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9일 제18대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에서 보수 진영의 문용린 후보가 당선됐다. 신임 문용린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을 역임한 학자로 교육계에서 아주 합리적인 석학으로 인정받고 있는 인물이다. 지나친 보수주의자라기 보다는 중도 실용의 합리주의 학자에 가까운 인물이다. 신임 문용린 교육감의 최우선 책무는 전임 곽노현 교육감이 그동안 무리하게 추진하여 갈등과 대립을 유발한 혼돈된 서울 교육을 바로 잡는 일이다. 즉 ‘정상 궤도’에서 탈선한 서울교육의 정상화와 안정화를 위해 곽노현 전 교육감이 추진한 핵심정책의 전면 재검토일 것이다. 문용린 교육감도 취임 제일성으로 오도된 ‘인권조례개정’을 천명한 바 있다. 모름지기 서울 교육은 대한민국 교육의 좌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서울교육은 소위 진보교육감 진영의 핵심정책인 학생인권조례 제정, 학업성취도평가 거부, 전면 무상급식, 혁신학교 확대 등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학교 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초래했다. 학교의 학칙제정권을 무시하고, 상위법에도 반하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존사애제(尊師愛弟)’의 관계가 무너지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마저 어렵게 됐다. 한정된 교육예산을 외면한 채, 무상급
오늘은 겨울비가 내리고 있다. 이럴 때 몸은 움츠려들고 마음은 무거워진다. 힘이 없어지고 열정이 식어진다. 그럴 때일수록 자신을 이기는 힘이 필요하다. 그 힘을 책을 읽는 데서 찾으면 좋을 것 같다. 사서삼경의 하나인 맹자의 공손추장구사 제3장을 보면서 지도자에게는 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다. 우리 선생님들은 지도자이다. 학생들을 이끄는 지도자다. 선생님이 가져야 할 덕목 중의 하나가 덕이다. 덕(德)은 ‘남을 나처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실현하는 능력이다’. 덕을 가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가지기가 어려운 만큼 그 힘은 엄청나다. 그러기에 덕의 마음을 가지는 데 힘을 써야 하겠다. 남을 나처럼 사랑하고 아낀다는 마음이 있으면 학생들은 무척 좋아하고 따를 것이다. “덕을 가지고 남을 복종시키는 자에게서는 (사람들이) 속마음이 기뻐서 진실로 복종하는 것이니, 칠십 제자가 공자에게 복종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맹자의 가르침이다. 공자의 70 제자가 공자에게 복종한 것은 덕을 가졌기 때문이다. 덕을 가지고서 제자들을 가르치니 제자들은 속마음이 기뻐서 진실되게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던 것이다. 공자와 같은 덕의 마음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면 학생들은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며 치열하게 경합했던 제18대 대통령에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당선된 당선인에 진심으로 축하하는 바이다. 대통령 당선인은 내년 초 취임하게 되면 그동안 국민들에게 공약한 국민통합, 경제 민주화, 맞춤형 복지, 일자리 창출, 튼튼한 안보 등을 반드시 정책으로 입안하여 실천해 주기 바란다. 특히, 교육 혁신, 대학생 반값 등록금, 교육비ㆍ보육비 감경, 선행 학습 폐지, 야간 돌봄 교실 확대 운영 등 국민들이 갈망하는 정책도 구현해 주기를 기대한다. 교육 혁신으로 교원들이 보람으로 가르치고, 학생들이 편안하게 배울 수 있는 학교로 혁신하는데 교육 정책의 제일 초점을 두기를 바란다. 당선인은 국민들에게 정치인의 중요한 덕목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정치인’으로 인시되어 있는 만큼 일단 한 공약은 반드시 실천하는 대통령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한다. 그리하여 지난 반 세기 동안 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100% 대통합과 국민 행복시대를 열어주기를 바란다. 나아가 ‘박정희의 딸’을 넘어 ‘포스트(post) 박정희’로 박근혜의 새로운 브랜드,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하여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준비된 여성
