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통교실·냉동교실 해결…홍보만 무성 국고원 전액 삭감으로 이미 예견된 결과 국고→지방재정교부금→학교운영비 전가 국회와 교육부가 학교 전기요금 8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홍보했지만, 학교현장의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1일 2014년도 정부예산안이 통과되면서 국고에 반영된 교육용 학교전기요금 지원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본지 1월 13일자 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회의원과 정부는 연이어 800억 원의 초·중·고교 전기료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별도의 추가 지원 없이 기존 지방재정교부금 내에서 학교교육과정운영비 예산을 800억 늘리도록 명목만 조정한 것을 두고 ‘추가 지원’이라고 홍보한 것이다. 그 결과 국고에서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전가된 전기료 부담은 또다시 학교운영비로 전가됐다. 지난달 24일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운영비 예산 편성 시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분을 반영해 교부한 것”이라며 추가 지원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기본운영비를 평균 7.8% 증액했기 때문에 여기에 전기료 지원도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교 기본운영비가 증액됐다고 해도 전기료 부담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현장의 의
유아 교육복지 확대 기조 유지 직업교육·고등교육 강화 지속 교내 총기소지 규제 입장 밝혀 미국은 올해도 유아교육복지, 직업교육, 고등교육 강화, 공통교육과정 적용 등의 정책을 이어가는 동시에 학교 인터넷 통신망 구축 사업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연두교서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연두교서 연설은 교사들에 대한 감사로 시작됐다. 미국 국민들의 졸업률이 올라간 것은 교사들의 헌신 덕분이라는 것이었다. 또 해마다 영부인이 연두교서 연설에 몇 명의 국민을 초대하는 전통에 따라 올해에는 워싱턴디씨의 교사를 초대했다. 연두교서에 교사를 초청한다거나 교사에 대한 감사로 연설을 시작한 것은 교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오바마 정부가 전국민에게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 말미에 국정과제를 늘어놓는 가운데 교육을 잠시 언급한 것에 비하면 교육에 상당한 무게를 둔 것이다. 그럼에도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런 연두교서 연설에 만족하는 것만은 아니다. 그 이유는 미국에서는 박수를 치면서 동의를 표하는 문화가 있는데 대통령이 교사에 대한 감사를 표한 후 박수가 나오지 않은 점을 볼 때 국민들의 인식이 잘못돼 가고 있다는 것
학업중단 학생 기숙사로 시작 선생님 대신 ‘어른’ 호칭 사용 학생 중심이지만 규칙은 있어 일본에도 여러 문제로 제도권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이 늘어나는 추세다. 우리나라보다는 명문대학, 좋은 직장, 학교성적에 대한 집착이 덜하다고 해도 결국 제도권 학교라는 울타리 속에서 모든 학생들이 적응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와카야마 현과 나라 현 경계선의 어느 산 속에 특별한 학교가 있다. 산 속에 있어 겨울에는 눈으로 덮이고, 원숭이와 사슴이 나타나 학생들과 자유롭게 어울리는 아주 이색적인 학교다. 대안교육에 관심을 가진 학부모와 교육관계자들의 주목을 계속 받아온 이 학교의 이름은 ‘키노쿠니 어린이마을 소·중학교’다. 와카야마 현에서 학교법인 인가를 받은 사립학교다. 소·중학교생 173명 가운데 7할 정도가 기숙사에서 생활한다. 그렇다고는 해도 주말에는 대부분 가정으로 귀가한다. 이 학교는 시험도 숙제도 없다. 교원에게 ‘선생님’이라는 일반적인 호칭을 쓰지 않고 친밀감과 존경을 담아 ‘어른’이라는 별칭으로 부른다. 소학교는 5학급, 중학교는 6학급으로 학년별로 편성하지 않고 ‘프로젝트’로 부르는 학습 테마별로 반이 편성된다. 반은 학생 자신이 선택한다. 프로
지자체서 음악학교 운영·스포츠클럽 재정지원 소득 따라 교육비 차등…자격증 따 대학도 가 네덜란드는 정규교과의 예체능수업 외에 추가적으로 하는 기예교육도 대부분 사교육기관이 아닌 공공교육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다. 게다가 부모의 소득에 따라 교육비를 차등해 저소득층 자녀도 재능만 있으면 얼마든지 예체능교육을 누릴 수 있다. 예능교육은 주로 각 시에서 운영하는 음악학교(Muzikschool)에서 이뤄진다. 학생이든 성인이든 누구든지 회원으로 가입해 등록하기만 하면 피아노나 바이올린 등 자신이 원하는 악기를 배울 수 있다. 음악학교에서는 현악기나 타악기를 저렴한 가격에 빌려주기 때문에 처음 배우는 학생들의 경우 개인 악기가 없어도 악기를 배울 수 있다. 악기를 연주하다 취미를 잃거나 하기 싫으면 빌린 악기를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비싼 악기를 굳이 처음부터 사야 하는 부담도 없다. 또 음악학교 레슨비가 부모의 소득에 따라 A, B, C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장점도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준다. 저소득층 자녀는 같은 교사에게 5분의 1가격으로 레슨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시에서 이들을 위한 예능 교육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이다. 레슨비도 악기를 배울 때 바로 내지 않고 한두
