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제40대 회장단 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박정문 경기 태안초 교장)가 11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제2차 회의(사진)를 가졌다. 회의 참석자들은 ▲정책 ▲교권·연수 ▲조직·복지 등 3개 분과별로 2시간여 동안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참석자 모두가 발언에 참여해 현재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애로사항에 대한 상황들을 공유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분과별 회의 이후에는 교총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활동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총은 자문위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과 밀접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정문 위원장은 “현장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은 결국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며 “교총이 추진하는 각종 정책에 현장 교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교총 정책자문위는 17개 시·도 80여 명의 현장 교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2월 출범했다.
국민 복지 확대를 강조하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에 맞춰 직업교육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분석이 나왔다.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직업교육 정책포럼’의 발제자와 토론자가 공통적으로 제기한 내용이다. 이날 포럼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한국직업교육학회,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 대한교육법학회가 공동 주관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가난제 해결: 직업교육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을 주제로 학령인구 감소, 고령화 시대 도래 등에 따라 국민의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을 확대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적·재정적 지원을 담은 직업교육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영도 전문대교협 회장(동의과학대 총장)은 “대한민국은 아직도 직업교육이 고교와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주로 청년 대상 중심에 머무르고 있으며, 중장년의 재직 능력 보완이나 제2의 직업 전환을 위한 공적 경로는 매우 협소한 실정”이라며 “이제는 성인학습자의 전직·재취업을 위한 맞춤형 직업교육 체계 마련, 직업교육기본법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강화
경기 파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사 훈계에 9일에는 교무실에, 10일에는 교내 복도에 소화기를 분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학생은 도주했다 붙잡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사건이 발생하자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급히 대피했고, 학교 측은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워지자 학생들을 하교 조치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학생은 경찰에서 교사가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훈계한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한 문제행동이 또다시 발생한 데 대해 교육계는 또다시 충격에 빠졌다. 한국교총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또 하나의 사건”이라고 개탄했다. 교총은 “학생 생활지도가 무력화되고 교사가 가르치기 두려운 학교가 돼 버렸다”며 “학생의 바른 성장을 위한 교사의 노력과 법이 보장한 생활지도권도 이런 충격적인 문제행동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사망한 제주 ㅇㅇ중 교사도 학생 흡연 등을 지도한 데 대한 가족 측의 지속적인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 중에는 교장이 학교 건물 입구에서 흡연하는 타학교 학생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3년을 주기로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를 실시한다. 이는 만 15세 학생들의 읽기, 수학, 과학 학업 성취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가장 최근인 2022년, 대한민국 학생들의 학력은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전 영역에서 1~7위권의 좋은 결과를 유지하고 있다. 한 마디로 공부 잘하는 학생들로 평가받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또 다른 영역인 삶의 만족도 평가에서는 OECD 조사 대상 30개국 중에서 27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얼마나 즐겁고 만족스럽게 그리고 행복하게 학습 및 학교생활에 임하는지에 대한 평가에서는 매우 부진하다. 왜 이런 결과를 보이는 것일까? 우리의 청소년들은 여전히 상당 기간 전 세계 최상위권의 자살률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매년 5만 명 안팎의 학교 밖 청소년을 배출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들은 사회 곳곳의 인권 사각지대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각 학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다양한 ‘학교 폭력’에 시달리고 있으며, 학습 및 교우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로 정서 위기로 우울증 환자가 늘고 있다. 이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민족으로 평가받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지난 2월 발생한 ‘하늘이 사건’ 이후 학교전담경찰관(SPO)의 학교 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들이 국회에서 발의된 가운데 법 개정에 앞서 현실성 있는 제도 개선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일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의 현황과 개선 과제’ 보고서를 통해 “‘하늘이 사건’을 계기로 SPO의 역할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사건 발생 3개월이 지난 현재 시점까지도 SPO 제도 및 역할 개선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SPO 학교 의무 배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 법률안들이 발의됐으나 경찰 인력 확보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늘이 사건 직후 국회에는 SPO 학교 의무 배치 및 권한·역할 확대를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4건 발의됐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마다 SPO를 배치한다는 내용이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모든 초·중·고교에 SPO를 의무 배치하고, 세부 배치에 대해서는 학생 수 등을 고려해 교육감과 경찰청장이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SPO는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
