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사실 숨겨 ‘친환경’ 재인증 향응 제공에 법근거 없는 계약연장 ‘권장’을 자율로 바꾸니 이용 급감 감사원이 지난달 22일 ‘학교급식 공급 및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잇따랐던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이하 센터)의 농약 식재료 납품 등이 사실로 드러났다. 감사원의 주요 감사 결과 요약은 “잔류농약이 검출된 친환경농산물이 인증취소되지 않은 채 학교에 고가로 납품됐다”는 지적으로 시작됐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센터에서 학교에 납품한 농산물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치 이상의 농약이 포함된 부적합 농산물이 12건이나 적발됐다. 감사원이 감사 기간 중에 검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189건 중 3건이 부적합 농산물 판정을 받았다. 극소수 품목에 대한 표본 검사로는 농약이 포함된 식재료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전수 검사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적합 식재료가 발견됐을 때 조치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살충제인 프로미시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두 업체의 부적합 사실을 인증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하지 않아 이 업체들은 친환경 인증이 취소되지 않았고,
인상폭 최대 86.7% 달해 贊 초·중등에 더투자해야 反 빈부 격차만 확대될 것 2월 9일, 중국 서부지역의 닝샤후이족자치구(寧夏回族自治區) 정부가 공청회를 개최해 닝샤대, 북방민족대, 닝샤의과대, 닝샤사범학원 등 4개 지방대의 등록금을 평균 62.2% 인상키로 했다. 일부 전공의 인상폭은 86.7%에 달했다. 자치구의 물가를 관리하는 물가관리국은 4개 대학의 교육경비 운영상황을 분석한 결과 학생당 교육비가 2005년 1만 5100위안(약 245만 원)에서 2010년 2만 300위안(약 330만원)으로 올라 대학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정청, 교육청 등 행정기구책임자들을 비롯한 29명의 참가자들이 대부분 찬성의견을 밝힌 가운데 등록금 인상안이 정해졌으나 등록금 인상 소식이 발표된 후 사회의 반응은 사뭇 달랐다. 닝샤후이족자치구는 전국에서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서부지역에 속해 있다. 이 때문에 저소득 가정 출신 학생이 20% 이상을 점하고 있는데 등록금 인상으로 학부모, 학생들에게 더 큰 부담을 주게 된다는 반대의견이 터져 나온 것이다. 닝샤교육청은 다시 브리핑을 열고 “현재의 대학등록금 기준은 2000년에 정한 것” 이
임금 인상·시간제교사 처우개선 등 쟁점 속내는 단체협약 사항 축소 둘러싼 갈등 주정부와 십 년이 넘는 오랜 갈등으로 법정투쟁까지 벌였던 브리티시콜롬비아 주 교사연맹(B.C. Teachers’ Federation, 이하 연맹)이 다시 파업에 들어갔다. 연맹은 작년 6월 단체협약 만료 이후 정부와 40여 차례 협상 테이블에 앉았으나 양측의 현격한 견해차를 좁힐 수 없었다. 브리티시콜롬비아 주 공립 초·중등 교사 4만 1000여 명으로 구성된 연맹은 3월 6일, 회원 89%의 전폭적 지지로 쟁의를 결의했다. 4월 23일부터는 정상수업을 제외한 일체의 자원봉사와 학교장과의 공식적 의사소통도 중단하는 등 1차 쟁의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의 지도·감독의 어려움 때문에 아침 15분간 휴식시간을 없애면서 등교시간도 15분 빨라지게 됐다. 물론, 기존에 교사의 관리 하에 진행되던 제반 행사는 학생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당분간은 계속 진행됐다. 1차 쟁의 이후 5월에 연맹과 정부가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렬돼 2차 쟁의 단계인 지역별 순환파업이 시작된다. 파업은 지난달 26일 16개, 27일 15개, 29일 14개, 30일 14개 지역에 걸쳐 진행됐다
英급식학생 20% 정도 혜택 美 최저생계비 130% 미만만 佛 소득 따라할인급식 실시 2010년 교육감 선거 때 무상급식이 최대 의제가 됐고, 소위 진보교육감 6명을 당선시킨 동력이 됐다. 당시 우리나라 무상급식 학생 비율은 13.2%에 불과했다(2009년 기준). 일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던 미국의 52.2%에 한참 못 미치는 숫자였다. 4년이 지나 6·4선거를 앞두고 유아·고교 무상급식 공약이 쏟아진 지금은 어떨까? 우리나라의 전면 무상급식 실시학교는 올해 기준으로 전국 1만 1483개교 중 8351개교(72.1%)다. 반면 핀란드, 스웨덴을 제외한선진국들의 무상급식은 선별복지 기조다. 지난해 자유민주당에서 초등 1, 2학년 전면 무상급식 방안을 제안해 논란이 일었던 영국은 여전히 제한적인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9월 보수당과 함께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자유민주당은 민생을 이유로 초등 1, 2학년 전면 무상급식 정책을 들고 나왔지만 ‘선심성 정책으로 부유층 아동 급식비에 세금을 낭비하게 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당대회를 맞아 보수당이 기혼가정 세금감면 정책을 발표하자 자민당이 포퓰리즘으로 맞불을 놨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결국 초등 1
