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위 설치·신규 채용 시 공개전형 등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사학비리에 대한 혁신을 위한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가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사학혁신 법안이 발의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구갑)은 14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간 사립학교는 우리나라 교육의 큰 비중을 차지하며 교육 기회 확대와 인재 양성에 기여해 왔지만 매년 발생하는 각종 채용비리와 설립자·이사장의 비위행위로 많은 국민들의 지탄과 원천적 제도개선 방안이 요구됐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해 12월, 문재인정부는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5개 분야, 26개 추진과제로 구성하고 ‘교육 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발의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은 사립학교의 실질적인 교육과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학교 교직원 인사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안이다. 법안은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국·공립 교원에 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대부분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의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
국회 신성장포럼 주최로 15일 오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국가미래교육 전환 한국판 뉴딜 신성장산업육성을 위한 에듀테크 세미나'가 개최 되었다. 국회 신성장포럼 공동대표 김진표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15일 오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국가미래교육 전환 한국판 뉴딜 신성장산업육성을 위한 에듀테크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국회 신성장포럼 공동대표 홍영표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15일 오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국가미래교육 전환 한국판 뉴딜 신성장산업육성을 위한 에듀테크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성추행 신고를 한 남자 중학생이 스트레스성 질병으로 숨져 경찰이 인과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14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전남 지역 모 중학교 재학생인 A군은 지난달 중순 기숙사에서 또래 친구들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학교 측에 신고했다. 이후 스트레스성 급성 췌장염으로 병원에 입원한 A군은 이달 3일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A군 측은 "학교에서 가해 학생들과 분리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심한 스트레스로 숨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의 피해 진술이 있는 만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수사에 나섰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은 경찰 조사에서 성적인 행동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A군도 동의하에 함께 같은 장난을 했다"며 성추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의 사망 원인이 성추행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지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학운위에 이미 있어 ‘옥상옥’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최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직원회, 학부모회, 학생회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학교 구성원 간 다툼과 충돌로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고 학교의 자율적 운영이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교총은 15일 강 의원실에 반대 의견서를 전달하고 재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직원·학부모·학생회는 학교운영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교장과 학운위는 이를 존중하도록 했다. 또 학운위에 이들 조직 대표를 포함시키고 운영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발의 취지는 학교 민주주의와 교육자치 실현이다. 교총은 “현행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이 이미 학교 구성원들의 민주적 참여와 의견 수렴을 보장하고 있고, 학교자치기구인 학운위 또한 설치돼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각 구성원마다 별도의 조직을 법제화할 경우 권리 다툼과 이견에 대한 갈등, 충돌로 학교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학교별·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학교 내 조직을 일괄적으로 강제하는 입법 방향은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학교민주화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 대원·영훈국제중 학부모와 졸업생, 학생들이 연일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중 재지정 취소를 반대하고 있다. 학부모 80여명은 14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집회(위 사진)를 갖고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중 재지정 취소 처분에 동의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집회 후 학부모 탄원서와 졸업생 성명서 등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두 학교 학부모들은 “서울교육청은 국제중 폐지라는 답을 이미 정해두고 공정한 평가 절차를 무시한 채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며 "교육부가 무너진 공정성을 다시 바로 잡아달라"고 했다. 이어 ”정치적 이념을 앞세워 국제중 폐지에만 몰두하려는 서울교육청의 태세가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서울교육청은 평가 지표 선정위원회 회의록도 없이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졸속으로 심사를 마쳤다. 교육부가 직접 나서서 서울교육청의 국제중 운영성과 평가 과정을 공정한 기준으로 헤아려 재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강조했다. 대원국제중 1기 졸업생도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절차 상 하자가 있는 처분을 거두어주기 바란다”며 “이번 국제중 폐지 결정은 그 절차가 올바르지 못할뿐더러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은 교육만을
서울 영훈국제중학교 학부모들이 14일 오전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중학교(국제중) 지정 취소 처분에 동의하지 말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영훈국제중학교와 대원국제중학교 학부모들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중학교(국제중) 지정 취소 철회 촉구 결의 집회를 하고 있다.
한국교사학회 소속 교사들이 청소년들을 위한 추천도서 목록을 제작했다. 진로영역에 맞는 책을 선별한 ‘한 학기 한 권 읽기’ 시리즈다. 이번에는 ‘의생명 편’이다. 의생명 편은 수학·과학 중심 사고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인문학에 대한 이해와 사회제도, 법률 등에 대해 폭넓고 심층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안내한다. 크게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수학 등 4개 영역으로 구성했다. 저자들은 최신 서적을 중심으로 책을 선별해, 데이터 분석형 사고를 기르는 한편, 미래의 의료인들이 갖춰야 할 필수 역량을 갖추게 돕는다. 소개한 책마다 독후 활동을 곁들여 학생 스스로 생각과 감정을 정리할 수 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유증상 학생 등에 대한 수능 응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또 수능 대리 시험을 막을 지문 판독시스템 도입 등 기술적 보완방안과 함께 수능 감독관의 근무환경 개선 방안도 조속히 검토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교총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학년도 수능시험 방역대책 마련 및 감독 교사 지원 요구 건의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코로나19의 지역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능시험을 예정대로 별 탈 없이 치를 수 있을지 우려하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수능시험 당일 수험생이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에 들어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면서 “격리 시험 공간 마련 등 상황에 따라 학생들의 수능 응시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미리 대책을 세우고 안내해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험 당일 유증상을 호소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수능 감독교사가 감염 또는 자가격리 될 경우 등 발생 가능한 문제도 사전에 고려해 수험생에게 피해가 없는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교실 당 수험생 밀집도 최소화 ▲신속한 발열 체크를 위한 준비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지역 초·중·고 운동부 지도자가 불법 찬조금을 받거나 폭력(성폭력 포함) 가해자가 될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한다. 또 학교 운동부는 주 1회 휴식을 의무화 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 '학교운동부 미래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학교 운동부 소속 학생들의 인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그동안 체육 분야에서 체벌·기합·폭력이 경기력 향상을 위한 관행으로 받아들여진 부분에 대해 시교육청은 어떤 형태의 폭력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도자가 가해자일 경우 바로 직무를 정지시키고 수사기관 수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체육협회 징계는 물론 학교 규정에 따른 징계가 진행된다. 단순 폭언도 중징계할 수 있도록 징계기준도 강화한다. 불법 찬조금을 받거나 폭력·성폭력을 휘두른 관련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학교 운동부 소속 학생선수들이 주중에 훈련하고 주말에 대회에 출전하는 등 쉴 시간이 없는 점을 고려해 '훈련 없는 날'도 만든다. 초·중·고 별 1일 최대 훈련 시간 가이드라인도 정해 학생의 휴식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훈련 없는 날 제도는 올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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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9일 13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