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임용시험 사전예고…전년도보다 796명 줄어 정원동결 전제 예고, 추후 교원 수요 반영해 확정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발표한 2015학년도 중등 교과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 선발인원에 따르면 올해 전국 중·고교 교사 채용 규모는 총 2918명이 될 것으로 집계됐다. 총 29개 선발과목(특수, 비교과 제외)의 과목별 인원은 △국어 392명 △체육 372명 △영어 370명 △수학 359명 △역사 160명 △음악 129명 △미술 105명 △가정 88명 △생물 92명 △화학 81명 △기계금속 82명 △기술 82명 △일반사회 68명 △도덕윤리 72명 △지리 50명 △식물자원조경 49명 △지구과학 50명 △중국어 60명 △전기전자통신 47명 △한문 32명 △상업정보 34명 △항해기관 20명 △미용 10명 △농공업 11명 △식품가공 18명 △연극영화 7명 △농산물유통 6명 △건설 8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289명 △부산 140명 △대구 135명 △인천 99명 △광주 101명 △대전 72명 △울산 35명 △세종 175명 △경기 554명 △강원 113명 △충북 146명 △충남 167명 △전북 145명 △전남 239명 △경북 254명 △경남 197명 △제주 57명
32일 중 6일 출근, 기금 유용 의혹까지 여타 일반인 교장도 성희롱, 마찰 추문 하시모토 시장, 연수·검증 강화 약속에 시교육위 “제도 시행 전면 재검토해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이 임명한 일반인 교장이 불상사를 일으키면서 일반인 교장공모제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은 교장, 교감이 되기 위한 별도의 자격증이 필요 없다. 능력이 있는 교원이면 누구나 교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교장의 책무가 부담스러워 관리자를 희망하는 교원은 많지 않다. 그러다 보니 한국처럼 관리자기 되기 위한 치열한 경쟁도 없고, 교장을 하다가 스스로 원해서 평교사가 되는 경우도 있다. 각 시·도에서는 유능한 교장을 확보하는 것이 하나의 큰 과제다. 이런 환경에서 하시모토 시장은 학교개혁의 일환으로 2012년 일반인을 공립학교 교장으로 임명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지난해 일반인 교장들이 여러 차례 교장으로서 적절치 못한 처신을 보여주면서 비판 여론이 제기됐다. 일반인 교장공모제 시행 후 학교에서는 변화의 바람이 부는 사례도 있지만 그 부작용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도 한 공립초등학교의 일반인 교장이 휴가 과다 사용으로 해임되면
16개중 7개 州전면·부분 자유발행제 교육의 정치화, 상업주의우려시각도 독일에서 최근 검정교과서 폐지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이미 검정제를 폐지했다. 독일 교과서 검정의 역사는 18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프로이센 공화국의 개신교 교육개혁은 인문계 중·고교인 김나지움과 라틴어학교의 교과서를 통합해 모든 학교의 교재를 표준화하자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당시에도 교육은 지방정부 주관 하에 이뤄졌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의도대로 통제하기는 어려웠다. 결국 지방정부에서 교과서 검정을 관장했고 교과서를 표준화하고자 했던 공화국의 의지는 완전히 실현되지는 못했다. 독일에 유일하게 국정교과서가 존재했던 시기는 바이마르 공화국이 끝난 1934~1945년 히틀러가 통치하던 나치 시대였다. 나치는 모든 교과서를 중앙에서 통제하고 엄격한 검수를 거쳐 교과서를 국민의 사상을 획일화시키기 위한 도구로 활용했다. 당시의 모든 독일 교과서는 제국교육부(Reichserziehungsministerium)가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 교육은 이전처럼 각 주의 소관으로 이관됐다. 연방교육부는 주교육부와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존재한다. 교과서의 관리
장애학생 절반 ‘동반자프로그램’ 지원 못 받아 ‘취미·운동·문화 방과 후 활동 참여 제한’ 65% 교육부 “지자체의 정책추진·인력채용 의지 필요” 지자체 “정부의 지원 부족, 4.5일 수업제로 한계” 프랑스에서 교육부가 지난해부터 전면 실시한 4.5일 수업제와 저조한 PISA 성적 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작 세심한 관심과 많은 도움이 필요한 장애학생들이 취약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외면받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005년 개정된 ‘장애인의 기회·권리·참여·시민권 평등법’은 ‘모든 장애학생들의 기본 교과과정, 교외 활동, 방과 후 활동 등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다’고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개정 10년을 앞둔 지금도 법 정신이 실현되고 있지 않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장애학생 가정 1146가구 중 65%는 ‘장애학생이 취미, 운동, 문화 등 방과 후 활동에 전혀 참여할 수 없었다’고 응답했다.50%의 학생들은 원만한 학교생활을 위해 지난해 마련된 동반자프로그램((AVS: L'Auxiliaire de Vie Scolaire)이나 학교급식 지원도 이용할 수 없었다고 했다. 2012년에는 장애학생
