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 내용은 학교폭력, 성폭력 등 학교와 관련이 있거나 초중고 학생들이 피해를 당하는 기사들이다. 참으로 안타깝고, 이들 사건은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보여준다. 최근에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의 폭언과 무례한 행동이 도를 넘어서면서 `막말(욕설) 문화'가 청소년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청소년 언어사용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73%가 매일 욕설을 사용하고 평균 1분에 한 번씩 욕설을 한다. 욕을 하는 이유는 습관, 친구들과의 동조, 스트레스 해소, 친근감의 표현, 홀대 경계 등이다. 공통된 바탕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결여이다. 젊은 층에서 이처럼 수준미달의 비뚤어진 인성이 만들어진 것은 초.중.고 시절 욕(욕설)을 해야 강해 보이는 `또래문화'의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무조건 이기고 봐야 한다'는 도를 넘은 무한경쟁의 부작용이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다. 대중매체의 막말 방송과 드라마도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의 말투를 거칠게 만드는데 한 몫 했다고 볼 수 있다. 나홀로 인터넷 또는 게임을 즐기는 시간이 늘어난 것도 개인주의 성향을 심화시킨 원인으로 지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은 지난달 25일 북한주민접촉계획서를 통일부에 제출했다. 북한 조선교육문화일꾼직업동맹(이하 교직동)에 남북교육자 대표회의를 제안하기 위해서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지난달 17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오는 10월 21일 열리는 제49회 전국교육자료전에 교직동 위원장과 교육 대표자들을 초청, 남북교육자 대표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통일부가 승인하면 교총은 해당 내용의 서신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를 통해 북한 교직동 위원장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교총은 “통일부의 승인 여부에 따라 전달 시기가 정해지겠지만 대략 8월 중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북한 교직동이 전국교육자료전에 참석할 경우 남북의 교수·학습 자료를 공유, 비교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 남북 교원들이 참여하는 남북교육자 대표회의에서는 ▲남북교육 교류 및 교육협력 활동 활성화 방안 ▲북한 학생 지원 사업 ▲남북 문화·역사·언어 등에 대한 공동학술대회 개최 논의 등 남북이 교육을 매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교원협력
교육을 지방사무로 규정 교육부장관 평가권 삭제 학교 자율운영권도 부정 교총 “교육의 국가 책임 약화로 교원 지방직화 빌미 우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원 지방직화를 위한 수순 아니야?” 대부분 학교가 방학에 접어든 지난달 23일 교단이 크게 술렁였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보낸 ‘유·초·중등 교육의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 공문 때문이었다. 수만 명 회원을 가진 한 포털의 교사 카페에 해당 내용이 올라왔고,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이어졌다. 청원문 작성자는 ‘다른 불순한 의도’로 교원 지방직화를 에둘러 표현하며 교원들이 학교에 없는 시점에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의혹의 시선을 던졌다. 해당 법안은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 2단계인 ‘권한 배분을 위한 법령 개정’ 절차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현장의 우려와는 달리 사무배분 기준을 다룬 법안 10조 1항에 교원의 임용, 보수 등은 교육부장관 사무로 분류돼 있어 교원 지방직화 의도가 드러나 있지는 않다. 그러나 교원 지방직화는 기우라고 해도 다른 부분에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9조 2항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시·도교육청과 그 관할 학교를
교총 정원 외 배치 건의 서울·제주 등 답변 회피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총이 수석교사 정원 확보를 위한 정책건의를 했으나, 일부 시·도에서는 사실상 답변을 회피해 올해도 정원 확보에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교총은 지난달 20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는 수석교사 정원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정원 확보가 되기 전까지 수석교사를 정원 외로 단위학교에 배치하고, 대체인력은 최소한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하는 원칙을 마련해달라는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 수석교사제는 ‘초·중등교육법’에 직급 구분이 명시되면서 법제화가 됐지만, 관련 규정에 수석교사의 배치기준과 정원에 대한 조항이 아직 신설되지 않고 있다. 이런 입법불비로 수석교사 정원 확보와 이에 따른 대체인력 배치가 어려워 학교당 1명 배치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배치율이 14%(1642명)에 그치고 있다. 1일까지 각 시·도교육청에서 온 답변을 보면 초등은 13개 시·도, 중등은 7개 시·도가 정원 외 추가배치 원칙을 지속해서 시행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광주, 대구 등 2개 시·도는 0.5명을 추가 배치한다고 답변했고, 답변을 회피하거나 중등에서 정원 내 배치 방침을 유지한다는 시·도도 있어 이들
교총 교섭·협의 요구에 교육부 규정 개정 반영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그동안 지급대상에서 빠진 유치원 원로교사 수당이 내년부터는 지급될 전망이다. 원로교사 수당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교직수당 가산금1로 규정돼 있다.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에게 지급하는 월 5만 원의 수당이다. 유치원 교원도 2004년 유아교육법 신설 이전까지는 원로교사 수당 지급 대상이었다. 그러던 것이 유아교육법 신설 당시 ‘초·중등교육법’에서 교원을 규정한 19조 1항에서 유치원 교원을 삭제하고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는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교원 관련 내용을 신설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총은 당시 유치원 교사 원로교사 수당 지급근거를 규정에 마련하지 않은 것을 행정입법 부작위로 누락된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해 유치원 교원이 받는 불이익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해 왔다. 지난해 9월 교육부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12월에는 이에 대한 교섭·협의를 요구했다. 