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절이 하 수상하다.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태평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요즘 느닷없이 ‘내란 음모’가 뉴스에 떠들썩하게 나오자 공포에 떨기도 하고 분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다. 불온 세력을 미리 차단하지 못하고 뒤늦게 색출하다니 정부 대처가 얼마나 미흡했나 하는 회의감도 들었다. 하지만 “아차, 큰일이 날 뻔했다.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것이 뜻있는 국민들의 진정한 외침이다. 아직 수사 중이나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하는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모임에서 반국가적 모의를 했다는 녹취록이 나왔다니 국민들의 불안도 당연한 일이다. 차제에 검찰과 법원에서는 정치적 논란에 휩쓸리지 말고 법과 양심에 따라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되기를 지켜볼 일이다. 남과 북으로 갈려 오랜 세월을 보내고 있는 이산가족이나 북한 아동의 기아문제, 새터민들의 힘겨운 삶 등을 접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민족적 차원이 아닌 국가 체제 차원에서 등한시할 수 없는 노릇이다. 한국전 이후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통한 선군정치로 간헐적 대남 도발을 해왔다.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북한의 비
평상시에 주민센터(구 동사무소)를 가보면 민원인이 제법 많다. 실생활 속에서 주민등록등본부터 인감대장 등 여러 가지 잡다한 행정서류를 뗄 일이 많다 보니 안전행정부에서는 대부분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배치하여 민원인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에게는 행정효율을 높여주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경찰서, 병원, 백화점, 지하철역, 터미널 등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간에 무인민원발급기를 배치하기도 한다. 그런데 일반행정기관에는 보편적인 무인민원발급기가 학교와 지역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과 같은 교육행정기관에는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다. 대학은 교내에 무인발급기가 있지만 학교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이다. 물론 민원의 양이 주민센터와 비교하면 현격히 적기 때문에 투자 대비 효과가 적다는 판단을 했는지는 모를 일이다. 다행히 2010년부터 안전행정부와 교육부가 협업 체제를 통해서 고교 학생생활기록부, 졸업증명서 등 7종의 일부 교육제증명 서류를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무료로 발급해왔다. 더욱이 올해 9월 말부터는 전국에서 초등과 중학 학교생활기록부 등 8종을 추가하여 무료로 확대 발급한다. 이런 국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서비스
전국 어린이놀이시설 2015년까지 설치검사 유·초등학교에서 놀이시설이 사라지고 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으로 2015년까지 전국 유·초등교 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가 실시되면서 네 건당 한 건의 놀이시설이 불합격 판정을 받고 있지만 교체예산이 없어 줄줄이 폐쇄·철거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A교는 지난 주 학교 놀이시설을 모두 철거해 운동장이 황무지가 됐다. 놀이시설 설치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 2011년 3월 사용중지 처분이 내려져 줄곧 폐쇄해 오다가 결국 철거하기로 한 것이다. A교 교장은 “시설에 이용금지 푯말과 안전띠를 둘렀지만 아이들의 출입을 일일이 감시할 수도 없고 안전사고라도 발생하면 학교에서 고스란히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 운영위원회가 철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근의 B교도 최근 미끄럼틀, 그네, 늑목 등 모든 놀이시설을 폐기했다. 교육청에 요청해 봐도 “한 두 학교가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라 당장은 도리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놀이기구 문제로 몸살을 앓는 학교는 비단 A교뿐이 아니다. 대전 C교 역시 불합격 받은 일부 시설은 폐기 하고 일부분만 살려 재검사를 받았다. 시설을 하나씩 늘릴 계획이지만 예산 문제로