제18대 새 대통령의 교육정책 공약들은 대체로 현 정부의 정책을 대체로 계승하면서 교육복지 부문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으로 요약된다.주요 내용은 고교 무상교육과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초등학교에 온종일 돌봄학교 운영,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무상화 등이다. 이러한 선거공약들은 당선 후엔 공약이행이라는점에서 본다면 국정 운영에 또 다른 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 공약을 보면, 먼저 고교 무상교육은 2014년부터 매년 무상교육 수혜대상을 25%씩 늘려 2017년 100%를 완성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교육기본법을 개정하고 관련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고교 진학률이 99.7%로 사실상 모든 학생이 고교에 진학하고, 오래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추세에도 따른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소요예산이며, 수업료ㆍ입학금ㆍ학교운영지원비ㆍ교과서 대금을 지원해야 한다. 둘째는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이다. 소득에 연계하여 장학금을 지원하는 대학등록금을 절반으로 던다는 계획이다. 즉, 소득 하위 80%까지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며, 소득구간에 따라 소득 2분위까지는 등록금 전액, 소득 3∼4분위에는 75
지난 해 12월 19일 대구 덕원중학교 권 모 군은 같은 반 학우들로부터 상습적인 괴롭힘을 당하다 유서를 작성 한 뒤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 세상에는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으로 알려진 이 일로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새롭게 대두됐다. 그동안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그 대책에 대한 논의는 계속 됐지만 결국 이 일을 계기로 정부는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이 사태가 있은 지 1년. 과연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했을까. 한국교총이 13~18일 전국 초․중․고 교사 26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적어도 선생님들의 인식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설문에 따르면 응답한 선생님의 92.6%는 ‘학교폭력이 범죄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으며, ‘아니다’라고 답한 선생님은 7.4%에 그쳤다. 이는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이전 범죄라고 생각했는가’라는 질문의 ‘그렇다’ 73.6%, ‘아니다’ 26.4%에서 크게 변화한 것으로 선생님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이 많이 엄격해 진 것으로 해석된다. 선생님들의 생각의 변화는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생님께서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한국교총은 제18대 대통령 선거 결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박 당선인의 교육공약과 교총이 대선과정에서 요구한 18대 교육정책과제 등을 종합 분석한 ‘새정부 교육정책 제안서’를 작성했다. 교총은 이 제안서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하고, 현장의 요구가 담긴 교육정책이 차기 정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할 계획이다. ‘지식에서 인성으로 교육패러다임 Shift-교육이 행복하면 대한민국이 행복합니다’를 기조로 작성된 제안서에는 I부 지식중심에서 인성중심으로 교육패러다임 대전환, II부 교원․학생․학부모 모두가 신나는 교육, III부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반이 확고한 교육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I부에서 교총은 ▲ 가정-학교-사회가 연계되는 국가인성교육시스템 구축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대학입시 제도 개혁 ▲학력중심 사회에서 능력 중심 사회로 전환 등을 제시했다. 가정과 사회의 교육책무성을 강화하는 교육기본법 개정과 문제은행식 국가기초학력평가 시행, 직업(기술)전문중학교 도입 등이 주요 과제다. II부에서는 ▲교권회복․교원사기진작 ▲학생․학부모 행복 교육을 바탕으로 교권보호법 제정, 범정부-지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시절 약속한 교육공약의 기조는 ‘꿈을 키우는 행복교육’이다. 목표는 사교육 없는 공교육의 정상화. 수월성을 강조한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교적 많이 수용하면서 점진적으로 교육개혁을 달성하겠다는 뜻이 내포돼 있다. 따라서 학생의 학력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경우 존치하되 인성교육 차원에서 초등학교에서만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특목고와 자사고의 경우도 근간을 유지하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 기간을 통해 교육공약 중 가장 큰 관심사가 됐던 반값등록금의 경우도 소득수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대출이자도 실질이자가 0%가 되도록한다는 방침이다. 시기도 단계별로 적용해 2014년까지 최종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이같은 조절은 고교 무상교육에도 적용된다. 142만 명의 대상 학생을 25%씩 늘려 2017년까지 무상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선거기간 중의 약속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교육정책이 마냥 늦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선행학습을 금지시키고 초등 방과후 학교를 활성화해