이후 올해 4월과 7월에도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다시 개선을 촉구한 결과, 교육부로부터 답변을 받아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근 방학 중 교사 연수 폐지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 논란인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는 교직의 특수성과 학교 현실을 외면한 주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청원 제안자에 따르면 “교육공무원 41조 연수는 본 취지와 달리 교사들이 방학 중 집안일, 여행, 미용 등 개인적 용무에 시간을 할애하는데도 월급 및 상여금이 지급되고 있다”며 “41조 연수를 폐지하고 수업 외 모든 행정업무를 방학 기간에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교 현장은 교원의 사기와 열정을 악화시키고 국민에게 왜곡된 교사상을 심어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반박 청원도 제기됐다. 제안자는 “교재연구, 진로진학 상담, 학부모 상담 등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업무시간 외 상담전화 등은 고려하지 않은 교사 근무시간은 납득할 수 없다”며 “그런 논리라면 교원도 연가보상비를 제공하고 점심시간을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교원은 연가보상비를 받지 않는다. 다만 방학과 관련이 없는 교육행정직은 연가보상비를 받는다. 이에 대해 경기 A중 교사는 “교사들은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는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 학기 중에 연가를
아나필락시스 처치 등 분야도 다양 변화하는 교육환경 대비 위해 ‘열공’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연이은 폭염으로 유독 무더운 올 여름방학. 뜨거운 날씨 속 배움에 대한 더 뜨거운 열정으로 여름을 보내고 있는 교원들의 전국 각지 연수 현장을 찾았다. 아나필락시스 응급처치부터 미세먼지 대응 같은 사회 이슈와 직결된 문제까지 통일, 예술, 안전 등 급변하는 교육환경만큼이나 교원들의 연수분야도 다양했다. “먼저 학생을 편평한 곳에 눕히고 젝스트 혹은 에피펜 주사를 주먹을 쥐듯 쥔 후 안전 캡을 빼주세요. 허벅지 앞쪽 바깥부위에 주사기를 댄 후 10초간 눌러주세요. 바늘이 굵어서 옷 위에도 상관없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처럼 세게 찌를 필요 없습니다. 대고 지그시 누르면 ‘딸깍’ 하는 느낌이 올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지난달 31일 오후 12시 30분. 한국교총 종합교육연수원과 경기도교육청이 마련한 ‘만성질환 학생관리를 위한 보건교사 능력향상 교육’ 직무연수 현장.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온 학생들에게 에피네프린 주사를 처치하는 실습이 한창이다. 실습용 주사기를 손에 쥔 보건교사들은 자신의 허벅지에 직접 연습하고는 “아, 정말 딸깍 소리가 나네~”하며 고개를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성인 여성의 키만 한 액자에 온갖 꽃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시골집 마당에서 얼굴을 내미는 꽃들이었다. 빨강, 노랑, 분홍, 보라… 저마다 가장 돋보이는 모습으로 서 있었다. 살뜰하게 이름을 챙겨 부르지는 못해도 보고 있는 것만으로 미소를 짓게 하는, 엄마의 꽃밭이다. 유경화 경기 은계초 교장은 이달 말 퇴임을 앞두고 ‘엄마의 꽃밭전(展)’을 열었다. 지난달 25일부터 닷새 동안 시흥 ABC 학습타운 갤러리에서 꽃 그림 30여 점을 전시했다. 전시회는 최근 2년 동안 그린 그림 가운데 나혜석미전, 대한민국조형미술대전, 대한민국 여성 미술대전 등에서 수상한 작품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대표 작품은 ‘천상의 화원’. 돌아가신 어머니를 떠올리면서 완성한 그림이다. 생전에 좋아하던 꽃이 만발한 천상의 꽃밭에서 편안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그림 속 꽃을 피웠다. 유 교장은 “또 다른 인생의 출발을 의미하는 퇴임식을 전시회로 열어 고마웠던 분들에게 인사를 전하고 그동안 그린 그림도 소개하고 싶었다”고 전했다. 전시회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 주민 등 다양한 관람객이 들었다. 누구나 좋아하는 꽃을 소재로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울시교육청이 관내 유·초에서 제증명 발급 민원 업무 최소화를 추진한다. 지난 4월2일 서울방배초에서 학생 인질극의 원인이 제증명 발급 민원이었던 만큼, 이 업무를 줄이기 위해 법령 개정을 교육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1일 ‘유·초 제증명 발급 제도개선 건의’, ‘학교방문 사전예약제’ 등 내용을 담은 ‘학생안전 대책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사건 이후대책마련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TF)를 꾸려 3개월 여 동안 논의한 결과다. 시교육청은 학생 인질극의 계기가 된 제증명 발급 민원에 대해 어린 학생들이 많은 유·초 대신 주민자치센터나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운영지침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민원인 방문을 최소화하고, 그 대신에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주민자치센터 등에 나이스(NEIS) 민원 발급 권한 부여 및 무인민원발급기로 가능한 제증명 확대 방안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학교출입 관리 강화 차원에서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교육부)’ 개정 추진, ‘학교 시간대별 출입현황과 취약요인 및 안전관리 방안’ 자료 제공, ‘학교방문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공정한 심사 끝에 통과한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 최종 후보자들을 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해 논란이다.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임용을 취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말 2018년 9월 1일자 초·중등 공모교장 임용제청 추천대상자 가운데 서울도봉초, 오류중, 효문중 3개 학교에 대해 ‘추천대상자 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들 학교는 학교구성원들이 맡은 1차심사에서 1순위자로 선정된 자가 2차 교육지원청 심사에서 탈락된 경우다. 특히 서울도봉초, 오류중은 2차 심사 결과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본청 앞에서 수차례 집회하는 등 불복 의사를 밝혔다. 주위가 시끄러워지자 시교육청은 해당 교육지원청들에 대한 특별감사를 지시했고, 그 결과 심사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 나왔다. 하지만 시교육청 초·중등교육과는 해당 학교에 공모교장을 임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유는 학교구성원들의 의견까지 종합한 결과라는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올해 교장공모제를 확대하면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지침이 변경돼 이를 수용한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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