내년도 예산(안)이 이번 주중에 기획재정부에서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각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는 올해 들어 특히 심각한 재정부족의 현상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교육예산에 대한 관심과 우려는 클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액 없이 한정된 예산 내에서 올해부터 만 3, 4세 누리과정을 전면 시행했고, 교육현장은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여전히 획기적인 재원 확보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 뒷전 유․초․중등 교육을 위해 투입되는 국가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20.27%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교육세의 증액 없이 만 3～5세 누리과정의 전면 실시를 가능하게 한 배경에는 “내국세 총액이 증가하면서 매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증가했고 학생 수도 감소하기 때문에 유․초․중등 교육재정은 여유가 있을 것”이라는 시각에 근거한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우리 초․중등교육은 저출산을 고려하더라도 여러 가지 교육지표에서 여전히 OECD 국가 중 후진적인 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공동으로 26일부터 28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2013 대한민국 행복학교 박람회’를 개최했다. 올해 4회를 맞은 이번 박람회에서는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이라는 비전에 따라 전국에서 선정된 201개의 행복학교가 소개됐다.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인 대구 동변중의 진로포트폴리오, K-POP 댄스를 통해 여학생 체육 활성화 모델을 제시한 마산여고, 행복교과서를 활용한 행복수업을 소개한 경기 함현중 등이 주목 받았다. 꿈 키움관, 끼 펼침관, 행복교육관의 세 테마로 나뉜 정책관에서는 정부 교육 정책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꿈 키움관에서는 자유학기제와 마이스터고 정책이 소개됐으며 끼 펼침관에서는 창의인재양성, 인성·체육·예술교육, 스마트교육 우수사례 및 체험교실이 운영됐다. 행복교육관에서는 인성교육 우수학교의 프로그램 소개 및, 정신건강 OX퀴즈, 힐링 프로그램 등이 마련돼 학생들의 흥미를 끌었다. 이밖에도 자유학기제 및 고교 직업교육 등을 주제로 다양한 세미나가 열렸으며 참가학교의 공연 및 체험마당, 진로진학상담, 배우 박해미, 개그맨 이윤석, 아나운서이자 작가 손미나 씨가 나서 자신의 끼를 찾고 꿈을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는 1991년부터 시행한 이래 몇 가지 변화를 겪어 왔다. 그중 두드러진 것이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출제도와 자격기준의 변화이다. 먼저,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출제도가 간선에서 주민 직선으로 변화했다. 그리고 교육감과 교육의원에 대하여 주민소환권을 도입했다. 이는 지역주민이 교육감과 교육의원들에게 교육제도 운용의 잘잘못과 그에 따른 공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절차를 확립한 것이다. 다음으로, 일정한 기간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기준으로 두었던 교육감과 교육의원 피선거권에 대한 제한 폐지이다. 이로써 교육에 관심을 가진 많은 지역인사가 특정한 자격요건의 제한 없이 피선거권을 부여받았다. 국회 안팎, 교육경력 부활 촉구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 기준을 다시 살리려는 노력이 국회 안팎에서 일고 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을 비롯하여 11인의 국회의원은 지난 7월 4일 교육감 후보자 자격, 통합형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폐지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발의안에서 교육감 후보자 자격 폐지 등은 “헌법 제31조 제4항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
교육부는 9월 1일 자로 일반승진교장 572명, 중임교장 463명, 공모교장 206명에 대한 임용인사 단행했다. 예년과 달리 높은 도덕성 등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는 점도 밝혔다. 통상적으로 임용심사의 중요 기준이었던 금품수수 등 4대 비위로 인한 징계처분 외에도 초임 교장 시절 또는 직전 직위 등에서 학교운영, 인사비리,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징계를 받았거나 요구 중인 경우도 중요 기준에 포함하였다는 것이다. 갑작스러운 운영 방침 변경으로 예전 같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견책 등 경징계를 받은 인사 20여 명이 탈락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특히, 교장중임 탈락자의 경우는 스스로 퇴직하거나 두 단계 아래인 평교사로 사실상 강등되는 현실을 생각할 때 당사자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았을 것이다. 학교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교장에 대해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데 이의가 있을 수는 없다. 문제는 적용 기준 등 심사 운영의 변경이 이해될 수 있는가이다.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과 ‘교장․원장임기제실시업무처리지침’에서는 교장중임 심사에 △신체․건강상의 상태 △관리 능력상 결함의 유무 △그 밖에 중임에 부적절한 사유의 유무 △4대 비위 관련 여부
