준다. 이렇듯 약속의 의미를 강조하는 이유는 12월19일 치러지는 대선과 서울시교육감 재선거 교육공약 때문이다. 개인끼리의 약속조차도 그토록 중요한데 정부나 정당, 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해 사회공중(公衆)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하는 공약(公約)은 더더욱 무거워야 하지 않겠는가. “이념보다는
청소년정책이 국가정책으로 추진된 지 어느덧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되고 청소년정책을 담당하는 중앙부처인 체육청소년부가 생겨났으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청소년시설이 만들어졌고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등 청소년 지도인력이 생겨났다.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해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청소년정책은 법·제도·인프라를 갖춘 국가정책의 하나로 위상을 정립해 왔다. 인성교육 강화가 가장 시급 청소년정책은 이처럼 제도적인 외곽을 갖추고 독립적인 정책 영역으로 성장해 왔으나 그동안 청소년정책의 공과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청소년과 관련된 여러 지표들은 정책의 목표였던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과는 거리가 먼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궁극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는 청소년들의 행복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동시에 여성가족부나 교육과학기술부를 비롯해 여러 부처에서 청소년 사업이 꾸준히 이뤄져 왔지만 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대선 이후 내년부터 5년에 걸쳐 추진될 청소년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가늠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언제부턴가 ‘학교붕괴’, ‘교실붕괴’, ‘교육포기’, ‘학교폭력과 왕따’라는 말들이 난무했다. 이 말들 속에는 교육의 가장 근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제관계’의 붕괴 내지는 포기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사제관계의 붕괴는 곧 교육의 붕괴를 의미한다. 국가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 있는데, 교육이 붕괴되고 있음은 국가의 미래가 붕괴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에 사제관계의 회복은 교육의 회복, 나아가 국력의 회복을 의미한다. 교육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국가의 미래를 복원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사제 간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바람직한 사제는 우정 관계 그러면 이 같은 사제관계 회복의 실마리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우리는 그 해답의 일부를 신학자이자 실존주의 철학자인 부버(Martin Buber)의 ‘만남’에 나타난 사상에서 찾을 수 있다. 부버는 바람직한 사제관계를 우정의 관계라고 표현한다. 이것은 구도적 동반자(求道的 同伴者)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상하관계로 보지 않고 진리와 삶 앞에 적나라하게 서 있는 동등한 구도자의 관계로 보는 것이다. 이 때 교사가 학생이 되기도 하고, 학생이 교사가 되기도 한다. 진리
서울교육감이 아무리 소통령이라 하더라도 짧은 임기동안 공교육을 살리고, 교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폭력도 없는 완벽한 교육환경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무슨 일이 생기면 기존의 교육정책, 교사, 학부모, 학생들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한 교육감은 되지 말아야 한다. 불명예퇴진한 전임 교육감들의 상처가 서울시민 전체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지금, 새로운 교육감에 대한 열망은 교육에 대한 기대만큼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 선거를앞둔 시민의 입장에서 인물을 검증하거나 제대로된 공약을 접할 기회조차 없이 무조건 단일화된 후보라며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실정이다. 대통령선거와 맞물린 이번 선거는 인물과 정책검증 없이 선택할 가능성이 많아 기존 불명예 퇴진한 교육감들에 대한 상처를 불식시키는데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선출되는 교육감에 대한 기대는 저버릴 수 없기에 몇가지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학부모들의 노후를 저당잡힌 망국적 사교육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처가 있어야 한다. 보육과 돌봄으로 이어지는 저학년의 경우 방과후 시간이 많아 사교육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많지만, 현재의 방과후 수업으로는 충분치 않다. 게다가 어려서부터 길들여진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정국은 혼전 양상이고, 국민 앞에 정책을 내놓는 후보들은 저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한 목소리로 정치 쇄신을 논하고, 경제민주화를 약속하며, 일자리 창출과 복지 확대를 통해 삶에 지치고 고된 서민들에게 안락함을 주겠다고 꾀꼬리처럼 말하고 있다. 그렇다. 