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권침해’ 독소조항이 포함된 충남학생인권조례 입법예고 후 반대의견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충남도의회 홈페이지에서 조례 입법예고가 올라온 지 약 열흘 지난 11일 오후 현재 반대는 1000 건을 넘어선 반면 찬성은 수십 건에 불과했다. 앞서 8일 천안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도 반대의견 발표자는 이 같은 사실을 내세우며 도민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충남교총 이준권 대변인(청남초 교사)은 “지난 주말 도의회의 학생인권조례안 입법예고 의견 등록 홈페이지에 셀 수 없이 많은 댓글을 보고 꼼꼼히 의견을 읽어본 결과 찬성은 20여명이고 반대는 수백 명이었다”면서 “이 조례는 충남 모든 학생이 적용받게 되는 조례인데 직접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교사도 이 조례안이 어떤 의견수렴을 거쳤는지, 자세한 내용들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조례안은 학생의 권리는 과도하게 부여된 반면 학생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내용이 빠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미 조례가 통과된 지역에서는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넘어 교권침해가 가중되는 문제가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부산시교육청은 11일 부산국제중에 대한 특성화중 지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특성화중 지정·운영위원회 평가에서 부산국제중이 기준점수를 넘김에 따라 재지정하기로 했다. 부산국제중은 2020학년도 신입생 60명 중 사회 통합전형 12명, 귀국자 18명, 일반전형 30명이 입학했다.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이후 인류에게는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 혹자는 과거의 의식과 문화의 관성에 의해서 살아오던 2020년 이전과 코로나19가 짓밟고 간 2020년 이후는 확연히 다른 시대가 될 것이라며 2020년을 진정한 21세기의 출발년도임을 말하기도 한다.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쩌면 이것이 인간이 불행해지는 근본적인 원인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 또한 있듯이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바람직한 미래를 우리가 스스로 디자인해 나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놓여있다. 그만큼 현재 세상은 변화와 혁신을 요구한다. 수년 전에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은 “4차 산업혁명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후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의 실체와 본질에 접근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다. 그러나 여기엔 많은 오해와 수박 겉핥기식의 섣부른 판단이 난무한다. 마치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과 같은 단순한 기술혁명이 전부인 것처럼 말한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은 현실과 가상의 융합이 순환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 교육은
1981년 자전거를 도둑 맞았다. 학부모집에서 영어공부하고 나오니 자전거가 없어졌다. 도둑 예방하려고 아파트 2층에 올려놓고 잠가놓았는데 사라진 것이다. 매탄동 주공아파트에서의 일이다. 아마도 전문자전거 도둑 소행으로 추정된다. 그 자전거는 삼천리 기어5단 사이클이다. 1977년 교직에 첫발령 받고 2년간 받은 용돈을 모아 거금으로 구입한 것. 당시 기어 사이클이 귀했다. 아무나 탈 수 없었다. 타는 사람이 부러웠다. 그런 자전거를 탐내는 사람이 많았다. 자연히 손을 타게 된다. 훔쳐다 팔면 좋은 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학부모는 미안해 하며 어쩔 줄 모른다. 혹시나 하여 파출소에 신고를 하였다. 접수를 받는 경찰은 빈 종이에 성의 없이 적는다. 작은 행동이지만 경찰에 대한 불신감을 갖게 됐다. 경찰은 찾으려는 생각은 아니한다고 보았다. 혹시나 습득신고가 들어오면 연락을 준다고 한다. 나의 자전거, 다시 만날 수 없음을 느꼈다. 어제 우리 아파트 1층. 보관 장소의 자전거를 세어보았다. 모두 24대. 그 중엔 우리 아들 자전거도 있다. 대부분 기어 자전거다. 딱 2대만 기어가 1*1이다. 어린이용이다. 여러 대의 어린이 자전거도 기어다. 기어 자전거
정부가 텔레그램 ‘박사방’ 회원의 현직 교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한국교총이 요구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강화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민원인 개인정보 관리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행정안전부와 병무청의 민원인 개인정보 취급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실태점검 결과 지자체에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1만 4902명 중 1167명(7.9%)이 정보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 취급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또, 제주도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이 중 공무원·기관 계정(ID)를 공유한 경우가 844명(72.2%)이었으며, 별도 계정(ID)을 발급한 경우는 323명(27.8%)에 그쳤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전 기관에서 실시되고 있으나, 서면(79%) 위주로 실효성이 미흡했다. 확정된 방안이 시행되면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이 엄격히 제한된다.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차단을 위해 담당 직원의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사회복무요원에게 공유·양도·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적발 시 전자정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
