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교육부 주관 회귀 분기별 학폭예방교육 실시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근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국무총리에서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과 학교장이 분기별 1회 이상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법 개정안이 연달아 발의돼 논란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1일 발의한 학폭법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교육계 안팎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에 대한 정부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되레 정책을 퇴보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정부는 기존 교과부 장관 소속이었던 학폭대책위를 2012년 3월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한 바 있다. 2011년 12월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대구의 한 중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 이후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자 학교폭력을 범부처를 포괄하는 국가·사회적 문제로 접근하겠다고 했던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를 8년 만에 다시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회귀시키는 것이 된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2일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제주학생인권조례(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류를 결정했다. 제주교총(회장 김진선) 등 지역 시민·학부모단체의 반대에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23일 부공남 교육위원장은 심사보류를 결정내리면서 “학생들은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을 요구하는 반면 많은 선생님들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조례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교육위 위원들도 장시간 토론했으나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의에 따라 심사보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논의는 지난 3월 도내 학생 1002명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달라며 도의회에 청원 서명부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지난 7월 2일 고은실 제주도의회 의원 등 도의원 22명이 해당 조례를 공동 발의한 뒤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간 바 있다. 이에 제주교총 등 50여개 도민·학부모·시민단체 연대는 해당 조례안이 학생에게 과도한 권리를 부여해 결국 교권 추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대해왔다. 지난달 도의회에서 제주학생인권조례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
곽상도(오른쪽 다섯번째) 국민의 힘 교육위원 간사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 2층 다산홀에서 열린 제3차 교육‧시민사회‧학부모단체 대표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3차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간담회에 참석한 곽상도(오른쪽) 국민의 힘 교육위원 간사와 하윤수(왼쪽) 한국교총 회장이 사회단체 대표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학습격차 심화, 대책은 학급당 학생수 감축 학급당 학생수 20명 단계적 감축으로 미래교육 준비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학급당 학생수 적정 수준을 20명 이하로 제한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실 내 거리 두기가 가능해지고, 교육부의 주력사업인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 쌍방향 온라인수업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이후, 대부분의 학생들은 순차적인 개학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등교 수업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서울·경기지역의 과학고 학생들은 모두 등교해 대면 수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적고, 학생 1인당 교실 내 사용면적이 1.3평으로 일반 학교와 최대 2배 이상의 차이가 나기에 가능했다. 2019년 기준, 서울·경기지역 과학고의 학급당 학생수는 평균 15명이다. 반면 전국의 초·중·고 433개교는 31명 이상, 6558개교는 21~30명이다. 이처럼 학급 당 학생수가 많을수록 학습 여건, 방역에서 불이익을 받을 뿐 아니라,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서는 등교 일수로까지
권인숙 의원, ‘교원지위법 개정안’ 성비위 징계 심사 연평균 100건 성범죄 피해자 의견 창구 없어…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성비위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건의 피해자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교원소청심사제도는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등에 대해 권익 구제 및 처분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권 의원에 따르면 상습적인 성희롱 발언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교수가 교원소청심사를 통해 강단에 복귀하거나,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처분을 받은 교사가 징계를 경감받고 복직되는 등 소청심사 청구가 성비위 징계를 경감하기 위한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권 의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표1)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성 비위 징계처분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회부된 건이 504건으로 연평균 100건을 넘는다. 매해 성비위로 인한 교원 징계가 200건 이상 이뤄지고 있는데, 절반 이상이 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2016년 이후 소청심사를 통해 처벌 수위가 감경‧
