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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강민정 의원은 교육자에게 사죄하라

지난 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공분을 사고 있다. 

 

문제의 발언은 "…제가 학교에 근무할 때… 교장 되고 싶은 사람은 학교 근무시간에 교장 선생님 차 가지고 차 수리를 대신 해준다. 교장 비위 맞춰야만 근평 1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였다.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옹호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승진인사시스템을 비하한 것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발언이었다. 강 의원 스스로 밝혔듯이 20년을 전교조 교사로 근무한 경력자로서 전교조의 대표 정책인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옹호하려는 취지였다고 이해하려 해도 전체 교사를 매도한 것은 분명히 선을 넘었다.

 

교장은 비위 맞춰 가는 자리?

 

강 의원의 발언은 학교 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교장을 마치 비위만 잘 맞추면 갈 수 있는 자리로 비하한 것은 물론, 매 순간 치열한 노력과 연찬을 통해 교육에 힘쓰고, 더 나은 교육환경과 이상 실현을 위해 관리직에 도전하는 모든 교사의 노력을 모욕한 것이다. 특히, 묵묵히 학생 교육에 전념하고 있는 교사들을 승진에 목매 근무시간에 교장 차 수리나 하며 학생 교육을 소홀히 하는 집단으로 매도한 저열함에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기존 교장 승진 제도에 과열 경쟁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여타 공무원과 달리 승진 인사가 극히 적어 발생한 측면이 크다. 이의 해소를 위해 수석교사제를 법제화하였으나, 정부가 이를 정책적으로 고사시켜 승진 인사의 과열 양상이 지속되는 것이다. 
 

승진 과열 경쟁 문제에 대해 전교조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태생적으로 비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제도다. 강 의원 본인도 밝혔듯이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교사 개인의 교육경력을 지표화한 치열한 인사 기준을 경영계획서와 자기소개서 단 두 개의 자료만으로 갈음하는 것 자체로 이미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편법과 부정, 비리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다. 
 

실제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특정 교원노조의 승진통로로 전락했음은 많은 데이터로 증명된다. 이는 국정감사에서도 수차례 지적됐다. 특히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위해 학부모 투표조작이 일어나고, 교원노조 출신의 교육감 측근과 교육청 간부, 승진한 무자격교장이 면접시험 문제를 조작·유출하는 조직적인 비리를 자행하다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고생 마다않은 노력을 폄훼

 

강 의원은 이 같은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옹호하는 과정에서 기존 인사제도를 깎아내리기 급급했다. 실제 일어났는지 불분명한 내용을 마치 지금도 일어나는 일처럼 묘사하며, 오랜 시간 담임, 부장, 도서벽지 근무 등을 마다않고 수업 개선을 위한 연구·연수에 쏟은 노력을 객관화한 지표를 폄훼했다. 오직 교장에게 잘 보여야 승진하는 것처럼 말이다. 
 

교장은 동료교원평가 시 인사자문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교육청별로 청탁, 인사 관련 신고센터 등을 운영으로 인사상 작은 실수라도 발생하지 않기 위해 조심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일진데 과거의 일부 경험만으로 현실을 호도하고, 전체 교원을 모욕해 사기를 떨어뜨린 강 의원은 전국 교육자 앞에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교육의 올바른 미래를 고민하며 대의를 실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참된 자세를 갖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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