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15.4% 증액…장밋빛 세수 증가 우려도교총 “학교기본운영비 확충, 교원 처우 개선”촉구 내년도 시도교육청이 쓸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이 확대됨에 따라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기본운영비 확대,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한 수당 인상 등의 요구가 높다. 교육부는 올해 본예산보다 6조 5563억원(10.6%) 늘어난 68조 1880억원의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29일 발표했다. 이는 최근 5년간 교육부 예산 중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내년도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 7.1%보다도 3.5%p 높다. 이중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9조 5579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6조 6252억원(15.4%) 증가했다. 내국세 세수 증가 전망과 2조 875억원의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을 국고 지원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시도교육청은 유치원분 1조 8341억원만 교육세로 분담하게 됐다. 정부의 사상 최대의 예산안 발표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내년도 경제성장률 4.5%보다 높은 과도한 재정 증가에 따른 적자 예산이 우려된다”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엄격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을이 문턱에 와 있다. 그러나 이순신 백의종군길 이음 도보 대행군(사단법인 한국체육진흥회 한국걷기연맹 회장 선상규)을 시작할 무렵부터 유난히 덥고 종잡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비가 쏟아지는 날씨가 많아 쉽지 않은 가운데대행군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행군은 이순신의 백의종군길로 2017년 8월 15일부터 9월 7일 까지 서울 명보극장을 출발해 의금부(종각), 현충사, 게바위, 남원, 운봉, 구례, 순천, 구례, 석주관, 하동, 삼가, 율목, 초계에 이르는 약 640킬로미터 구간을 9월 7일까지 24일 동안 걷는 긴 여로이다. 백의종군길이란 이순신이 간신배들의 모함에 의해 투옥됐다가 27일 만에 출옥하여 4월 1일부터 의금부를 출발해 6월 8일 권율 도원수를 만나고, 8월 3일 수군통제사로 재임명 받을 때까지를 의미한다. 이번 백의종군길은 후반부를 제외하고 4월 1일 의금부를 출발해 6월4일 율목까지 걸어간 길을 걷는 것이다. 이같은 길을 걷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길은 이순신 장군의 백의종군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길이며, 단순한 걷기가 아니라 역사의 길로 살아 숨쉬는 산 교육의 장으로 발전시켜 다음 세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 이 길은 역사
경기 소안초(학교장 오이영)는 30일 오이영 교장 선생님의 42년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는 정년 퇴임식을 실시했다. 오이영 교장선생님은 우리나라 스포츠 분야(특히 수영)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 육성을 비롯하여 굿네이버스 전문위원과 단위학교에서 한국교총 회원 가입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왔다. 축가, 송시 낭송을 비롯하여 자녀들이 직접 감사패를 제작해 부모님께 드리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축가를 부를 때는 모든 직원이 장미 꽃 한 송이를 준비해 교장 선생님께 드리는 깜짝 이벤트도 실시했다. 42년의 긴 세월 동안 오직 2세 교육에 헌신한 교장 선생님이 인생 2모작을 잘 준비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김대식 여의도연구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우면동 한국교총 회관을 방문해 하윤수 교총 회장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현직 여의도연구원장으로는 처음이다. 이날 김대식 원장과 하윤수 회장은 정책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향후 교육 발전을 위한 연구 활동에 협력키로 뜻을 모았다.
교육격차 확대·포퓰리즘 우려 교육청 권한 비대해지지 않게 학교 자율 운영권 보장해야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28일 서울 강북구 삼각산고등학교에서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열고 교육청의 예산, 인사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도이양은 교육감 권한 비대화가 아닌 시도에 내려간 권한을 학교에 넘겨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첫 회의를 갖고 출범한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초중등 교육정책의 시·도 이양을 심의, 의결할 기구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이재정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공동의장을 맡았다. 이 자리에서 김 부총리는 “그동안 학교 현장에 부담을 줬던 각종 규제적 지침을 정비하고 이를 통해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교육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관련 법률 42개, 시행령 및 규칙 119개, 행정규칙 89개 전체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도교육청의 재정 자율권 확대를 위해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4%에서 3%로 낮추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약 4000억 원의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쓸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교육부가 행사하던 교육청 4급 이상 정원 승인권을 없애
