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적폐 청산’이라는 구호가 이 시대의 혁신적 가치체계가 돼 버렸다. 정치, 경제, 사회 부문은 물론 이미 교육계에서도 ‘교육 적폐 청산’의 비약적 논리가 등장하고 있다. 지난 6월 9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단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의 간담회가 열렸다. 이 날 간담회에서 교육감협은 국정기획위에 5대 선결 교육과제를 제안했다. 그 중 적어도 두 가지는 사회적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아 끊임없이 논란과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 5대 선결 교육과제 논란 우선 유·초·중등 교육 권한의 시도교육청 이양이다. 교육자치 강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시도 간 교육격차 심화, 교육감 권한 비대화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 교육권한의 지방 이양은 다음의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 가능하다. 우선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재정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 지역 간 교육재정 확보에 편차가 크면 재정이 열악한 지역의 의무교육은 충실히 이행될 수 없다. 지역 간 갈등을 초래하고, 교육격차만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교육감의 행정·인사권 독점과 정치성을 견제하고 불식시키는 제도적 장치 등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지금도 일부 시도교육청은 특정 교육단체의
6월은 성과급이 입금되는 달이다. 지난해 각자의 업무 성과에 따라 S-A-B등급으로 평가된 결과가 입금되는 것이다. 하지만 교원들은 기쁘지 않다. 아이들에 대한 헌신과 교육에 대한 열정이 돈으로 환산된다는 사실에 자괴감이 앞선다. S등급 선생님은 A등급 선생님께 미안할 테고 A등급 선생님은 또 B등급 선생님께 송구할 것이다. 그렇다면 하위 등급 선생님의 심정은 어떨까. ‘내가 B등급을 받았으니 정말 잘못했구나,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서 S등급을 받아야지’ 하고 생각하는 선생님이 과연 얼마나 될까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 매년 반복되는 성과급 갈등 매년 정량적(定量的) 평가와 정성적(定性的) 평가라는 객관적 기준을 만들어 최대한 공정하게 평가한다고 하지만 과연 그런 평가에 승복하는 선생님이 있을지 의문스럽다. 오히려 평가 결과에 서운한 감정을 품는다면 조직의 단결과 화합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진정한 교육이란 수업을 일주일에 몇 시간 했고, 직무연수는 몇 시간 들었고, 아이들 수상실적은 얼마나 되고, 또 보직은 얼마나 힘든 것을 맡았고, 동료 교원들과 얼마나 친하게 지내느냐에 따라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아이들을 얼마나 진정으로 사랑하고 늘 친절하게 대했
민병관(사진) 서울 양재고 교장은 지난달 28일 열린 한국초중고교장총연합회 이사회에서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임기는 이날부터 2년간이다. 민 회장은 서울 서부교육지원청, 본청 중등교육정책과 등에서 경력을 쌓았고, 지난 5월에는 한국국공립고교장회 회장에 추인된 바 있다.
전남 순천왕조초(교장 서종윤)4학년 교실에서는 통일을 소망하면서 한반도에 무궁화 그리기 활동 수업을 29일 실시했다. 고사리 손들이 모여 무궁화로 한반도를 가득 채운 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을 가득 채워보는 시간이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 이 학교에서 진행되는 나라사랑 모습을 보면서 통일의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이뤄지기를 소망해 본다.
#. 2015년 11월 서울 A초 학예회 연습시간. 뮤지컬 주연인 학생이 율동 중 줄을 잘 맞추지 못하자 B교사가 아이의 소매를 잡고 흔들며 ‘줄 좀 똑바로 서라, 네가 구멍이다’라며 학생을 제 위치에 세웠다. 학부모는 B교사를 폭행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지난해 6월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동료교사와 반 아이들은 폭행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그는 아동복지법에 의거, 10년간 관련기관에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올해 1월 교편을 놓았다.#. 2일 대구 C초 쉬는 시간. 3학년 남학생 몇 명이 바닥에 누워 장난을 쳤고 D교사는 아이들이 ‘애벌레 놀이’를 하는 중이라 생각했다. 수업 시작 후에도 한 아이가 계속 누워있기에 교사는 어디 아프냐고 물었지만 괜찮다며 자리로 돌아갔다. 그러나 20여 분 쯤 후 아이가 아파보이는 것 같아 다시 확인해보니 팔이 골절된 것을 알게 됐고 즉시 보건실에서 응급처치를 한 후 학부모에게 인계했다. 학부모는 D교사가 아이를 방치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현재 경찰과 아동학대 담당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있다.교사의 생활지도와 훈육이 아동복지법 상 ‘학대’로 몰려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이 늘고 있다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과 관련해 학생‧학부모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외고‧자사고 폐지가 공정한 교육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여의도연구원, 한국교총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을 진단한다’ 시리즈의 첫 번째 순서로 마련됐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인사말에서 “외고·자사고에 지원한 학생·학부모는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학교를 선택했는데 정권에 다라 정책 추진과 폐기가 오락가락 한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객관적인 평가를 토대로 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때 부작용과 갈등이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홍성대(‘수학의 정석’ 저자) 전북 상산고 이사장이 ‘자사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홍 이사장은 “교육의 다양화, 특성화는 사학의 자주성 신장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다양성, 특수성을 살리지 못하는 획일적인 교육체제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심각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46개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시키는 경우 이들 학교에 대한 정부의 재정결함보조금이 매년 2000여 억
