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란 法이란?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공직자와 언론사, 사립학교, 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회계연도*당 300만원)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 하도록 하는 법이다.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적용된다. 법의 적용대상자들이 명목을 불문하고 1회에 100만원(회계연도당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시 형사처벌(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는 100만원이하의 금품을 수수했을지라도 2∼5배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직자의 배우자의 경우에도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시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시 처벌대상이 된다. * 학교의 회계연도 :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 □ 주요 QA 30 1. 교직원등이 금품등을 수수하면 언제나 처벌되나요? 가액기준(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이내면 무조건 괜찮은지? - 아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R
전국의 교육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총 회장 하윤수입니다. 유난히 길고 더웠던 여름 건강히 잘 보내시고 행복한 한가위 되셨는지요? 어려움 속에서도 늘 교육현장에서 제자사랑을 실천하시고 교육에 전념하시는 선생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교육자 여러분! 오늘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비록 과잉입법 등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이후 시행되는 만큼 교육자들은 솔선수범해 부정청탁과 부패 척결을 통한 건전한 사회 조성과 공직자의 청렴성 증진을 위한 실천 모습을 우리 사회에 보여줘야 합니다. 교총이 지난 달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원 및 대학 교수 155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평소처럼 스스로 정직하게 생활하면 김영란법 시행여부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들은 법 시행여부와 상관없이 정직하게 사도의 길을 걸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규제나 처벌 때문이 아닌 우리 스스로 청렴 실천을 통해 교권을 지키고 존경받는 스승상을 만들어 갑시다! 한
적용사례 중심 30문 30답도 제공 하윤수 교총 회장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일주일을 앞두고 전국 교원들에게 법 시행과 상관없이 청렴 실천을 통해 존경받는 스승상을 만들어가자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보냈다. 하 회장은 21일 발송한 ‘전국 선생님들께 드리는 글’에서 “김영란법이 과잉입법 등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면서 “교육자들이 솔선수범해 부정청탁과 부패 척결을 통한 건전한 사회 조성과 공직자의 청렴성 증진을 위한 실천을 우리 사회에 보여주자”고 제안했다. 이어 “교육계의 자정실천운동이 규제나 처벌보다 효과가 크고 지속가능하다는 점에서 법 시행을 계기로 제자 사랑과 교육에만 전념해 교권을 지키고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스승상을 만들자”고 당부했다. 김영란법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교총이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하 회장은 “이미 교육부에 교섭을 통해 ‘사례 중심의 매뉴얼을 학교 현장에 제작, 배포해 줄 것을 요청했고 교총도 선생님이 궁금해 하는 구체적인 사례와 이에 대한 해법을 수시로 제공할 예정"이라면서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교육부 등에 유권해석을 적극적으로 요청해 확보된
오늘은 날씨가 맑고 쾌청하다. 가을 날씨로 접어들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때 공부 즉 독서하는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시간만 나면 책을 드는 습관, 책을 읽는 습관, 화장실에 가도 신문 한 쪽지라도 읽는 습관, 지하철에서 책을 읽는 습관 등은 정말 보기 좋은 습관이다. 이런 습관이 몸에 익혀지면 그 사람의 독서의 사람이라 할 수 있다. 독서의 사람이 곧 학문의 사람이고 독서의 사람의 곧 공부의 사람이다. 책은 곧 선생님이다. 우리가 글을 써 보아도 책만큼 잘 쓰기가 어렵다. 책의 선생님은 가르치는 선생님보다 몇 배, 몇 십배 연구하고 고심하고 생각하며 글을 쓰고 다듬는다. 또 고치고 세련되게 한다. 그렇게 해서 한 편의 책이 나온다. 이런 책들을 가까이 함이 곧 나에게 유익이요 나에게 복이 된다. 나에게 지혜가 되고 명철이 되며 나에게 지침이 된다. 책을 떠나 있으면 눈은 자동적으로 폰으로 가게 되고 티비로 가게 된다. 폰 또는 티비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책만큼 세련되고 잘 만들어진 작품은 없다. 정보도 없다. 책은 자신 없는 사람은 만들지 않는다. 책이 곧 우리의 선생이다. 책보다 더 좋은 선생은 없다. 옛 선생도 만날 수 있고 지금의 선생님
승희야, 추석 연휴도 지나가고 2학기 중간고사가 코앞이구나. 시험을 잘 보고 싶은 마음이야 누구나 있겠지만, 투자한 만큼의 공부효율과 성적을 내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한다해도 자신의 수준에 맞춰 ‘전략적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소수이기 때문이다. 시험을 얼마 안 남긴 지금 이 글을 보내니 이번 중간고사를 통하여 대비법을 실천하여 보기 바란다. 상위권 학생들한테 필요한 열쇳말은 ‘완벽한 공부’다. 평소 예·복습이 두텁게 잘되어 있는 편이라 시험공부와 평소 공부량의 구분이 없다. 이 학생들은 평소나 시험이나 열심히 하기 때문이지. 그래서 수행평가 보고서나 수업 태도 점수, 질문 횟수 등 1점이라도 놓치지 않도록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단다. '중1 엄마가 꼭 알아야 할 학습 관리 51' 저자 이지은씨는 “상위권의 경우 서술형 문제나 함정을 예측한 예상문제를 만들어 직접 답안을 써보는 게 좋다”고 조언을 했다. 아마 네 학교에서는 서술형 문제를 대부분 선생님께서 힌트를 주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상위권 학생들의 공통점은 평소 주요과목(국·영·수) 위주로 공부를 탄탄히 이어가고, 시험 전 2~3주가량을 암기과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대다수
18일부터 2박 3일간 진행된 ACT+1 한아세안교육자대표 회의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인성 및 세계시민교육을 통한 양질의 교육 확대'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교사, 교육, 문화의 소통과 교류의 장이됐다.