미니작가회(회장 신재옥. 전 인창초 교장)는 9일 서울북촌한옥마을 북촌라운지에서 제5차 월례회를가졌다. 자신의 문학 입문 동기와 현재에 이르기까지 작품 활동 소개와 최근 자작시와 수필 등을 낭송하며 회원 상호간의 이해의 폭을 넓힌 것. 작가회원 7명 중 6명이 참가했다. 그간 회원들이 현직에서 활동했던 구리·남양주시를 벗어나 활동반경을 넓혔다. 필자는 미니작가회 회원으로서 이들 모임을 동행 취재했다. 만남 장소는 3호선 안국역 3번 출구. 수도권 전철을 이용해 도착, 일찍 시작된 초여름 무더위를 식히고 있는 카페에서 미리 도착한 회원 세 분을 만났다. 회장, 이행재, 황정주 회원이다. 얼마 전 한국교육신문 인터뷰 기사의 주인공 황정주 작가가 냉유자차를 주문하며 반갑게 맞이한다. 차 한 잔으로 더위를 식히고 공식 모임 장소로 향했다. 이후 한정희, 황승택 작가와 합류, 목적지인 북촌라운지에 도착했다. 북촌라운지는 전통 우리 한옥인데 안채, 사랑채, 별채로 구성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우리의 전통 다도 체험, 북촌 산책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 클래스 활동도 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는 아늑하고 조용한 별채에 모여 차 한 잔과 수박을 들며
경기화성 상신초(교장 김하선)는 11일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등굣길 ‘교통안전학교폭력예방’을 주제로 녹색 학부모회, 학생 자치회가 함께 참여하는 연합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교통안전과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캠페인은 상신초녹색 학부모회와 학생 자치회 주체로 등교 시간인 8~ 9시까지진행되었다. ‘서다-보다-걷다’의 횡단보도 보행 원칙을 담은 물품을 배부하고, 어린이 안전 구역과 안전 보행을 위한 표어를 담은 피켓을 제작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친구야! 사랑해. 우리는 학교폭력 방어자가 되겠습니다’ 표어를 중심으로 다양한 학교폭력예방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상신초학생들은 “알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하는지 몰랐는데 이 기회에 잘 알게 된 것 같다”, “물티슈와 같이 평소에 자주 들고 다니는 물품에 캠페인 내용이 적혀 있어서 자주 생각날 것 같다. 규칙을 꼭 지켜야겠다”라고 하였다. 진행을 담당한 녹색 학부모회에서는 “함께 교통안전과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하겠다”라고 하였으며, 학생 자치회에
대구교총(회장 김영진)이 16~30일까지 대구 동성로에 위치한 놀이테마파크 스파크랜드에서 회원 대상 힐링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페스티벌 기간에 대구교총 회원 및 가족(회원 포함 최대 4명)은 올데이패스D(스파크랜드+스파크필드+펀앤챌리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스파크랜드 5층 매표소에서 ‘교총 복지회원증’을 제시하면 현장에서 표를 발권받을 수 있다. 김영진 회장은 “많은 회원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경북교육청이 질병휴직 교원에 대한 복직심사 과정에서 ‘정상 근무에 이상 없음’이 명시된 진단서를 요구하는 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교총은 10일 경북교육청에 “질병휴직 교원의 복직 시 진단서에 ‘완치’ 또는 ‘정상 근무가능’ 표현을 요구하는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교육청 휴직 종류별 업무처리 요령을 보면 복직 시 이 같은 진단서 첨부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교총은 “‘정상 근무에 이상 없음’이라는 진단서는 의료적 판단을 넘어 행정적 판단에 가까운 것으로, 의료기관에 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현행 절차는 원칙에 맞도록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신질환의 경우 회복과 악화를 반복하는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고, ‘완치’ 개념을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도 최근 입장문을 통해 “정신질환은 그 특성상 완치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고, 증상이 호전됐더라도 미래의 재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교총은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회복하려는 교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결국 치료 자체를 기피하거나 증상을 숨기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한국교총이 교원 호봉 정정에 따른 급여 정산기간을 ‘호봉 정정일 기준 최대 5년 이내’로 명확히 제한하도록 하는 관련 법령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 호봉 정정시 급여 정산 기간 관련 개선 요구서’를 10일 교육부, 인사혁신처, 시·도교육감협의회, 17개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그동안 일부 시·도교육청은 교원 호봉 획정 실수로 인해 급여 과지급분이 발생한 경우 기간과 상관없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 전액을 환수 요구해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공무원보수규정에 잘못된 호봉발령일을 기준으로 소급해 호봉을 정정토록 규정한 것을 근거로 사실상 무제한 급여 환수가 진행된 사례가 반복되는 것이다. 하지만 상위법률인 국가재정법에는 국가 권리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상위법과 상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호봉 획정의 권한과 책임이 임용권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불이익을 교원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뒤늦은 환수 통보로 심각한 경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 문제 제기가 계속 이어져왔다. 이에 지난달 대법원과 대구지방법원은 “환수청구권은 급여가 실제 지급된 시점부터 발생하며, 그때부터 5년의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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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01일 18시 5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