안전전문가, 자원봉사자 참여 학생·인솔자 사전교육 의무화 교총 수학여행 안전대책 제시 정부가 지난달 29일 ‘6월 중 안전을 담보로 한 수학여행 중지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총이 “안전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며 수학여행 안전 대책 방안을 내놨다. 교총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생, 학부모, 학교현장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경제나 민생회복 차원의 수학여행 재개 검토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는 수학여행 안전대책 마련 시까지 수학여행 재개에 신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수학여행 안전대책이 마련되고 교통편, 먹거리, 숙식 등 다양한 위험요소가 해소돼 학교가 충분히 준비됐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재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특히 “이번에 개정된 ‘학교안전사고예방법’에 학교장의 안전대책 마련 등 학교의 책임은 늘었지만 실제로 교원들이 교통편의 안전성 여부, 숙식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모두 파악해 사전조치를 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국가, 지자체, 교육청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학교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년단위 대규모 수학여행을 지양하고 소규모 수학여행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여건 조성과 수학여행을 진로체험
◆개인 △기동환 10만원 △김경현 3만원 △김세현 20만원 △김정심 2만원 △류한솔 10만원 △문종석 10만원 △박계원 5만원 △박현수 10만원 △서동춘 10만원 △용환주 5만원 △유지숙 3만원 △임석빈 3만원 △전형미 100만원 △최선근 20만원 △최성민 3만원 △최재웅 5만원 △한찬수 10만원 ◆기관·단체 △강원 금병초 학생회 32만 8700원 △강원 둔내초 12만원 △경기 대평중 1학년 1반 3만 4000원 △경기 대평중 1학년 5반 4만 8800원 △경기 대평중 1학년 7반 2만 8500원 △경기 서해고 428만 1250원 △경기 안일중 64만 2900원 △경기 양동중 51만원 △경기 장호원중 89만 9770원 △경기 정남초 교직원 51만 7600원 △경기 정남초 학생자치회 123만 8770원 △경기 한국선진학교 91만 4000원 △경기 화홍중 90만 8000원(6월 4일 현재) △경기관광고 99만 4500원 △경남 삼동초 37만 7740원 △경남산업고 38만 300원 △대명초 7만원 △대전용운중 130만 7400원 △보건교사회 50만원 △서울 신정여상 회원 일동 37만원 △서울 중앙대사범대부속초 79만 6000원 △서울영양교사회 147만 7740원
학교 무상급식은 2010년 교육감 선거 의제로 등장하면서 그 모습을 드러냈다. 이 공약이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무리하게 추진된 결과 2009년 16.2%이던 무상급식 학교 비율은 거의 4.5배 증가해 올해 72.7%가 됐다. 예산도 2010년 5630억 원에서 4년 만에 약 4배가 넘는 2조 6239억 원으로 늘었다. 가히 모든 다른 예산을 빨아들이고 있는 블랙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 복지지출은 국민부담률에 맞게 무리한 예산 증액은 학생안전에 직격탄이 됐다. 학교시설환경개선 예산은 2010년 6179억 원에서 2012년에는 2849억 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60% 정도가 줄었다. 그 결과 노후시설의 보수도 어려워졌다. 전국 초·중·고교 중 긴급히 보수하거나 사용을 중단해야 할 D·E등급 학교가 123개교다. 예산 부담은 신규교원 임용과 교원의 명예퇴직 등 교원 수급의 차질로 이어져 학생 안전뿐 아니라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복지지출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종종 왜 다른 나라보다 복지지출이 적은가에 대해 비판이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복지의 수준을 국가별로 비교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국가별로