한국교총의 줄기찬 요구에 정부가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8일부터 유치원 교원 서명운동을 통해 현장의 여론을 교육부에 보여주기로 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유치원 수업일수 추가 감축에 대해 “현재 국공립·사립 유치원 교사·원장, 학부모,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유치원 교사와 학부모 간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양쪽 의견을 듣고 조율해 개선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7일 유치원 수업일수 추가 감축과 관련해 “현장 상황에 맞는 방향을 모색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치원 연간 수업일수는 코로나19를 고려해 180일의 10%를 감축한 162일로 줄었다. 그러나 초·중·고교가 온라인 개학을 하는 동안 유치원은 원격수업을 못 해 지난달 27일 94일 만에 개학했다. 이에 따라 유치원은 혹서기·혹한기에 계속 수업을 해야 수업일수를 채울 수 있어 교총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이 수업일수를 더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총과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4월 3일 교육부를 대상으로 ‘정부의 무기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사중심의 재능기부단체 ‘오늘과 내일의 학교’ 회원들이 대입 자소서 작성 방법을 알고 싶은 학생, 자소서 작성 지도를 고민하는 교사와 학부모들을 위한 참고서 ‘자소서 끝판왕’을 발간했다. 집필에는 정동완 경남 서창고·박상철 경기 흥진고·김형준 서울 숭의여고·김두용 대구 영남고·곽충훈 경기 경안고 교사가 참여했다. 저자들은 “좋은 자소서란 바로 평가자의 입장에 맞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때 필요한 정보란 ‘지원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정보’, ‘학생부를 통해 지원자에게 갖게 된 궁금한 정보’, ‘지원자의 생각과 관련한 정보’ 등을 말하며 실제 사례를 통해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소서 끝판왕’은 학종에 중요한 핵심 키워드를 통해 학생부를 자소서로 연결하는 전략으로 나만의 자소서를 완성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한다. 자소서가 완성되는 과정을 단계별로 제시해 이해도를 높였고 대화체로 구성해 친근감도 살렸다. 특히 ‘자기소개서 트리’라는 개념을 도입해 책에서 제시한 단계에 맞춰 작성하기만 하면 누구나 쉽게 일정 수준 이상의 글을 쓸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학생부를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 틀과 자소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1호 법안 발의 경쟁에 나선 가운데 교육과 관련된 법안들에 대한 교육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코로나19, n번방 등 최근 이슈와 관련된 법안들이 주를 이뤘고 국가교육위원회, 민주시민 교육 등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을 뒷받침하는 법안들이 20대 국회에 이어 다시 발의돼 눈길을 끌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교육 관련 법안 중 가장 먼저 등록된 1호 법안은 1일 이종배 미래통합당 의원 등 103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해당 법안은 미래통합당이 추진하는 ‘코로나19 패키지법’ 중 하나다. 코로나19와 같은 1급 감염병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팬데믹(Pandemic)의 국가 재난 상황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운 경우, 국가 또는 학교가 대학(원)생에게 등록금의 일부를 반환함으로써 학비 부담을 경감해 주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교육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학생 전용 선별진료소 마련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교총과 전국보건교사회는 11일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 ‘코로나19 관련 보건교사 업무 경감 대책 마련 요구 공동건의서’를 제출했다. 과대학교에 대한 보건교사 지원인력 배치 확대 및 의심증상자 ‘선별진료소 시스템 개선’ 등 보건교사의 과도한 업무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취지다. 교총은 “특히 과대학교에 대한 필수 추가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학교 내 보건교사의 건강관리 및 응급상황 초기 인지 등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데다 등교개학과 함께 방역물품 관리와 학교 방역 계획, 학생 예방과 확진자 발생 시 조치 등 보건교사의 업무가 가중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학교는 많은 학생들이 장시간 밀집돼 생활하는 곳인 만큼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권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건교사 및 보조인력을 추가 배치해 철저한 ‘위기 대응 시스템’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르면 ‘모든 학교에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중학교의 경우 법정정원 대비 76.8% 수준이며 전체 보건인력
업무부담 줄여 방역 집중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로 학교가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한 가운데 식약처가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전국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해 교원의 추가적인 업무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11일 교육부와 식약처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학교가 방역대응 체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동점검 방식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8일 ‘20년도 개학기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전국 합동점검’ 계획을 발표하고 이달 23일까지 점검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시·도가 지방식약청, 시·군·구 위생부서, 교육청 급식담당부서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학교급식소의 60% 이상을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교육부는 4월 16일 코로나19 상황으로 등교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급식일수 감소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급식위생·안전점검 기간 확보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교육부 규제심의 및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상반기 학교급식·위생 안전점검 방법을 간소화 하기로 했다. 급식 제공일수와 교육지원청 내 점검 가능 인력 등을 고려해 일부 학교를 선별 실시하고 최근 3년 내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8월 19일 16시 4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