문현경 경남 창원고 미술교사가 최근 '현대회화의 소멸과 생성에 관한 이중지표적 표현연구'로 부산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해당 논문은 연구자의 작품 주제인 '소멸과 생성에 관한 이중지표적 표현'을 중심으로 해체 이론과 소멸의 상호관계, 지표의 상징성에 대한 조형적 해석과 표현 활동을 분석했다. 문 교사는 논문에서 '해체는 시간과 공간에 끊임없이 흔적을 노출하며 존재한다. 그중에서 창작 활동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 작가의 언어로 새로운 과정을 만들어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적었다. 또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기존의 화면 형성을 해체해 새롭게 생성하는 창작 활동이 과거에 비해 보다 더 다양하게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교사는 개인전을 열만큼 작품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 판화 작가로 출발해 유화 작가로 성장하는 중이다. 최근에는 다색 목판화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여러 색깔을 활용해 회화처럼 표현한다. 그는"작품 활동이 학생 지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귀띔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고 있지만, 미디어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수업 활동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남시 망월초등학교(교장 안희숙)는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1인 1식물 만들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담임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지키며 3학년 각 반 교실에서 진행되었다. 화분 만들기에 참여한 망월초 학생들은 스스로 화분을 꾸미고 식물을 화분에 심어보는 것까지 체험해 볼 수 있었다. 3학년 학생들은 스티커, 매직 등을 이용하여 자신만의 화분을 꾸몄고, 칼랑코에와 칼란디바 두 종류의 다육식물을 화분에 심었다. 코로나 19로 친구들과 토의 활동은 하지 못한 채 거리를 유지했지만, 학생들은 자신이 만든 식물 화분을 소중하게 바라보며 뿌듯한 웃음을 지었다. 이처럼 화분을 만들며 식물의 아름다움과 생명의 소중함을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여한 망월초 3학년 학생은 “학교에 등교하는 날에 화분 만들기 같은 재미있는 체험을 해봐서 기뻤다. 식물 화분이 정말 예쁘고 내가 스스로 꾸몄기 때문에 더 소중한 것 같다. 집에 가져가서 가족들과 열심히 키울 것이다.” 라며 소감을 전했다.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유난히도 길었던 장마, 호우와 태풍으로 우리 삶에 생채기가 많았다. 하지만 계절의 흐름은 가을을 당기고 며칠 있으면 추석이다. 추석이 다가오면 마음은 다복해진다. 왜일까? 진한 그리움 때문이다. 아직 다 차지 못한 달을 쳐다보며 빛바랜 유년의 수채화 같은 기억을 되살려 본다. 가을이 되면 제일 손꼽아 기다리는 일이 추석과 가을 운동회였다. 「추석이 가까워졌습니다. 벼가 익어 갑니다. 밤도 익었습니다. 감도 익었습니다. 즐거운 추석이 옵니다.」 어릴 적 국민학교(지금은 초등학교) 1학년 국어책에 나온 한 부분이다. 또한 매스게임, 고전무용 등 운동회 연습하느라 늦은 귀가 시간 어둑해진 고샅길을 걸으며 풋감을 줍는 일도 생생하다. 추석 하면 고향, 어머니이다. 추석이 다가오면 초여드렛날부터 가슴이 뛰었고 반달을 지난 달이 빨리 살쪄 둥글어지기를 기대했다. 추석을 위해 준비하는 고소한 냄새, 가을밤 동무들과 동구 밖 코스모스 사이에 숨바꼭질하며 달을 보고 행복해하던 일이 아련하다. 그러나 이런 기다림으로 손꼽았던 추석도 올해는 왠지 쓸쓸하고 뭔가 텅 빈 듯 허전한 느낌이다. 일찌감치 코로나19 재확산에 염려를 둔 방문과 만남을 자제하
수도권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등교수업이 재개된 21일 오전 서울 강동구 한산초등학교 심금순 교장 선생님이 교문에서 학생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다. 수도권 지역 등교 수업이 재개된 21일 오전 유은혜(왼쪽부터)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심금순 서울한산초등학교 교장과 함께등교하는 학생들을 반갑게 맞이 하고 있다.
4차산업 시대가 도래했다.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IT 기술이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줄지라도 사람의 감성을 따라 하지는 못 한다. 감동이 마음을 움직이게 하기 때문이다. 보건교사로 25년, 장학사로 7년, 교감 3년, 교장 1.5년. 교직에서 36.5년 동안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애썼다. 교육도 우리의 체온이 36.5도인 것처럼, 사랑을 담아 디자인할 때 감동을 주기 때문이다. 보스보다는 리더 권력을 과시하는 보스가 아닌 조직의 한가운데서 구성원의 능력을 끌어내는 조정자로서 리더가 되려고 했다. 조정의 핵심은 양팔 조정. 훈계와 사랑의 양팔을 사용해 방향을 조정해야 했다. 의사결정을 할 때는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반영했다.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조직의 갈등은 ‘그럴 수도 있겠네’ 공감하며 인정했더니, 스스로 답을 내고 갈등은 눈 녹듯 사라지는 경험을 했다. 덕분에 교직원 100여 명이 한 울타리에서 사는 우리 학교는 관계로 인한 모난 소리가 나지 않는다. 올해 1학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교육과정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학교 업무에 있어서 방역이 우선된, 한 번도 겪지 못한 일에 맞닥뜨렸다. 의기 전략은 ‘시스템화’였다. 방역에 초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