2집 앨범 발매…전교생 상담이 목표 학교는 ‘안전망’이란 믿음 심어줘야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상징하는 건축물 골든게이트 브릿지. 금문교라고도 불리는 이 다리는 1933~1937년 건축 당시 수많은 중국인 인부가 다리 밑으로 떨어지는 사고로 목숨을 잃던 와중 안전모, 안전 망, 안전벨트 등을 세계 최초로 고안해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인 사례로도 유명하다. 노래하는 상담가 방승호(52) 서울 중화고 교장이 주창하는 상담이론은 금문교 사례와 비슷하다. 다리 밑으로 떨어지더라도 언제든 받쳐줄 수 있는 안전망이 존재한다는 믿음. 학교가 바로 이런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0년 위기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한 노래 ‘다시시작’으로 음반을 내 화제가 되기도 했던 방 교장은 최근 2집 싱글앨범 ‘길 위의 사람들’을 냈다. 그는 “꿈이 가수이긴 했지만 사실 노래는 상담을 하며 아이들에게 보다 친밀하게 다가가는 법을 고민하다 보니 나온 도구적 성격이 강하다”고 밝혔다. “축제 오프닝 때 선글라스를 끼고 노래 부르고, 아이들을 데리고 지하철 공연, 거리공연 등을 다니며 노래로서 소통했더니 어느 순간 아이들이 공연 때마다 저에게 ‘우유빛깔 방승호!’를 외치며
장외투쟁에 나섰던 민주당이 23일 국회로 복귀, 3주 만에 9월 정기국회가 겨우 정상화됐다. 여야는 치열한 정쟁을 할 뿐 국민을 위한 민생논의는 완전히 뒷전이다. 특히 교육문제를 다루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는 이번 정기회에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못했다. 교문위 위원들은 이제라도 산적한 교육현안 해결에 비상한 각오로 나서야 한다. 시급한 교육현안은 한둘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 핵심 교육공약인 OECD 교육지표 상위수준의 전제조건인 교원증원, 교육감 교육경력 삭제,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교권보호,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교육환경 보호 및 학교폭력예방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현재 교문위에 계류된 의안만도 570건(국회 의안정보시스템 9월 26일 기준)이 넘는다. 여야가 합심해 지금부터 밀도 있는 논의에 나선다 해도 국정감사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부족하다. 교문위는 과거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시절 5년간 교육이 아닌 이념과 정략 때문에 파행을 거듭하다 여야 이해타산에 맞는 교육현안만 급하게 처리해 불량상임위라는 오명을 쓴 바 있다. 이번에도 한국사 교과서 문제, 국정원 문제, 검찰총장 사퇴 문제 등 정치적 이슈로 정작 교육문제
■나는 왜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애니 폭스|뜨인돌)=학교폭력 문제로 가장 많이 입에 오르내리는 아이들이 중학생이다. 온갖 스트레스와 혼돈이 가득한 시기의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자신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을 기르는 것이다.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 기초체력은 자신감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 책은 가상의 중학생 여섯 명이 등장해 중학 시절 십대들이 겪는 고민들을 파헤친다. 십대들이 이메일로 보내온 진솔한 이야기 등 실제 사례가 등장해 흥미롭고 아이들이 제시하는 해결책까지 실려 있어 설득력 또한 높다. 상황문제를 통해 자신의 성향을 알아보는 코너, 자신을 돌아보고 조율할 수 있는 여러 체크리스트와 팁 등도 제시됐다. 십대뿐만 아니라 부모나 교사들도 아이들의 심리를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만 원 ■내러티브, 학교교육을 다시 디자인하다(리처드 L. 홉킨스|창지사)=많은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자신의 경험 및 가치관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치부하고 지루해한다.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조차 사실은 학교교육의 단조로움에 지쳐 있다. 저자는 학생의 내러티브에 주목하는 경험학습을 통해 교육을 전면적으로 쇄신해보자고 주장한다. 전달식 교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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