전면 무상급식이 일부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무리하게 추진된 결과 우리의 무상급식 비율은 세계 최상위권이 됐지만, 과도한 교육예산 지출로 학교 현장은 갈라진 벽도 보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만 1196개교 중 1812개교(16.2%)에 불과하던 무상급식 실시 학교가 올해는 1만 1483개교 중 8351개교가 됐다. 학교 기준으로 무상 급식 비율이 72.7%에 이른 것이다. 5년 동안 거의 4.5배 가까이 늘었다. 해외를 살펴봐도 우리만큼 무상급식 비율이 높은 나라는 찾기 힘들다. 전면 무상급식으로 유명한 스웨덴, 핀란드를 제외하면 대부분 국가들의 무상급식 비율은 그리 높지 않다. 지난 해 초등 1, 2학년 무상급식으로 논란이 일었던 영국도 현재는 무상급식 비율이 20% 미만이다. 일본, 독일, 프랑스도 무상급식 대신 할인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 관련기사 8면 핀란드와 스웨덴의 경우 국민부담률이(GDP 대비 총조세비율)이 43.7%와 44.2%이고 인구도 500만과 1000만 명 정도여서 우리나라와 상황이 크게 다르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비슷한 상황의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의 무상급식 비율은 압도적이다. 문제는 무상급식
2014학년도부터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이 전면 확대되면서 신학기부터 학교현장은 몸살을 앓고 있다. 학부모들의 높은 기대와 수요에 비해 여건이 마련되지 못해 참여 학생 수는 3배 가량 늘었지만 교육부에서 지원한 추가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이런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성북교육청(교육장 강학구)에서는 지난달 1일부터 ‘성북 대학생 돌보미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대학생 돌보미 프로젝트는 인근 대학과 MOU를 맺고 자원봉사 학생들의 교육기부를 받아 관내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동덕여대, 국민대, 서울여대, 서울시립대 등 4개 대학에서 130여명이 돌봄교실 보조, 프로그램 지도, 공연활동 등으로 참여하고 있다. 성북교육지원청은 4월 28일 대학생 돌보미 연합발대식을 갖고 참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 바 있다. 돌봄교실 보조활동 학생은 총 49명으로 돌봄교실 수에 비례해 인력이 필요한 학교에 배치됐다. 주로 돌봄전담사를 도와 초등 돌봄 대상 학생들과 놀아주고 책을 읽어주거나 교과목 학습 지도를 하는 등의 활동을 한다. 서울인수초 김명순 돌봄전담사는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을 때가 있는데, 대학생 돌보미가 와서 큰
3월말 어느 날이었습니다. "구 기자, 시간 좀 있어요?” 친하게 지내던 교육부 간부 A씨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바람 쐴 겸 밖에 나가 차 한잔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교육부 기자실에 앉아 ‘내일 아침자로 무엇을 쓸까’ 고민하고 있었던 참이었습니다. 1층 로비에서 A씨를 만나 커피를 사서 세종청사 밖 벤치로 나갔습니다. "다른 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는데 초등학교 방과후 과정이 문제네요.” A씨는 자신을 괴롭히는 고민거리를 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 정상화 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공교육 정상화 특별법은 우리 공교육을 파행으로 이끄는 선행교육을 규제하는 첫 법률이라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여러 한계점이 노출되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적지 않은 비판은 받았습니다. 지적된 문제점은 대략 선행교육과 예습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고등학교 3학년생이 선행교육 없이 어떻게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느냐 등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부가 시행령에서 이 두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할지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A씨의 걱정거리는 예상 외로 초등