교총은 교육감 교육경력 부활을 이끌어낸 데 이어 국회에 요구한 2대 핵심사항 중 남은 교육의원제도 유지를 요구하기 위해 사상 첫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교총과 전교조, 교육의원총회, 교장회, 학부모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범교육계는 6일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교육자치 수호와 교육의원제도 유지 촉구 교육계 단식농성’을 결의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각 단체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릴레이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보수·진보를 아우르는 62개 참여단체들은 교육감 교육경력 부활을 이번 선거에 적용하지 못하게 된 상황을 두고 “역사에 유래가 없는 교육경력이 전무한 교육감이 나올 수도 있게 됐다”며 “늑장 졸속 개정안을 만든 국회는 이로 인한 비교육적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국회가 교육감 경력 부활 처리와 같은 우를 더 이상 범하지 않기 바란다”며 “최소한 14일까지는 교육의원 일몰제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시·도 지방자치의원 예비후보 등록 전에 관련법이 시행되려면 14일까지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교육감 후보의 3년 이상 교육경력 자격요건이 교총 등 범교육계의 총력투쟁으로 부활됐다. 하지만 정치권의 법안 늑장처리로 이번 6·4 지방선거에는 적용하지 못하고 7월 이후 재·보선부터 적용하게 됐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교총 등 교육계의 줄기찬 기자회견, 대국회 활동으로 ‘교육경력 부활’은 이뤄졌다. 하지만 당장 치러질 6·4 교육감선거에서는 교육경력 요건이 한시적으로 폐지됨으로써 무경력 후보들이 난립, 교육자치에 심대한 오점을 남기게 됐다. 이처럼 6·4 지방선거에서 적용하지 못할 ‘반쪽’ 법안이 의결된 것은 지난 4일 개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기된 ‘위헌소지’ 때문이다. 전문위원실과 다수 의원이 소급입법으로 법 시행 전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 사람의 신뢰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2월 4일 시작된 예비후보 등록 전 법 개정안이 시행됐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로 법안 심사가 보류된 것이다. 이에 교총은 6일 오후 정치권에 늑장처리의 책임을 묻는 논평을 내고 양당 정개특위 위원과 수뇌부를 만나 교육계의 강력한 의저를 전달, 양당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통과가 무산될
전남 남서해안에 위치한 진도군 조도는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새가 날아와 앉아 있는 새와 같다고 해 붙여진 이름이다.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만큼 아름답지만 매우 외진 섬인 거차·관사·대마도에 조도초 분교들이 있다. 이번 서울문화탐방은 지난여름 M-이코노미 30여 명의 직원들이 조도면 대마도에 봉사활동을 오면서 시작됐다. 뜻밖의 소중한 인연은 우리 아이들에게 큰 행운을 가져다줬다. 우리 학교 아이들을 잊지 않은 M-이코노미 측에서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겨울방학 동안 우리를 서울로 초청했고, 서울시교육청도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여 2월 4일부터 7일까지 ‘조도 분교 아이들의 서울문화탐방’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조도초 분교 아이들은 그 수가 적고 도서 지역에 있기 때문에 도시 아이들과 같은 교육활동을 하기가 어렵다. 특히 교과서에 토론, 발표 등의 활동이나 협동학습이 있어도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문화생활이나 체험학습을 위해 뭍으로 나가려면 오가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 2박 3일을 잡아야 한다. 그런데 이번 초청으로흩어져 있던 조도초 거차·관사·대마 분교학생들이 생각하기도 힘든 서울로 함께 문화탐방을 오게 돼 아이들도 매우 기뻐하고 인솔 교사로써도