장애인들의 원활한 수강을 위해 웬만한 학교에는 그들을 위한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그곳에서 하는 업무는 장애인을 대신해 업무를 처리해 주고, 각종편의 시설을 제공해 주며, 학교에서 불이익을 당할 경우에는 효과적으로 처리해 주곤 한다. 미국학생들은 학교에 다니면서 해야 하는 잔일들이 엄청나게 많다. 그 많은 일을 대신해 주는 것은 여간한 큰 도움이 아니다. 또한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에게는 강의실에 수화를 하는 사람을 들여 보내주고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에게는 별도의 사람을 붙여 주어 돌보게 하고 또한나 같은 신체 장애인에게는 note taker(대필자)를 뽑아 주어 공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도와 준다. 수강신청하는 데도 우선권이 있고 편입이나 사회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복잡한 업무를 모두 대신해 주는가 하면, 불이익을당하면 그들을 위해 강력한 힘을 발휘하곤 한다. 장애인 사무실의 도움은 내가 학교 생활을 하는 데 절대적인 도움을 주었다. 미국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내게는 이런저런 서류정리와 학사관리가 여간 낯선 것이 아니다. 익숙지를 않아 무척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아예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 그런일들의 도움을 받는
하늘이 맑고 깨끗하다. 오랜만이다. 그야말로 천의무봉(天衣無縫)이다. 깨끗하다. 티가 없다. 흠이 없다. 가을이 깊숙이 내 곁에 다가온 느낌이다. 좋은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일까?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는 선생님이다. 요즘은 일교차가 심하다. 이럴 땐 면역력은 떨어져 감기에 걸리기 쉽다. 선생님이 감기에 걸리면 모든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다.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학생들을 잘 돌볼 수 없기 때문이다. 선생님의 건강이 건강한 수업을 이끈다. 감기가 들고 나면 적어도 보름 이상 시름시름 고생을 해야 한다. 그러기에 건강에 유의하는 선생님은 지혜로운 선생님이다. 부지런한 선생님이다. 부지런한 선생님은 학교에서도 쉴 틈이 없다. 그렇다고 집에가서도 푹 쉬지 못한다.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이 이들을 하나하나 처리해 놓고 밤을 맞이한다. 그야말로 늘 바쁜 가운데 생활한다. 하지만 게으른 선생님은 학교에서도 할 일이 별로 없고 집에 가도 할 일이 없다. 아니 보이지 않는다. 아니 뒤로 미룬다. 이런 선생님은 학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지 못한다. 가정 주부가 가정에서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듯이, 농부가 논에서 들에서 손으로 일하듯이 어부가 바다에서 손으
도서관으로 올라가는 이층 계단에 하얀 꽃잎 하나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손으로 주우려는 순간 꽃잎은 나비가 되어 팔랑 눈앞에서 날아갔습니다. 날아가는 나비를 한참동안 바라보면서 꽃잎이라고 생각했던 사물이 나비였다는 사실이 신기하였습니다. 어떤 요정이 꽃잎에 요정가루를 뿌린 것이 아닐까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들이 무심코 보는 사물에 대해 작가는 상상력을 동원하여 아주 깊은 곳까지 사유하여 쓴 책을 읽었습니다. 『김선우의 사물들』은 숟가락, 거울, 의자, 반지, 못, 걸레 등 어디에나 보이는 일상적인 물건들이 그 소재로 등장합니다. 푸른 감자를 긁던 어머니의 기억에서 시작된 사유는 숟가락이 가지는 본질적인 둥근 부드러움과 섬김으로 이어지면 작가의 추억과 버무려져는 글은 감칠맛을 더하며 읽힙니다. 그곳으로 바람이 들어오고 나뭇잎 몇 장이 쓸려오고 고양이가 걸어가고, 길 잃은 풍뎅이 한 쌍이 의자 밑 그늘 속에서 사랑을 나눈다 해도, 매번 등을 구부려 의자 밑을 확인해보지 않는 한 그곳은 비밀스러운 파동을 유지한다. 게다가 그 비밀스러운 통로는 우리들의 엉덩이 바로 밑에 존재하는 것이다!/의자 스스로를 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스스로일
교총이 4대 비위 징계자의 교장(감) 승진임용을 ‘영구’ 배제하는 교육부의 ‘교장승진임용제청강화방안’(지침)을 즉각 폐기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교총은 최근 교육부, 시도교육감협의회, 국가인권위원회에 공식 건의서를 전달하고 “징계 시기, 경중, 기록 말소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승진제한기간 없이 모두 배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공무담임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특히 상위법령인 현행 교육공무원임용령이 승진제한기간을 강화하며 개정 시행일(2011년 11월30일) 이후 비위 징계자에게만 적용하도록 한 데 반해, 교육부가 내부 지침을 통해 징계 시기와 관계없이 영구 배제토록 규정한 것은 헌법상 교원지위 법정주의, 과잉금지, 소급행정입법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 교총은 또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 상 ‘말소된 징계로 승진 등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 등에도 반하는 지침”이라며 폐기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고법 행정3부는 2015년 3월 경기도 A교사가 교육감을 상대로 낸 ‘교감승진 임용 제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 말소 기간이 지난 후에도 같은 비위 사실로 승진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난 2월 판결한
정부가 사실상 간선제를 유도해 온 국립대 총장 선출방식이 앞으로 대학 자율에 맡겨진다. 이를 위해 선출방식과 재정지원사업을 연계하는 제도를 폐지한다. 교육부는 29일 발표한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통해 총장 후보자를 직선제든 간선제든 대학이 자율 선택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학특성화사업(CK) 등 7개 재정지원사업에 포함된 국립대학의 ‘대학구성원참여제 운영’ 관련 가점 지표 및 미이행에 따른 사업비 환수조치를 내년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개선방안 발표 후 선출방식을 전환한 대학에 대해서도 사업비 환수 등 불이익 조치 적용이 배제된다. 또 그간 대학이 무순위로 후보자를 추천하던 방식에서 1,2순위를 정해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는 대학의 우선 순위를 반영해 임용 제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학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단계에서 2순위자 임용 수용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게 하고 교육부는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후보 추천이 완료돼 절차가 진행 중인 금오공대, 부산교대, 목포해양대, 춘천교대, 한경대에 대해 2순위자 임용 수용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대학이 총장 임기 만료 3개월 이내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1월 21일 15시 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