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대법원은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생활지도 관련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에서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초등학생에게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쓴 교사의 언행에 대해 정서적 학대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교총은 “교사의 생활지도 과정상 언행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나 표현상 흠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단정해 온 하급심 판단 흐름에 제동을 건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9일 환영 입장을 냈다. 또 “단지 대법원 판결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나 국회가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그동안의 관련 재판 과정에서 교육 행위의 전체 맥락과 목적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정서적 아동학대 여부가 판단되는 사례로 인해 교육 현장이 위축돼왔다고 설명했다. 교사의 모든 언행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수업방해 상황, 다른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생활지도 재량, 행위의 경위와 교육적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서적 아동학대죄의 판단 기준에 대해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 발달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법 취지를
한국은 6·25 전쟁 직후만 해도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다.그런데 지금은 선진국 대열로 진입하고 있다. 한마디로 교육으로 일어선 나라다. 지금 세계는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적 관심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는 우리가 현재 어떤 결정을 하고 실천하는가에 따라 국가 미래가 달려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투자는 그 핵심을 이룬다. 교육부와 기획처는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교육재정의 새 물길을 열다: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교부금 개편’을 주제로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교육계와 기획처는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개편을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내국세의 20.79%가 교부금으로 자동 배분받는 구조의 변경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장관은 “현 제도가 지속 가능한지, 한정된 재원을 균형 있게 활용할 방안이 없을지 지켜볼 시점”이라고 밝혔다. 더 구체적으로 "개편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영유아, 고등교육, 평생교육, 국가인재 유출 방지 등 인재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재정을 경제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율 유지론을 꺼냈다. 그
급증하는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과 밀집학교 지원을 위한 독립 법률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어 교육부터 진로교육, 교원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정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따라 한국어 교육과 방과후 프로그램, 입학·전학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중도입국 학생과 외국인가정 학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가 늘어나는 등 교육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독립적인 법적 근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안은 교육부 장관이 5년마다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국적과 한국어 역량, 교육수요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공표하도록 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국적과 한국어 역량, 체류 자격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한국어학급
경기 이천중(교장 남진영)은8~9일 학생 건강 검사를 실시했다.이천중은 매년 1학년 대상 건강 상태 파악 및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한 건강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학생 건강검진은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생들이 건강검진 기관을 통해 학교건강검사규칙이 정하는 항목에 대해 검사하는 것으로, 이번 검진을 통해 학교와 가정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질병이나 신체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하도록 돕는다. 남진영 교장은 “학령기 특성에 맞는 건강 관리가 중요하다"며 "학생들이 건강 검사를 통해 나의 건강을 바로 알고, 건강한 신체를 바탕으로 미래 사회 인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 영성중(교장 이수영)은8일전교생 202명을 대상으로 '2026 전문직업인 초청 직업체험 꿈다락 캠퍼스'를 운영했다. 중원유스센터와 협약을 맺고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에는 9개 분야 전문직업인이 참여해 학생들에게 생생한 직업 세계를 소개했다. 이날 2, 3교시 동안 각 학급 교실과 과학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체험 수업이 진행됐다. 자산관리 전문가는 '한 달 용돈 생존 게임'을 통해 재테크의 기초를, 항공우주 분야 전문가는 T-50 페이퍼 비행기 제작을 통해 비행 원리를 알려줬다. 국가정보원 출신 강사는 테러 및 국가안보 관련 가상 상황을 제시하며 조별 분석 활동을 이끌었다. 과학실에서는 의생명공학 분야 체험이 이어졌다.학생들은 DNA 추출 실험을 직접 수행하며 세포막 파괴와 여과 과정을 관찰했다. 생명공학자와 함께하는 '물벼룩 환경독성검사' 체험에서는 휴대용 현미경을 활용해 식수를 찾는 생존 게임이 진행됐다. 방송 리포터 체험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리포팅 대본을 작성하고 짝꿍과 짧은 영상을 제작했다. 배우 체험에서는 조별 역할극을 통해 모의 영화 촬영이 이뤄졌다. 심리미술 체험에서는 작품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3D
