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사회 분위기가 매우 보수화되고 있다. 이는 지난 날 세계를 휩쓸었던 메이드인 재팬의 국가브랜드와 세계 2위의 경제력으로 국제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일본의 힘이 서서히 약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민당은 ‘잃어버린 과거의 영화를 되찾아 일본을 다시 일으켜 세우자’는 정치 구호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다. 점점 추락해 가는 일본을 불안하게 여기는 일본의 분위기를 교묘히 이용하면서 국민의 등을 긁어준 것이다. 이렇게 탄생한 아베정권은 일본 역대 정권 중 가장 보수화되고 우경화된 정권이다. 그러면 아베 정권은 앞으로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까? 아베정권은 일본재생이라는 정치적 슬로건으로 모든 분야에tj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강한 군대를 보유하고 자위적 차원을 넘어 타국을 공격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한국, 중국과의 영토분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도 포함돼 있다. 또 경제에서는 엔화를 시장에 쏟아 부어 엔화 가치를 추락시켜 수출 경쟁력을 회복하려고 하고 있다. 여러 개혁 중에서 교육개혁도 많은 관심과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아베정권은 교육개혁을 위해 15일 수상 직속의 ‘교육재생실행의회’를 설치했다. 교육재생실행의
지난 해 11월 중국공산당 18차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출범한 시진핑 정부는 세계적인 경제 불황 속에서 향후 5년간 중국사회를 이끌게 된다.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 ‘18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에서는 ‘인민들이 만족하는 정부’를 건설할 것을 다짐하고 이를 위해 ‘민생’을 새 정부의 정책 이념으로 내세웠다. 즉 ‘공평한 분배제도 실현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 ‘민생’을 개선하고 ‘공동부유’의 사회발전 목표를 달성하리라 약속한 것이다. 고도 경제성장만을 바라보고 달려온 역대 정부와 달리 시진핑 정부는 날로 심각해가는 지역격차와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창의형 인재양성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려 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2013년 중국의 교육정책을 조명하면 ‘교육공평’과 ‘교육민생’을 교육정책 입안 원칙으로 선택한 이유를 알 수 있다. 2013년 1월 9일 중국 교육부에서 개최된 전국교육회의에서는 웬꾸이렌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 2013년 업무보고’를 발표해 올해 추진하게 될 교육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보고는 “전 국민의 교육수준을 높이고 창의형 인재를 양성해, 인재강국과 인적자원강국 특성을 겸비한 교육선진국 행렬에 들어서는 것”을 교
교사 몫은 위기학생 발견·전문가 연결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교육 꼭 받아야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겠지만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지난해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 자살이 잇따르고 한 해 동안 매일 자살자가 44명에 달했다. 올해도 새해가 시작되자 바로 전직 프로야구선수 조성민씨의 자살사건이 언론지면을 도배했다. 이런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듣기 위해 박형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41·사진)을 만났다. 박 박사는 1994년부터 2004년까지 자살자들이 남긴 유서 405건을 분석한 논문으로 서울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자살, 차악의 선택’이라는 책을 펴냈다. ‘자살 전문가’ 박 박사가 제시하는 해답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박 박사는 “자살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자살을 생각하는 청소년들 중에는 자신의 마음을 공감해주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문제 상황을 혼자서만 끌어안고 있지 말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나서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면서 “부모나 교사가 공감해주지 못한다면 주변의 전문가들에게 한 번 더 도움을 요청하면 좋
제2회 스마트교육 앱 공모전 연수단이 7일 도쿄 카츠시카구립 혼다소학교를 방문했다.한국교총과 SK텔레콤은 6~10일 2012년 제2회 스마트교육 앱 공모전 입상자 해외연수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일본의 퓨처스쿨 사례를 살펴본 이번 연수의 세부 프로그램은 서일본 지역 퓨처스쿨 개발 담당 기업인 후지쯔소켄 방문과 일본의 퓨처스쿨 사업 현황 보고, 퓨처스쿨 시범학교인 히로시마 후지노키소학교 교직원과의 화상 간담회, 도쿄 카츠시카구립 혼다소학교 스마트교육 현장 시찰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한국교총은 현장 교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SK텔레콤과 함께 2011년부터 스마트교육 공모전을 주최했다. 제1회 공모전 입상자 해외연수는 미국의 IT기업 시찰 중심으로 운영됐다.
