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환불 요구, 교육부ㆍ대학ㆍ학생 측 원만히 해결해야

코로나19 대란으로 팬데믹에 처해쳐 어려움을 겪은 대학가가 곧 여름방학을 맞는다. 유.초.중.고교에 비해 먼저 선제적으로 온라인원격교육 강의에 들어간 전국 각 대학들은 대부분 오는 6월 22일부터 6월 26일까지 학기말 평가를 마치고 여름방학을 맞게 된다. 어렵기는 하지만 전대미문의 '가보지 않은 길'을 뚜벅뚜벅 걸어 험준한 산 하나를 넘은 느낌이다. 그런데 한 학기를 마무리한 즈음에 전국 각 대학에 큰 난제가 발생했다. 즉 비대면(untact, contact) 강의ㆍ수업으로 1학기의 대부분을 보낸 학생들이 1학기 등록금을 반환하라고 교유당국과 대학 당국 등에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2학기 대학가의 큰 논란거리가 될 여지가 있어서 우려되고 있다. 학생들은 당연히 등록금에 포함된 도서관, 컴퓨터실, 강당, 체육관 등 편의시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고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는 주장이다. 면대면 오프라인 강의를 전제로 한 등록금의 혜택의 일정 부분을 받지 못했다는 반론이다. 당연히 그 차액을 반환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200여개 대학 재학생 2만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99.2%가 1학기 대학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압도적 비율로

• 박은종 공주대 겸임교수
• 2020-06-17 2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