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교총 회장 “책임규정 모호…갈등 우려” 돌봄은 교육 아닌 보육문제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놓고 교육계 안팎이 시끄럽다. 돌봄 운영 주체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 결국 돌봄교실에 대한 책임을 학교에 전가하고 이를 법제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한국교총 대표단은 17일 권 의원실을 항의 방문해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온종일 돌봄 특별법은 교육부 장관이 5년마다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온종일 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 및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중앙 행정기관은 연도별 온종일 돌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지자체장은 이에 따른 연도별 지역 온종일 돌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문제는 해당 법안이 학교와 지역 시설 돌봄의 운영 주체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 법안 발의 단계에서부터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 갈등과 혼란이 생기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온종일 돌봄을 위해 범부처 간,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체제를 구축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학교와 지역 돌봄의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분
제주 모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사망에 한국교총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교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12일 제주 모 초등학교에서 수업 중이던 기간제 교사가 쓰러져 사망해 교직사회에 충격을 줬다. 해당 교사는평소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에 대해교총은 16일“전국의 모든 교원들과 함께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하윤수 회장은 특히“코로나19장기화로 점점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장 교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당국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현재 코로나19관련 교육부,교육청 지침은 학생 감염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실제 방역과 대면 교육에 나서는 교원의 건강 보호와 감염 예방에 대한 대책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고혈압,심장질환,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있는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교육부 등의 지침에는 기저질환 교직원은 병가를 얻도록 하는 외에 별다른 방안이 없다”며“이마저도 코로나19로 여념이 없는 학교 입장에서는 수업 대체 인력 확보 부담 때문에 녹녹치 않은 현실”이라고 강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주거용 오피스텔을 공동주택 범위에 포함해 학교 신설 수요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학교시설의 설치기준에 못 미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그 개발사업의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적절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돼 학교용지 개발이나 확보 대상 및 교육감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로 인해 주거용 오피스텔에 살고있는 학생들이 학생 수요 산정에서 제외되면서, 학교 신설이 필요한 지역에 정확한 수요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학교 신설을 위해 학생 수요 산정 시 업무용 오피스텔은 제외하고, ‘주택법 시행령’에 준주택으로 규정돼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공동주택 범위에 포함시켜 실질적인 학교 수요에 대비하려는 취
들여다보기/ 지난 2018년, 서울 상도유치원 건물이 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근 지역에서 공사를 진행하던 중 지반이 가라앉으면서 유치원 건물이 붕괴 위험에 처한 겁니다. 아이들이 등원한 낮에 일어났다면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뻔한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는 교육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이 제정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2일 교육부는 ‘교육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알아두세요/ 오는 12월 4일부터 시행되는 제정안은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관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시설은 관련 법령이 마련돼있지 않았습니다. 시설의 노후화와 재난·재해 등에 대비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지요. 하지만 이제 모든 교육시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우선 앞으로 모든 교육시설은 일 년에 두 번 이상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또 ‘교육시설 안전인증제’가 도입됩니다. 유·초·중·고등학교는 연면적 100㎡ 이상일 경우 인증 대상으로, 학교 단위로 인증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강석아 대전봉산초 영양교사(대전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파견근무)가 ‘아토피를 이기는 면역 밥상(광문각)’을 출판했다. 강 교사는 아토피피부염으로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좋은 효과를 본 레시피 88가지를 책으로 엮었다. ‘가지두부카나페’, ‘수퍼스터프드 땅콩호박’, ‘연근불고기밥버거’ 등 독특한 이름에아이들의 입맛까지사로잡은계절별 ‘황금 레시피’가 사진과 함께 담겼다. 이 책은 25년 간 학생들의 영양식단을 책임져 온 그가 아토피, 식품 알레르기 등으로 힘들어 하는 제자들을 위해 고민해온 노력의 산물이다. 예전에 몸담았던 학교 출근 첫날 ‘급식 트라우마’를 겪은 후 도시락을 먹고 있는 아이를 보고 대체식단 개발에 돌입했다. 이 학생이 친구들과 함께 음식을 나눌 수 있는 즐거움을 주고 싶었고, 매번도시락을 준비하는 어머니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고자 했다. 