위의 문제들이 현재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교육 문제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함을 각 후보들이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교육정책을 우선순위의 상위권에 올려놓고 우리 교육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이해하고 있는 후보는 단 한 사람도 없다. 대한민국 18대 대통령 후보들의 한계다. 교육이야말로 나라발전의 성장 동력인데 그 어떤 후보도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현재 우리 교육의 심각성을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며, 문제개선의 시급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 학교와 교사의 권위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학생들은 감성이 메마르고 인성이 피폐해져 쓰러져가고, 학부모는 사교육비로 무겁고 지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교육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는 있는가. 무너져 가는 우리의 교육을 바로 세우려는 후보는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총과 환경보전협회가 주관한 환경교육 우수지도안공모전이 있었다. 이번 공모전은 ‘학교 환경교육 및 학교 녹색실천 활성화’라는 주제로 주5일 수업제 실시에 따른 토요프로그램 수요 증가와 학교폭력 예방 등 학교현장의 문제를 환경교육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창의적인 수업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진행됐다. 전국에서 많은 교사들이 응모했고 10월에 응모자들 중에 대상부터 우수상까지 총 10명의 교사에게 해외연수 기회가 주어졌다. 연수는 일본의 앞선 환경 교육을 견학하고 학교 현장에 접목시킬 수 있는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환경교육을 고민할 수 있도록 준비됐다.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것은 기타큐슈시의 환경 박물관이었다. 박물관하면 흔히 갖고 있는 이미지는 자료들을 전시하고 그것을 둘러보고 나가는 정적인 분위기다. 그러나 기타큐슈시에 있는 환경 박물관은 환경학습센터, 환경정보센터, 환경활동센터의 3가지 기능을 가진 교육 장소로 지역 주민들과 학생들이 활발하게 살아 숨 쉬며 활동하는 박물관이었다. 기타큐슈시는 산업도시로서 발달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폐수와 공기오염으로 인해 사람이 살아가기 힘든 죽은 도시가 됐던 과거가 있는 곳이다. 한 어부가 근해 앞바다
특수‧보건‧사서교사 시도별 배분후 재공고 교총 “정원권 교과부 넘겨 임용 혼란 막아야” 유치원 교사 390명, 특수교사 460명, 보건교사 20명, 사서교사 30명에 대한 추가 증원이 확정됐다. 교과부는 19일 1차 추가 증원이 확정된 계획에 대해 시‧도교육청에 재조정 선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치원의 경우 24일 각 시·도교육청별로 치러지는 ‘2013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특수(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재조정된 정원이 반영됐다. 교과부와 행안부, 기재부가 합의된 안을 16일 저녁 시도교육청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재조정된 인원은 시험 7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교과부 유아교육과 및 한국국공립유치원연합회에 따르면, 추가 증원 배정은 신설 유치원이 있는 시도에 학급‧원아 수에 따라 배정됐다. 서울은 10명에서 81명으로, 경기도는 50명에서 184명으로 채용 규모가 크게 늘었다. 특수교사의 경우 기존 202명에서 460명으로 2배 이상 증원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특수교사와 보건, 사서교사의 경우 중등이 이미 시험을 치른 상황이어서 재공고를 통해 뽑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안다”고
경기 은계초 박종섭 교사와 학생들이 교총에서 마련한 입장권과 농구공을 선물받고 즐거워 하고 있다.한국교총(회장 안양옥)과 서울삼성썬더스농구단(단장 이성훈)은 16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교원 복지 및 문화생활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안양옥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겨울스포츠의 꽃 농구는 ‘禮(예)’의 스포츠이기도 하다. 운동을 통해 인성을 키우고 더불어 체력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이성훈 단장은 “스포츠가 학생들의 체력은 물론 정서와 인성발달에 도움이 되는 것을 잘 안다. 삼성썬더스구단 모든 관계자가 교육환경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업무협약식이 마친 후 진행된 삼성썬더스와 안양KGC의 경기에는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 약 1,000여명을 초대, 경기관람 및 다양한 이벤트에도 참여 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교총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했다는 박종섭 은계초 교사는 “비오는 날 아이들을 인솔해서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며 오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며 "그래도 즐거워하는 아이들을 보니 기분이 좋고 아이들과 더 가까워진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Hi-Five 이벤트에 참여한 서울 송곡고 김동현(고3)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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