서령고(교장 한승택) 기숙사는 2016년 9월 19일(월) 밤 11시를 기해 야간 화재 예방 훈련을 전격 실시했다. 사생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날 훈련에는 최용재 기숙사 부장을 비롯하여 김정학, 임낙형 사감이 참여했다. 장소는 기숙사 제1생활관 앞 공터에서진행되었으며 시간은 밤 11시부터 시작되었다. 소방훈련이 시작되자 생활관 내에 있던 모든 사생들은 각 층 방장들의 지도에 따라 질서 정연하게 대피 장소로 모였다. 대피 장소에 모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감선생님께서 직접 분말소화기를 사용하는 방법과 화재 발생 시 행동 요령에 대해 자세한설명이 있었다. 절대 화재가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혹시 모를 화재에 대비하는 소방훈련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말 중요하다. 특히 요즘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시점에서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항상 화재에 대비하는 자세를 겸비하는 습관이 필요하겠다.
김희규(53·사진) 신라대 교수가 20일 한국교육정책연구소(이사장 하윤수) 소장으로 임명됐다. 김 신임 소장은 이날 한국교총 회장실에서 하윤수 이사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임기는 내년 9월 19일까지 1년이다. 김 신임 소장은 부산교대 교육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교원대, 고려대에서 각각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신라대 교수를 지내면서 한국교총 국가교육정책개발위원회 위원,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한국교원교육학회 선임이사 등을 역임했다.
한국교총이 제36대 회장단 취임 후 첫 단체교섭을 12일 교육부에 요구했다. 총 6장, 56개조, 127개항에 이르는 교섭안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고스란히 담았다. 교총과 교육부는 1992년 첫 교섭 이래 27차례에 걸친 교섭·합의를 통해 교육발전과 교단안정에 기여해왔다. 모든 교섭은 다 중요하지만 특히 이번에는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 교총 회장단이 선거기간 동안 전국을 세 차례 이상 순회하며 경청한 교원들의 고충, 열망 등 ‘현장 다이어리’를 대폭 반영했기 때문이다. 교섭 첫머리에는 교권침해 처벌 강화 법제화를 올렸다. "교권만큼은 지켜달라"는 현장교원들의 절절한 심경을 대변한 것이다. 교총의 노력으로 지난해 말 ‘교권보호법’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부족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현장의 요구다. 대표적 원성정책인 교원성과상여금도 차등지급을 대폭 축소하는 등 전면 개선해야 할 핵심 과제로 선정됐다. 장애인 교원들의 염원인 보조원 제도 시행, 종합지원계획 수립 등은 이번 교섭에서 처음 제기하는 문제다. 장애교원은 비록 소수지만 그래서 더 교섭이 중요하다. 어깨가 처진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도 역점을 뒀다. 교감, 부장교사는 물론 보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 16년째 맞는 교원성과상여금(이하 성과급)이 교단 분열만 초래하며 겉돌고 있다. 교원들의 동기를 유발하고, 노력하는 교원을 보상해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취지였지만 오히려 교단은 ‘체념’의 늪에 빠져드는 형국이다. 교육에서 성과란 유형적 결과뿐만 아니라 무형적 과정까지도 포함한다. 그런데 성과급은 수업 시수, 연수 시간, 수상지도 실적, 보직·담임 여부 등 정량적 잣대만 들이댈 뿐이다. 눈에 드러나지 않는 학생 상담, 수업 개선, 생활지도 등 열정과 헌신이 필요한 정성적 요소는 무시된다. 이런 상황에서 애초 교사의 능력을 등급으로 구분하겠다는 것 자체가 촌극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다 보니 교원 간 갈등의 골은 깊어져만 간다. 비담임, 비교과 교사들은 늘 낮은 평가를 받으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점수 관리를 위해 학생들을 무리하게 교외대회에 출전시키는 사례도 빈번하다. 연수 시간을 채우기 위해 교과 연구는 제쳐놓고 컴퓨터 화면을 기계적으로 클릭하는 왜곡된 풍경도 벌어진다. 정작 중요한 교사들의 협력적 학습공동체 구축은 요원해지고 있다. 교총이 최근 유·초·중등 교원 1729명을 설문조사 한 결과를 보면 성과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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