그는 “어머니는 아이가 갖고 있는 급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호의적이지 않았으나 몇 차례 상담하며 동의를 구해 급식을 먹일 수 있도록 했다”며 “모두에게 건강한 치유 밥상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면역력에 좋은 음식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교사는 연수원, 보건소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제8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에 선출됐다. 교육감협의회는12일세종시에 위치한 협의회 사무국에서 제72회 정기총회를 열고,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을 제8대회장으로 선출됐다. 최신임회장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 공공성과 교육 자치를 지키는 보루”라고 강조하며“앞으로 2년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혁신의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협의회장의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했다. 특히“국가교육위원회 설립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를 강화하고 교육선진국 수준으로 유·초·중·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교육재정을 안정적 확보하는 등 많은 과제가 시도교육감협의회 앞에 놓여 있다”면서 “교육감들의 의지를 모으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협의회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협의회의 새로운 임원단은 교육자치와 분권의 흐름 속에서 소통과 협력을 높이는 교육거버넌스 개편을 속도감 있게 이루는 것을 과제로 삼고 오는 7일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다음 총회(제73회)는 7월 9일(목) 충남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한국교총의 요구사항 중 교외체험학습의 수업 인정은 이미 입법예고를 거쳐 차관회의까지 통과한 상태다. 교육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차관회의를 통과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빠르면 이달 안으로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지난달 20~28일 동안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내용은 원장이 교외체험학습을 유치원 규칙의 범위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그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교외체험학습 인정 근거가 있지만, 유아교육법에는 없어 등원 수업이 어려운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도록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근거 마련 등을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면서 교외체험학습의 수업 인정과 관련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유사한 형태의 조항 신설도 함께 요구한 바 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유치원도 가정학습을 교외체험학습으로 처리해 수업일수로 인정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그러나 4~5월에 유치원 개학이 연기된 기간에 대해 소급 적용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봄을 충분히 만끽하지도 못한 채 불쑥 찾아온 더위! 코로나19로 활동량도 저조한 요즘, 더위까지 찾아왔으니 여름이 유난히 걱정될 따름입니다. 우리의 몸은 아직 더위에 맞설 체력이 준비되지 않았으니 말이죠. 지금부터 체력보충에 필요한 필라테스 동작 3가지를 배워봅시다. 이번에는 아령을 활용한 간단한 동작들을 소개합니다. 집에 아령이 없다면 물병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최세아 고고필라테스 원장 스탠딩 사이드밴드 1. 물병을 한 손으로 잡고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도록 양팔을 벌려 준비한다. 2.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배에 힘을 주고 긴장 상태에서 진행한다. 3. 호흡을 마시면서 물병을 든 손을 향해 옆구리를 조여 내려간다. 이때, 반대쪽에 있던 손도 머리 위로 넘겨주며 물병을 향해 뻗어준다. 4. 호흡을 내쉬면서 물병을 반대쪽 손으로 가지고 오며 제자리로 돌아온다. 5. 물병을 서로 넘겨잡으며 왕복 10번 3세트 반복한다. ※Tip: 골반은 처음 자세에서 옆으로 밀리지 않도록 하고 옆구리를 기울일 때 손이 따라 내려가지 않도록 한다. 허리를 피고 올라올 때는 허리힘이 아니라 옆구리 힘으로 올라온다. 밸런스 앤 코어 니업 1. 왼손으로 물병을 쥐고 양팔을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2일 세종시 소재 협의회 사무실에서 제72회 정기총회를 열고 제8대 회장에 최교진(사진) 세종시교육감을 추대했다. 최 신임회장 임기는 7월 1일부터 2년이다. 이날 최 교육감과 민병희 강원교육감이 회장 후보에나서겠다는의사를 보였으며, 이후비공개회의를 거쳐 최 교육감이 회장으로 추대됐다. 이날 총회에서 부회장(2명)과 감사(1명)는 회장이 추후 선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최 신임회장은 소감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를 강화하고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등 많은 과제가 놓여있다"며 "교육감 의지를 모으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해결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올해 대입은 ‘0.5 대 1.5’의 대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실상 1학기를 날린 고3들은 반수·재수생들에게 불리할 것 같은데, 이를 극복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서울 석관고 이명호 교장) 등교개학 이후 고교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다. 학력 경쟁에서 졸업생에게 밀릴 가능성이 높아 고교들의 진학률 하락이 점쳐지고 있다. 올해 1학기 학생부 비교과 활동이 무색케 돼 더욱 그렇다. 이를 준비하려던 학생들에 대한 핸디캡 보완이 쉽지 않다. 교육당국도 이에 대해 논의 중이지만 벌어진 학력 차이를 대책으로 좁힌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교육부는 11일 현 고교생이 대입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학교별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 상황을 입학사정관이 참고할 수 있게 학생부에 학교 폐쇄 여부, 학교 개학일, 온라인 수업 일수 등의 상황을 기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별개로 대학들도 대안을 내놓고 있다. 서울대는 올해 수시모집에 지역균형선발전형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저학력기준을 기존 3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에서 ‘3등급 이내’로 완화했다. 연세대는 올해 수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