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논란 ‘마침표’ 찍을까?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검정기준 ‘학습맥락상 타당’ 등 모호한 기준 해석‧판단 심의위원 몫 누군가 해프닝이라고 했다. 작년 7월 도종환 민주당 의원의 작가로서 쓴 작품에 정치적 해석을 달아 삭제하니 마니 하는 논란이 일자, 많은 이들이 그렇게 말했다. 그렇게 시작된 논란이 ‘교과서의 정치적 중립성 검정기준’을 만드는 것으로 흐지부지 정말 해프닝으로 끝난 것이려니 했는데, 지난 5일 공청회가 열렸다. 그리고 2주일 남짓 지난 19일 교과부가 ‘기준’을 발표했다. ‘도종환’으로 시작돼 ‘안철수’까지 넘어갔던 해프닝은 ‘정치인의 작품은 되고 정치인은 안 돼는 것’으로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그런데 영 석연치가 않다. 마침표가 아니라 ‘물음표’를 붙여야만 할 것처럼 뒤통수가 찜찜하다. ‘검정기준’ 마련을 위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작년 12월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시작해 1월까지 2차에 걸쳐 의견을 수렴했다. 5일 열린 공청회에서 쏟아진 의견은 여전히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있는 ‘불완전함’이었다. 하지만 발표된 기준은 공청회안과 같았다. 늘 그랬던 것처럼 공청회는 요식행위였던 것이다. 형식적 공청회도 그렇지만, 진짜 문제는 여전히 모호한 ‘기준’에 있다.

• 서혜정
• 2013-02-21 1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