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이 31일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온라인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이범용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전임연구원] 오래 사는 것은 좋은 일이다. 다만, 한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바로 건강하게 사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기대수명은 늘고 있는데 비해 평균 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활동하지 못하는 기간을 뺀 건강수명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2018년 기준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차이는 18.3년이다. 65세 이상 노인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약 491만 원으로, 월로 환산하면 41만 원에 달한다. 보험 등을 이용해 노후의료비에 대비할 필요가 있는데 고령자나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들을 소개한다. ■노후실손의료보험=일반(착한)실손의료보험은 보통 가입연령이 60~65세로 제한돼 있어 연령이 그보다 높은 경우 가입이 불가능한데 노후실손의료보험은 75세(또는 80세)로 높여 고령자도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보장금액도 늘어났다. 일반실손의료보험은 보장한도가 입원 5000만 원, 통원 30만 원(회당)인데 노후실손의료보험은 입원과 통원을 합산해 연간 1억 원까지 보장해줄 뿐만 아니라 통원의 경우 회당 100만 원까지다. 고액의료비 부담은 줄어들었지만 아쉽게도 자기부담금 비율은 상대적으로 늘어났다. 일반실손의료보
경북 영천초등학교(교장 여은숙)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5월 26일(수)부터 4~6학년 학생 8명으로 구성된 456 봉사동아리를 운영한다. 이번 활동은 봉사가 특별하고 거창한 것이 아닌 일상 속 소소한 부분들에 관한 관심에서 시작됨을 느끼게 하고자 기획되었다. 참여 학생들에게 청소년 자원봉사의 이해와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방법에 대한 교육을 하여 자원봉사의 개념과 실천 방법에 대해 이해하도록 하였다. 학교 및 주변 거리의 환경정화 활동으로 주변을 살피는 안목을 길러줌으로써 실천하는 봉사 교육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결과물을 지역의 소외된 어르신 분들에게 전달하여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여은숙 교장은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과 배려의 참 의미를 깨닫고 다양한 경험을 체득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에 꼭 필요한 따뜻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19가 종식될 때까지 방역 수칙을 잘 지켜 안전하게 활동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2019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관련 네 차례 소송에서 전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학교법인 경희학원(경희고)과 한양학원(한대부고)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희고와 한대부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번 판결로 시교육청의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에 대한 1심은 완료됐다. 8개 학교가 둘씩 짝 지어 네 차례 소송을 제기해 모두 자사고가 승소했다. 앞서 2019년 시교육청은 운영성과평가에서 점수미달을 이유로 8개 자사고에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자사고들은 시교육청이 새로운 평가지표를 자사고에 불리하게 변경시켜 소급적용하면서 재지정취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 탓이라고 반발한 자사고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중대하게 변경된 평가기준을 소급적용한 것은 입법 취지·제도의 본질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학교 측의 5전 전승이다. 부산 해운대고는 작년 12월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이겼다. 자사고 소송은 오
김영준(왼쪽 첫번째) 경북교총회장이27일 경북도청에서 제46·47대 회장 이·취임식이 끝난 후 내빈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준 경북교총 회장,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이택 경북삼락회장, 류세기 전 경북교총 회장, 권택환 한국교총 수석부회장.
경북교총(회장 김영준)은 27일 경북도청에서 제46?47대 회장의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김영준(사진 왼쪽) 제47대 경북교총 회장은 올 1월 1일부터 3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김 신임회장은 현재보다 더욱 역동적이고 안정된 교육현장 구축을 위해 교권·복지·소통 등 세 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그동안 교총은 교권 회복과 교원 처우개선, 전문성 신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아직도 교육현장에 많은 어려움이 상존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는 그 해결의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예천 출신으로 대구교대, 영남대교육대학원을 졸업했다. 1984년 3월 군위초에서 교사생활을 시작해 현재 예천용문초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이날 취임식에는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권택환 한국교총 수석부회장, 본지 박충서 사장 등 각계 인사 15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교육부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함께 인공지능(AI) 기술과 학습콘텐츠를 기반으로 학생 개인 맞춤형 학습 지원체제를 구축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초‧중‧고 학생뿐 아니라 학교 밖 학생들도 무상으로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학습 수준을 진단하고 자기 수준에 맞는 학습 콘텐츠를 추천받아 학습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진행되는 ‘EBS 활용 교육콘텐츠 제작 사업’을 통해서는 학생 특성에 맞는 기초부터 심화학습까지 지원 가능한 수준별 맞춤강좌 1만7000여 편을 제작해서 체계적인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하게 된다. EBS는 이 사업으로 개발하는 모든 콘텐츠를 교사가 새로운 수업자료를 제작할 때 활용 가능하도록 저작권을 확보하는 한편, ‘교사수업자료 제작 지원 플랫폼’에 탑재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EBS는 학습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가정 내 학습 지원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콘텐츠 기반 학습 지원 서비스’(멘토링 서비스)를 시범운영 한다. 이미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이 서비스에는 학생 1120여명(누적)이 참여하고 있다. ‘AI 활용 학습 진단 시스템 구축 사업’은 EBS 고교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원 10명 중 7명은 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 법제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획일적인 법 강제로 학교자율권이 침해되고 학운위와의 충돌·갈등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했다. 교총이 20~24일 전국 초·중·고 교원 9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학부모회·교직원회 법제화 등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대한 교원 인식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9%포인트) 결과 학생회 법제화에 대해 응답 교원의 66.9%가 반대했다. 찬성은 20.7%에 그쳤다. 교원들은 반대이유로 ‘현행 초중등교육법 규정대로 학칙 자율 시행이 바람직’, ‘획일적·법적 강제에 따른 학교자율권 침해 등 부작용 우려’를 꼽았다. 현재 국회에는 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들 기구의 대표가 학운위에 참여토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제출된 상태다. 그러나 이미 초·중등교육법 제17조는 학생자치기구 조직·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59조의4는 학운위가 학생 의견을 수렴하도록 돼 있다. 기구 및 운영이 법제화돼 있는데 이를 재규정하는 것은 법적 실익이 없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 교육감은 특정노조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 했다는 의혹으로 공수처 ‘1호 사건’ 대상에 오른 상황이다. 최근 교육계와 법조계의 여러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수처가 조 교육감 관련 압수물 분석을 마치고 본격 참고인 조사에 나섰다. 27일 조 교육감의 부당 특채 과정 관련자로 알려진 전 비서실장 한모 씨가 압수물 디지털포렌식 등에 참여하기 위해 경기도 과천 소재 공수처 청사에 출석했다. 이날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한 전 실장이 조 교육감과 친분 있는 인사들로 심사위원 전원을 구성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을 통해 심사위원 모두가 조 교육감과 친분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새롭게 밝혀냈다. 심사위원 대부분은 특채 교사와도 친분이 있거나 함께 활동한 이력이 있었다는 부분도 확인됐다. 지난달 감사원은 한 씨가 2018년 7∼8월 자신이 간부를 지냈던 교원노조에 소속된 해직교사 4명 등 특채 과정에서 조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지인 등이 포함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서류·면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