17년 6월의 마지막 날이다. 그래서 그런지 아침의 새들은 더욱 열정적으로 노래한다. 평생 한 번 밖에 없는 6월의 마지막 날을 잘 아름답게 마무리하려고 하려는 것 같다. 새들이 없으면 친구도 없다. 아침부터 대화를 나눌 사람은 잘 없다. 자연은 늘 곁에서 이른 새벽부터 친구가 되어 준다. 감사할 일이다. 오늘 아침에는 변화의 선생님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어릴 때부터 선생님이 되려고 하는 이들이 참 많다. 그 중에 극소수의 선생님만이 선택을 받는다. 그러기에 선생님은 참 소중하다. 많은 학생들을 곧게 자란 나무처럼 곧게 자라도록 하는 분이시기에 대단히 중요한 분들이다. 학생들은 생각보다 곧게 자라는 이가 많지 않다. 졸업을 할 때가 되어도 기대에 못 미치는 학생들이 많아 실망도 한다. 그래도 선생님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학생들을 좋은 사람 만들도록 잘 지도해 나간다.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변화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참 좋을 것 같다. 아무리 미워도 제대로 된 사람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으로 가득차면 정말 제대로 된 사람, 몰라보게 달라지는 사람을 키워낼 수가 있다. 그게 교육의 힘이다. 그러기에 최선을 다해 변화의 사람이 되도록 지도해 보자. 변
얼마 전 문자 메시지 하나를 받았다. 바로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와 (재)수원그린트러스트가 주관하는 텃밭강좌 안내다. 주제는 ‘도시농업과 공원텃밭’. 참석할까 말까? 이럴 때는 스스로 나를 돌아본다. 내가 누군가? 수원시로부터 공원텃밭을 분양받아 2년차가 되면서 자칭 초보 도시농부를 벗어났다고 기사를 쓴 한교닷컴 리포터다. 그러니 당연히 참석해야 한다. 29일 오전 9시 30분. 모임 장소인 서호꽃뫼공원을 찾았다. 모인 사람들은 수원시공원사랑시민참여단원들이다. 이들은 수원시에 산재하여 있는 공원텃밭을 가꾼다. 그리고 시민들의 공원 참여도를 높인다. 여기에서 나오는 농작물 수확물은 가까이 있는 주민센터나 복지센터에 기증이 되어 이웃돕기에 사용이 된다. 무농약, 퇴비로 가꾼 것이라 무공해의 탐스런 농작물이다. 오늘의 강사는 자연주의교육연구소 김석규 소장이다. 주제가 ‘여름철 텃밭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으레 상식적으로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려니 했는데 그게 아니다. 우리가 텃밭관리에서 소홀히 다루는 것을 조목조목 짚어주면서 바른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는데 그 내용이 귀에 쏙쏙 들어온다. 정말 여기에 오길 잘했다. 도시농부로서 혼자 알기엔 아까운 내
김상곤 후보자는 정책분야 검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 이행에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국가교육회의로 넘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수능 개편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한국사는 이미 절대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8월초까지 고시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중학교 3학년부터 적용될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이 올 8월 고시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능 절대평가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이번 개편안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수능 개편 필요성에 대해 김 후보자는 “수능 자체가 입시경쟁을 과열시키고 사교육의존도를 높이는 등 부작용을 키워왔다”며 “학생부종합전형, 교과전형이 오랜 기간 실시되면서 상당히 안착됐고 이것이 선진국 교육입시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또 김 후보자는 “수능을 자격고사화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너무 급진적이라고 생각하며 절대평가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수능 개편은 새정부 출범 이전부터 추진돼 오던 것으로 당초 5월 정부 초안을 마련해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이었
학교 신설 여부를 결정하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대해 전면적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27일 ‘학교총량제, 학교 신설 및 통폐합 문제 개선방안 마련’을 주제로 열린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교육을 경제 논리로 보는 창구 자체인 중앙투자심사를 바꿔야 한다”며 “중앙투자심사에 대한 법률 개정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학교 신설에 대한 지역의 여건이나 수요를 외면한 채 중앙투자심사로 결정하고 있는 현행 제도에 대한 합리성,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라며 “지방재정법뿐만 아니라 현행법 중에 교육 수요와 동떨어진 채 단순히 금액 기준으로만 판단이 이뤄지는 부분들을 찾아 개선점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은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학교 신설 또한 사업비 규모가 해당 기준을 넘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돼 있다. 그런데 문제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학교 신설의 전제 조건으로 통폐합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가 사실상 ‘학교총량제’를 적용해 학교 설립을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그래서 나온다. 신도시나 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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