작년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약 8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매우 높았다. 또 최근에는 대학 졸업생 중 99%가 평균 B학점이라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이렇게 높은 비율로 대부분의 학생이 대학에 진학을 하고 좋은 성적을 얻지만 취업은 날로 힘들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는 암암리에 검증되지 않은 높은 학력·학점 인플레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학력 인플레란 사람들의 평균학력 수준이 상승하는데 반해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학력만 향상, 삶의 질은 떨어져 교육선진국인 스위스에서는 청소년 10명 중에 2명이 대학을 가지만 실업률은 유럽 최저 수준인 약 4%에 불과하며 청년실업률도 6%에 그친다고 한다. 고교 졸업 후 80%가 대학을 가지만 취업을 위해 모든 것을 투자하는 우리나라 현실과는 너무나 다른 현실이다. 스위스의 경우 직업교육이 활성화돼 있어 중학교 졸업 후 약 80%가 직업학교로 진학한다. 직업학교를 졸업하면 능력도 인정받을 수 있고 취업도 쉽다. 그 결과 작년에 발표한 UN조사에 따르면 스위스는 전 세계 150개국 가운데 행복지수 순위에서 당당히 3위에 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2천만 원 이상의 경우 정부가 정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의무적으로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 이하의 경우 1명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처리하는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학교는 업무특성상 필요 품목을 신청하는 교직원 즉, 품의자와 직접 구매를 담당하는 행정실 계약담당자가 다르다 보니 품의자가 원하는 물품과 실제 구매한 물품이 달라 교원과 행정실 간의 마찰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 이런 불편으로 일부 학교에서는 품의자에게 카드 등 결제수단을 제공하고 직접 물건을 구매하게 하거나 인근 거래 업체를 지정해 구매하는 등의행위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일부 학교에서는 업체와 유착관계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발생돼 급기야 지난 2010년에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에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단’이 구성되는 등 한때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됐던 시절이 있었다. 이런 상황으로 교육계에서는 수의계약 시 계약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비대면 전자계약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S2B(학교장터)가 그 역할을 지원하게 됐다.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 S2B(학교장터)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학교 전기요금 4% 인하에도 불구 여전히 산업용 전기료보다 높아 교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 추가 인하·시설 개선 등 대책 필요 찜통교실·냉장고 교실 없어져야 진정한 교육복지 선진국 교육부가 금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학교교육과정운영비 명목으로 1004억 원을 증액해 일선 학교가 전기요금 납부에 쓰도록 교부한 데 이어 정부가 학교 전기요금 인하를 발표했다. 한국전력이 이달부터 초·중·고교 전기료를 평균 4% 인하하기로 밝힌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교육용 전기요금 가운데 초·중·고등학교 전기요금만 4%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이는 오는 6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지만 학교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본다. 일선 학교와 교육공동체의 오랜 숙원인 학교 전기료 인하가 일부 실현된 것이다. 따라서 올해 초·중·고교에 전기요금 지원 규모가 예년에 비해 25% 가량 늘어난데 이어 전기료가 인하돼 학생들이 '찜통 교실', '냉동 교실'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와 한전의 학교전기료 4% 인하로 학교는 연평균 300만원의 전기료 부담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여기에 교육부의 지방재정교부금 지원액까지 더하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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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8일 16시 1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