박근혜 제18대 대통령 당선인은 교육계와 뜻 깊은 사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은 대구사범학교출신. 경북 문경보통학교에서 3년간 교사생활을 했다. 또 그의 모친인 육영수 여사 역시 충북 옥천여중에서 가정 교사로 교편을 잡은 경력이 있다. 교육자 출신인 박 전 대통령과 육 여사는 박 당선인이 교육자로 자라길 바랐다. 박 당선인의 성심여중․고 재학 시절 부형이 바라는 학생의 장래희망을 보면 ‘교육자’로 적혀있다. 박 당선인 본인도 고등학교 1학년 때 ‘교육자’를 희망했다. 이처럼 교육적 환경에서 자란 박 당선인이 1979년 박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오랜 칩거 과정을 지나 첫 번째 사회활동을 시작한 것은 교육사업이었다. 1982년 육영재단이사장을 맡은 박 당선인은 1993년 영남대 재단이사장에도 취임해 본격적인 교육자의 길을 걸었다. 1997년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이 된 박 당선인은 19대까지 교육상임위원회와 인연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등을 공동발의하며 활발한 교육입법활동을 했다. 특히 2005년 12월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시절에는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해 53일간 장외
서울서부교육지원청·서부지검 “전국 확대 실시 건의 할 것” 고교 1학년 김동현(16·가명) 군은 올해 초 같은 반 친구 4명과 함께 서울의 대형할인점에서 휴가용 물품을 훔치다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하지만 이 학생들은 단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초범인데다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상담해온 자료를 바탕으로 평소 학교생활을 성실히 하던 학생들이 우연히 범행에 가담하게 됐으며, 선처하면 잘 지도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서울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승재)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올해 3월부터 운영한 ‘결정 전 교사 의견 청취제도’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 제도는 서울서부지검이 송치된 가해 학생의 처분 결정전에 담임 또는 생활지도 교사의 의견을 듣고 처분 반영하는 것으로 올해에만 형사사건으로 송치된 33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았다. 경찰 조사 후 검찰에 송치된 학생들을 검찰에서는 교육적인 측면보다는 범죄사실로만 판단하게 되고, 학교 역시 학교 밖에서 일어난 형사사건에 대해 잘 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구승모 서부지검 검사는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오는데 이 학생이 평소 어떤 모습이었나에 대한 자료가 부족했다”며 “담임교사가 가
교총과 서울교총(회장 이준순)은 20일 취임한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에게 논평을 내고 “이번 선거 결과는 곽노현표 서울교육의 학교 정치장화, 실험장화에 등 돌린 ‘표심(票心)’의 심판”이라며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보수·진보 진영의 선거전에서 보수 단일 문용린 후보가 당선돼 취임한 만큼 ‘교육본질’이라는 궤도에서 탈선한 서울교육의 정상화·안정화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그간 서울교육은 진보교육감 진영의 핵심정책인 학생인권조례 제정, 학업성취도평가 거부, 전면 무상급식, 혁신학교 확대 등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학교 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초래했다”면서 “이 같은 서울교육의 난맥상을 풀고, 이반된 교심을 추스르면서 무엇보다 서울교육을 안정시키는 일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문 신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서는 “전교조가 뒤흔든 교육현장을 되돌리겠다며 ‘행복 교육’을 강조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중1 시험 폐지 공약은 재검토 해 달라”고 주문했다. 교총은 “시험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특기적성교육과 직장체험 활동을 통해 중1을 ‘진로 탐색 학년’으로 만들겠다는 취지지만 학력저하, 과외 시장 확대, 직업체험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미비 등으로 실효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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