국회가 교육계에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지난해 말 국회 정개특위 논의가 시작되면서잘못된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특위기간 동안 위원들은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지며 교육계의 요구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다. 연장된 정개특위에서야 겨우 교육감 교육경력 3년 요건을 부활시키는 데 합의했고, 이마저도 늑장처리로 위헌 논란에 휩싸여 7월 재보궐 선거부터 적용하기로 수정·통과됐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법안 처리과정의 혼선과이번 선거에 무경력 후보 등의 난립 우려는 정치권이 책임져야 한다.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육의원제도 유지에 관해서는 제대로 논의조차못했다는 점이다. 이대로라면 일몰조항에 따라 교육의원제도가 사라져 버릴 위험성이 높다. 그동안 범교육계는 교육의원 유지와 정수 확대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유성엽, 박인숙,도종환 의원 등많은 국회의원들도 교육의원제도 존속을 요구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럼에도 정개특위는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다. 결국 참다못한 교총, 전교조, 한국교육의원총회, 교장회, 학부모단체들이 6일부터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단식 투쟁을 시작했다. 국회가 교육 발전에 진력해야 할 범교육
교육부는 올해부터 전국 초등학교 1~2학년 24만 명에게 오후 5시까지 '돌봄 교실'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시설 수용 학생들 대상으로 밤 10시까지 저녁 돌봄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방과 후에 집에 가도 보호자가 없는 아이들을 위해 초등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한다. 하지만 돌봄기능을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무리하게 학교에 떠맡기는 정책은 학교교육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돌봄교실은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한 것으로 교육서비스라기보다는 보육서비스다. 부모들은 보육기능을 넘어 방과후 교육을 바라고 있지만 학교가 감당하기엔 너무 벅차고 학교현실은 멀기만 하다. 무엇보다 현재 돌봄교실은 준비가 미흡하다. 초등 돌봄교실 확대 발표 후 신청자는 정부 예상보다 급증했지만 정작 학교는 늘어난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전용·겸용 교실 마련, 돌봄교사 채용, 교육 프로그램 등이 미처 마련되지 않았다. 또 돌봄교실의 보육기능을 10시까지 연장한다면 전담 인력을 두더라도 학교장이나 담당교사가 인력 및 시설관리, 학생안전 등의 책임때문에 심리적·육체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어 학교교육에 지장을 준다. 그럼에도 교육부와 시
최근 교육현장에서는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이 주목받고 있다. 스마트 교육은 학습자 중심 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방법적 접근이다. 교육부도 2011년도부터 스마트 교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스마트 교육 선도요원을 양성하고 이와 관련된 연수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선 교사들의 관심도 차츰 높아지고 다양한 현장 사례들이 소개된다. 교실 속 스마트 교육, ‘산 넘어 산’ 하지만 막상 스마트 교육을 교실에 적용하려고 하면 인터넷 접속을 위한 환경이 마련되지 않아 여러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나는 지난해 ‘인터넷자원기반 탐구학습’을 준비했었다. 학교에는 태블릿 PC가 없고 다행히반 학생 중 1명을 제외한 모든 학생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어 이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야심차게 준비한 탐구학습은 학생들의 스마트폰 요금제가 대부분 최저 요금제라 자료 검색활동을 얼마 하지 못하고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대안으로 컴퓨터실을 이용해 검색활동을 하도록 했지만, 아이들은 컴퓨터실과 교실을 뜀박질하듯 오가느라 산만해지고 시간도 부족하게 돼 수업은 엉망이 됐다. ‘교실에 무선 인터넷만 됐어도 좋았을 텐데’라는 탄식이 절로 나왔다. 결국 자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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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2일 16시 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