세계에는 237개의 나라가 있다. 모든 나라에는 가르치는 ‘선생님’과 배우는 ‘학생’이 있다. 가르침과 배움은 나라의 근간이 되고, 가르침의 주체인 ‘선생님’이 존경의 대상이 돼야 교육과 나라가 발전하게 된다. 이런 ‘선생님’을 공경하고 기리기 위한 날이 ‘스승의 날’이다. 1963년 JRC(청소년적십자)에서 ‘은사의 날’을 정해 행사를 갖기 시작한 이후 1982년 정부기념일에 포함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가 촌지 등 교직사회의 부정적 면만 부각돼 오히려 스승 공경 풍토와 교육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스승의 날’ 취지가 퇴색되기도 했다. 사제 간 정과 사랑을 나눠야 할 ‘스승의 날’에 교문을 닫는 경우도 있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학생, 학부모의 교원에 대한 폭언, 폭행 등 교권침해 사건의 증가와 학생생활지도의 어려움 가중으로 교원명퇴가 증가하는 등 교단의 사기와 자긍심이 매우 낮아진 상황이다. 교육자의 희생과 열정은 단지 처우개선만으로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제자를 가르친다는 보람과 긍지는 그 노력과 희생에 대한 사회적 공경심이 바탕이 될 때 가질 수 있게 된다. 대한민국 교육자는 단순히 지식전달자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지식과 더불어
글로벌 경쟁 시대에 국가를 이끌어가는 성장 동력은 창의적 인재다.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서 학생들 개개인에 맞는 특성화된 질 높은 교육과 이를 위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어떤가? 이명박 정부에서는 특성화 교육을 위한 교과교실제, 수준별 수업, 교육과정의 자율화와 학교폭력에 따른 인성교육 강화 등 다양한 개혁 정책을 학교에 요구했지만 정작 이를 운영하는 교원들은 늘리지 않았다. 지난 5년 동안 이전 정부의 1/20 수준으로 교원을 증원했고, 그나마도 초·중등 교과교사는 동결 혹은 감축됐다. ‘정부정책 따로, 인력수급 계획 따로’인 셈이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인력수급 계획을 관장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실제로 교과부는 2013년도 교원정원 증원을 약 7200여명 요구했으나 행안부에서 유치원·특수·비교과 교사 등에서 900여명을 추가 배정해줬을 뿐 초·중등 교과교사는 늘리지 않았다. 비단 지난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원정원 배정 시기에는 항상 반복돼온 일이다. 행안부의 소극적 정책기조의 논리는 저출산 현상에 따라 학생 수가 줄고 있으며, 공무원총정원제 하에서 교원만 늘리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생 수 자연감소를 감안한다 하
진보교육감 지역인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이 16일 ‘강원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이하 학교인권조례)’를 입법예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도교육청이 교육지원청별 토론회 17회, 춘천․원주․강릉권 공청회 3회 등을 통해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했다고 밝힌 학교인권조례에는 서울‧경기도에서 논란이 됐던 ‘소지품 검사 금지’, ‘두발·복장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 ‘집회의 자유’ 등 소위 독소조항들이 표현이 일부 바뀌거나 실효성이 낮은 제한 조건을 붙인 채 그대로 담겼다. 학생의 임신, 동성애 허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임신·동성애 관련 조항’이 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서는 삭제됐지만 14조 ‘학습에 관한 권리’에 다시 포함됐다. 이에 대해 김동수 강원교총 회장은 “학생들의 인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학생들의 의무와 책임을 소홀히 한 채 권리만 주장하는 학교인권조례는 교육현장을 혼란스럽게 하므로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교장실, 상담실 등에서 교육적 지도를 받게 한다는 조항만으로는 학생생활지도 수단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교사들이 학생지도를 회피하거나 포기하면 결국
충남도교육청의 교육전문직 선발 시험문항 유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교총이(회장 황환택) 16일 충남지방경찰청을 방문해 교육현장이 혼란스러워지지 않도록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충남교총은 의견서를 통해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계에서 가장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교육전문직 선발 과정의 금품수수와 시험문제 유출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일벌백계의 과정을 통해 다시는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수 없도록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충남교총은 “일부 소수의 그릇된 행동이긴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충남 교육계 전체가 자성적 성찰을 하는 계기로 삼고,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된 교육전문직 선발시스템이 신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전문직 선발시험 문제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17일 돈을 주고 시험 문제를 건네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현직 교사 14명의 자택과 학교, 장학사가 근무하는 교육지원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보충수업을 마치고 교무실로 돌아와 지친 목을 풀기 위해 차를 마시러 가던 중 한 선생님의 책상 위에 놓인 명함이 한눈에 들어왔다. 뒷면의 가운데에 ‘청렴한 세상’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얼마나 청렴하게 살려고 마음먹었으면 명함에 ‘청렴’이라는 문구까지 새겼는지 존경스런 마음으로 앞면을 살펴봤다. 어느 장학사님의 명함이었다. 평상시 같았으면 크게 의식하지 않고 지나쳤겠지만 최근 언론에 오르내리는 낯 뜨거운 소식과 겹쳐졌다. 필자가 소속된 충남교육청이 또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전직 교육감들이 각종 부정으로 인하여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보궐선거를 치렀던 것이 불과 몇 년 전인데 이번에는 현직 장학사가 개입된 전문직 선발 시험 문제 유출 의혹이 속속 드러난 것이다. 출세지상주의가 만든 슬픈 자화상 필자가 기억하는 장학사에 대한 어린 시절의 추억은 대부분의 어른들이 그렇듯 대청소를 하는 장면이다. 1970년대 중학교 시절이었다. 한창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릴 무렵, 아침 조회 시간에 교감 선생님의 다급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다. 오후에 장학사님이 학교에 방문하기 때문에 대청소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그 때는 그 분이 대단히 높은 분이라고 생각해서인지
헌정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기는 진풍경 속에서 지난 1일 새벽 6시 올해 교육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9월 25일 342조5000억원으로 책정한 올해 정부예산안이 97일만에 확정됐다. 통과된 예산안은 342조원으로 정부 원안보다 5000억원이 줄었다. 복지 예산은 100조원을 넘어서 처음으로 전체 예산의 30%를 초과했다. 속사정 살펴보면 7.9% 증액은 허상 이중에서 교육예산은 49조1000억원으로 2012년 45조5000억원에 비해 7.9% 증가했다. 이는 정부총지출 증가율보다 2.6% 높은 것으로, 수치상으로만 놓고 보면 교육의 중요성을 특별히 고려한 것 같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속사정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복지예산 100조 원 시대에 크게 기여한 부문이 바로 교육예산이기 때문이다. 국회가 정부예산안 대비 증액한 2조2천억원의 복지예산 중 거의 대부분은 영유아 무상보육과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 확충이 차지하고 있다. 3~5세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을 월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높이고, 3~4세 교육비 지원대상도 전 계층으로 확대했다. 0~2세 양육수당도 전 계층에게 확대됨으로써 영유아 무상보육을 위해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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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09일 15시 2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