“축하합니다. 한국 대학교 졸업생 대다수의 꿈인 대기업에 입사 했으니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질문 하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왜’ 대기업에 들어 왔습니까?” 어느 대기업이 대학교 체육관을 빌려서 약 2천명의 신규 직원에게 개최한 오리엔테이션 특강에서 제가 신규 직원들에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들떠 있던 행사장 분위기가 순식간에 가라앉고 조용해졌습니다. 아마 대학졸업생 상당수는 대기업에 취직한 이유는 대기업이란 후광을 얻고, 다른 곳보다 좀 더 많은 봉급을 타고, 안정된 생활을 획득하고, 그래서 보다 나은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즉, 얻고 받고 취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어서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린이와 어른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지 나이가 아닐 것입니다. 분명 어린애 같은 어른이 있는가하면 어른 같은 어린이도 있으니까요. 저는 어린이와 어른을 매우 간단하게 구분합니다. 어린이는 자기를 위해서 남으로부터 취하는 존재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갓난아기지요. 온종일 “나, 나, 나” 합니다. 하루 종일 젖 주고, 안아주고, 업어주고 돌보느라 지쳐있는 엄마에게 밤새도록 또 “달라, 달라, 달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동국대 사대학장을 거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을 이끌게 된 김성훈 원장은 수능시험이 학생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앞으로도 쉽게 출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지난 4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에 취임했다. 김 원장은 지난 4월 25일 서울 정동에 있는 집무실에 월간 ‘새교육’과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능시험을 어렵게 출제해 학생들을 점수에 매물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학생들이 배우는 학습량을 줄이고 너무 어려운 교과는 난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이어 “점수위주의 한줄 세우기 교육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과목별 성취 수준에 따라 학생을 평가하는 성취평가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일부에서 점수 부풀리기 등 부작용을 우려하지만 (교육부가) 교사들을 믿고 과감하게 치고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관심을 모은 교원임용시험 출제에 대해서는 “무거운 짐이지만 교육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짊어지겠다”고 말해 출제거부 논란을 종식시켰다. 김 원장은 “3년 임기 동안 교육을 교육답게 만드는 새로운 평가원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축하드
미술교사들은 예전부터 학생중심의 창의적 수업을 해왔다고 이야기한다. 틀린 말이 아니다. 하지만 똑같은 주제로 학생 스스로 표현활동을 했다고 해서 ‘학생중심 수업이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까?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일반계 고등학생들에게 미술교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니, ‘진학과 상관없으므로 시간낭비’, ‘재료준비가 번거롭고 부담스럽다’, ‘생각하는 것이 귀찮다’ 등 대부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무엇을 배우든지 스스로 학습에 참여하는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볼 때, 능동적인 학습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학생들이 능동적 학습, 활발한 태도, 과정중심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미술 수업을 자유창작으로 바꾸어 실시하였다. 자유창작은 자신이 주제를 각자 선택하여 표현하기 때문에 다양한 표현방법과 재료가 쓰인다.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거나 해보고 싶은 것을 선택하여 표현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수행과정과 결과물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간접체험을 할 수 있어서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는데 도움이 된다. 성공적인 자유창작 미술수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접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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