학생의 학업성취와 웰빙은 서로 양자택일해야 하는 목표가 아니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교육성과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한국 교육에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경쟁 중심 교육문화가 높은 성취에도 행복하지 않은 '좌절된 성취자'를 만드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됐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9일 발간한 KEDI BRIEF 11호 '학생 웰빙과 학업성취는 동시에 추구할 수 없는가?'를 통해 PISA 2018 한국·영국·핀란드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는 학업성취와 학생 웰빙이 대립하는 목표가 아니라 일정한 조건이 갖춰질 경우 충분히 함께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했다. 분석 결과 세 나라 모두에서 학업성취와 웰빙이 모두 높은 학생 집단이 존재했다. 한국에서는 유데모닉 웰빙 기준 학업성취와 웰빙이 모두 높은 학생이 10.1%로 나타났으며, 학업성취는 높지만 웰빙은 낮은 학생은 11.6%였다. 그러나 주관적 웰빙 기준에서는 두 지표가 모두 높은 학생이 4.3%에 그친 반면 학업성취는 높고 웰빙은 낮은 학생은 10.6%로 두 배 이상 많았다. 연구진은 이를 두고 한국에서는 높은 성취가 학생의 행복이나 삶의 만족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
경기 시흥 생금초(교장 장종복)는 8일 40분 동안 유초이음교육활동으로 생활안전마술공연을 마련하고, 병설유치원 유아(5~7세)와 1학년 3개 학급, 사랑반 학생들이 함께 시청각실에 모여 공연을 관람했다. 이번 공연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유초이음교육 프로그램으로, 마술과 미디어아트, 스토리텔링을 접목한 체험형 안전교육을 통해 생활 속 안전수칙을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도록 기획됐다. 공연은 탈출한 요정들을 찾아 나서는 마법사 엔마의 모험을 중심으로 전개됐다. 빔프로젝터를 활용한 애니메이션과 마술이 어우러진 미디어아트 퍼포먼스를 통해 아이들은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상 사고와 올바른 응급처치 방법, 화장실 미끄러짐 사고 예방법, 지진 발생 시 안전한 대피요령 등을 쉽고 재미있게 익혔다. 특히 학생들이 무대로 나와 직접 머리를 보호하고 책상 아래로 대피하는 동작을 체험하며 안전수칙을 실천해 보는 시간이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다. 공연을 관람한 병설유치원 전○○ 학생은"친구가 무대로 나와 지진이 났을 때 머리를 보호하며 탁자 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라고 말했다. 1학년 김○○ 학생은 "마술사의 마술이 정말 신기했
7월이 되면 교사들의 마음은 두 갈래로 나뉜다. 한 학기를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과 방학 동안 눈에서 멀어질 아이들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다. 방학은 학생에게 재충전의 시간이지만, 담임교사의 시선이 닿지 않는 시간이기도 하다. 특히 가정의 보호 기능이 약하거나 정서적으로 위태로운 신호를 보였던 학생일수록 이 공백은 더 위험하게 작용한다. 미국의 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은 ‘깨진 유리창 이론’에서 “한 건물의 유리창이 깨어진 채로 방치되어 있다면, 다른 유리창들도 곧 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작은 균열을 아무도 돌보지 않을 때, 그 방치 자체가 신호가 되어 더 큰 문제로 번진다는 뜻이다. 학급도 다르지 않다. 따돌림의 조짐이나 정서적 위기의 신호 같은 작은 균열이 관찰자가 사라진 자리에서 방치되면 2학기에 더 큰 문제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2학기 준비기간으로 접근해야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패턴이 반복해서 관찰된다. 여름방학이 지나고 2학기가 되면 학교폭력이나 생활지도 사안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데, 많은 교사가 11~12월을 한 해 중 가장 많은 사안이 발생하는 시기로 꼽는다. 1학기에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간 갈등이 방학 기간 온
경기 한홀초(학교장 최종우)는 6~7월두 달에 걸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마약 및 약물오남용 예방 교육을 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함께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학생들이 마약의 심각한 위험성을 깨닫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익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교육에서는 마약과 약물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잘못된 선택이 개인과 가족,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생생하게 전달되었다. 마약은 한 번 손을 대면 빠져나오기 어려운 중독성이 있으며, 건강 파괴와 함께 학교생활은 물론 미래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는 점이 특히 강조되었다. 학생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스스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의식을 가지게 되었다"고 평가했으며, 교사들도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최종우 교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방 교육과 건강한 생활 캠페인을 펼쳐,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년 한 해가 어느새 절반이 지나가고 있다. 칠월 첫 아침에 해 본 혼잣말 속에 빠른 세월을 붙잡지는 못하는 안타까움이 인다. 여름의 언저리에서 하늘과 숲, 바람과 햇살이 한 폭의 산수화 같은 아침, 눈 뜨면 푸르고 자고 일어나면 더욱 짙은 푸르름, 마음도 덩달아 넉넉한 푸른빛이 된다. 칠월은 초록빛 청포도가 알알이 영글어가는 계절이며 장마와 무더위가 함께 찾아오지만, 동시에 푸르름이 가장 생생한 달이다. 장마라 높은 습도로 끈적거리는 불쾌감이 있지만 시원한 바람이 스쳐 가는 포도밭과 투명한 청포도 한 송이를 떠올리면 참 싱그러운 계절이다. 계절의 변화는 참 신비롭다. 주변의 푸른 잎사귀들을 가만히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이 한결 정화되는 기분이 든다. 이렇게 푸르름이 짙어가는 계절이 오면, 유독 가슴 속을 잔잔하게 울리는 시 한 편이 떠오른다. 언제나 칠월이 오면 학창 시절 교과서에서 한 번쯤 마주치며 마음을 몽글몽글하게 만들었던, 우리가 참 사랑하는 이육사 시인의 대표작 청포도이다. ‘내 고장 칠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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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7월 31일 16시 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