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단설유치원도 학교발전기금을 조성·운용할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유아교육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6일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들에게 보냈다. 교총이 이런 요구를 하게 된 것은 초·중·고교와 달리 유치원의 경우 학교발전기금을 운용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초·중·고교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33조에 따라 2017년 기준으로 전체 1만 1703개교 중 1만 1006개교(94%)가 학교발전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조성된 기금의 규모는 세입결산액 기준으로 2900억 원으로 학교시설, 교육활동과 학생복지 지원 등에 사용돼 교육력 제고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 반면 국공립유치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으면 기부금품 접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행정 목적에 직집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의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수할 수 있을 뿐이어서 복잡한 절차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와의 통합 운영을 통해서 발전기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지만, 단설유치원 403곳은 동일한 기관
국회에서도 관련 법 속속 발의 교총, 법 통과 총력 활동 전개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만18세 선거권 확대와 관련해 국회에서도 학교의 정치장화 방지를 위한 관련 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학교정치장화 방지 3법’인 ‘공직선거법’, ‘정당법’, ‘교육기본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박 의원은 “만18세 학생에게 선거권·선거운동·정치활동·정당가입 등이 허용돼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대한 지지·반대 권한이 생겼다”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오히려 교원이 아닌 학생들에 의해 훼손되거나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먼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담긴 주요 내용은 △학교 안 투표참여 권유활동 불가 △학교 안 예비후보자 명함배부 불가 △학교 안에서 선거운동 제한 △연설 가능 장소에서 학교 제외 △교육상 행위를 이용한 공무원(교원)의 선거운동 금지 등이다.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학교 안에서 정당이 자당 정책 홍보나 당원 모집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 홍보 및 당원 모집 등의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고등학교 방문은 포
유의사항 및 질의·응답 제공 중대 사안 법률 검토 지원 선관위·교육부와 협업 대응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만18세 선거권 확대·선거운동 허용으로 학교 현장의 혼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교총이 ‘고3 선거권 보호센터’를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학생들의 선거권을 보장하면서 학습권을 보호하고 정치 편향교육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교총은 최근 ‘고3 선거권 보호센터’(가칭)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2월 말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된 운영목적은 △고3 선거운동·정당가입·정치활동 허용 후 선거법에 대한 몰이해 등으로 받을 수 있는 피해로부터 학생 보호 △학교 내에서 발생해선 안 되는 정치 편향교육, 파당적·개인적 편견 주입 등에 대한 예방·방지 △학교에 대한 정치인·외부인사들의 부당하고 잘못된 정치적 압박·압력에 대한 감시 및 방지 대책 마련 등이다. 센터는 앞으로 고3 학생들의 선거운동·정치활동과 관련해 학생보호 및 학습권 보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각종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선거법 등 관련 법률을 확인해 고3 학생을 비롯해 교원과 학부모들이 경각심을 갖고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성과급은 매혹적이다. 성취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유능한 교사를 유인하고 교사의 사기가 올라가며 높은 동기가 부여된다. 그러므로 합리적이고 건전한 평가체제가 교사들에 의해 받아들여진다면, 모든 유인 체제 중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성과급제도는 공정한 평가가 핵심이다. 그러나 학교나 교원을 평가하기란 그리 간단치 않다. 무엇보다도 평가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나 교원이 해야 할 일을 규정하기 곤란하다는 점과 그 일이 매우 유동적이라는 사실도 난점이다. 학교나 교원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상이하고 다양하다는 점도 그렇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독특한 사회·문화 풍토가 존재하고 있어서 평가를 실시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성과급이 교단에 도입된 것은 지난 2001년. 그로부터 19년이 흘렀다. 교육현장은 끊임없이 평가의 부당성과 역기능을 지적해왔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성과급은 강행될 전망이다. 돈으로 교사의 노고를 차등 보상한다는 성과주의에 반대하는 反성과급 분위기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2020년 신학기를 앞두고 교원성과급을 둘러싼 불만과 갈등이 점증되고 있
그러니까 고개 들어 (서준호 지음, 이올림 그림, 테크빌교육 펴냄, 252쪽, 1만3800원) 사람은 누구나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다. 더구나 늘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직업인 교사에게는 숙명과도 같은 일이다. 현직 초등교사로서 심리 관련 분야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저자가 그간 경험한 여러 사례를 통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다. 가벼운 문체와 삽화가 수필집처럼 편안한 느낌을 준다.
옐로우 큐의 살아있는 경제 박물관 (양시명·나일등기행단 콘텐츠 지음, 이경석 그림, 안녕로빈 펴냄, 224쪽, 1만3000원) 경제 이야기를 모험 동화 속에 담아냈다. 주인공들이 유령에게 잡혀간 친구를 구하기 위해 ‘이웃과 함께 잘사는 사업을 계획하라’는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산업의 발전과 소외된 이웃, 돈의 가치와 의미를 생각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처음 읽는 아프리카의 역사라는 책에는 ‘당신이 이곳에 처음 왔다면, 입이 아니라 두 눈을 열어라’는 서부 아프리카 속담이 등장한다. 나는 아프리카 대륙에 5번 발을 내디뎠지만, 갈 때마다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배웠다. 전쟁·빈곤·기아·난민과 같은 이미지로만 아프리카 대륙을 만난 이에겐 그곳이 멀고 먼 땅일 것이다. 하지만 내가 만난 아프리카의 모습은 생동감이 넘치고, 낯선 이를 기꺼이 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다양성과 포용의 땅이었다. 입체적인 그곳은 내가 사는 이곳처럼 어두운 것, 두려운 것, 슬픈 것, 밝은 것, 즐거운 것, 따뜻한 것. 모든 것이 맞다. 원시 부족사회의 모습과 세계의 주요 국제기구가 밀집해있는 곳, 과거와 현재가 함께 숨 쉬는 곳,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다양한 이야기가 공존하는 곳. 인류가 시작되었다던 아프리카 대륙, 동아프리카 지구대 끝자락에서 온몸을 감싸는 빛과 바람, 늘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통해 ‘아반투(Abantu, 인간)’인 나 자신에게 오롯이 집중할 수 있었다. # 한국에서 케냐까지 케냐를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나는 주로 방콕 경유 케냐 항공이나, 두바이 경유 아랍에미레이트 항공을 이용했다. 최근엔 아디스아
근대 이후의 법치국가는 국민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정한 법에 따라 운영된다. 학교 역시 작은 사회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 운영되며, 학교의 법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고 함)이다. 학교규칙의 기본적인 사항은「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열거되어 있으며,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과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된다.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별도 지침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독자적으로 정하는데 제약이 따르지만,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생·학부모·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별로 법령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특히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은 생활지도의 근거가 되며, 학교폭력·아동학대(체벌)·학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의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일차적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는 과거 학칙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서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거나, 현재의 시대상과 맞지 않는 학칙을 가지고 있다. 실제 학칙을 예시로 하여 문제가 될 수 있어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살펴보자. 1. 학급규칙 원활한 학급운영과 학생·교사의 소통, 민주적 교실을 위해서 학급규
지난 1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은 수업은 무엇인가요? 4학년 사회시간, 1년간의 공부를 마치고 학생들에게 물어보았다. 학생들은 먼 1학기로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서울의 문화유산 프로젝트를 손꼽았다. 서울의 문화유산 프로젝트는 한 달 넘게 오래 진행한 사회과 프로젝트였다. 서울의 문화유산을 소개하기 위해 주제별로 희망에 따라 팀을 모으고, 컴퓨터·태블릿·사회과 보조교과서(서울의 생활) 등으로 발표내용을 모둠에서 조사했다. 또 발표방법도 모둠회의를 통해 정했다. 어떤 팀은 역할극으로 직접 이성계와 신하들이 등장하여 궁궐 성곽 대문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고, 또 어떤 팀은 무형문화재 소개를 위해 난타 공연을 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직접 가서 자료를 가져오기도 했으며, 일본 순사역할을 위해 검을 가져오기도 했다. 어떤 학생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동영상을 직접 만들어 왔었다. ‘우리가 꿈꾸는교실’ 예산으로 재료를 구입해서 실시한 서울의 문화재 만들기에도 집중도가 돋보였었다. 교사로서 내가 한 일은 프로젝트를 안내하고, 필요한 재료를 제공해주었으며, 학생들을 두루 살펴보고 엄지손가락 들어 올려 격려를 해주는 것이었다. 간혹 학생들이 질문을 하면 답을 해주기도 하고, 모둠
1. 들어가는 말 매 학년도 2월은 학사 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새 학년도를 위해서 교육과정을 잘 준비한다면 학교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육효과를 높이는 데 유용할 것이다. 학교환경의 빠른 변화와 지자체 교육 협력 및 교육공동체의 요구로 인해 지속적인 행정업무의 증가, 학생들의 기본생활습관 미흡 등으로 인한 교사들의 직무 스트레스가 높다. 그래서 교사들에게 2월은 심신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휴식과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준비를 병행해야 하는 시기이다. 또한 인사발령으로 소속이 바뀌는 시기라서 업무 한계가 애매한 시기이기도 하다. 학생들에게는 본인의 정체성을 찾고, 진로를 탐구하여 전인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과 수업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부족한 지식을 보충하고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따른 기본 지식을 확대하고 지식을 심화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학사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교육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마련하고, 교원들의 인식 제고와 학생들의 진로에 맞춤형으로 교육과정을 제공하도록 이 시기를 알차게 운영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교육공동체 구성원 간 학교철학과 비전을 공유하고, 새 학년 준비를 위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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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6월 30일 18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