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월 24일 특수교육, 장애인 고용 및 공적부조를 포함한 제2차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 03~ 07)을 수립·발표하였다. 국가차원의 중기발전 정책은 초기 경제 위주에서 경제·사회 분야로 넓어졌고 90년대 후반부터는 장애인 복지분야까지 확대 추진하게 되었다. 이는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이란 측면에서 대단히 바람직한 전개 방향이다. 이번 제2차 계획은 제1차 계획( 98~ 02)의 반성과 평가를 토대로 02년 4월부터 부처별, 분야별 실무팀을 구성, 작업한 결과를 금년 2월에 발표하게 된 것이다. 장애인이 대등하게 함께하는 복지사회구현,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책무성 공유를 통한 통합교육 확대, 안정적 고용의 실현 그리고 사회적 인식개선을 통하여 권리에 기초한 통합적 사회를 실현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이며 자못 그 성과가 기대된다. 범위를 좁혀 특수교육분야를 보면 통합교육 환경에서 학교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방법 개선을 통하여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일반교사 및 특수교사 모두에게 책무성과 전문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특수교육 서비스 전달체제를 재구축 한다는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제시된 여러 방책들이 참여복지를 지향하여 신선한 충격
2003-03-14 13:56교직계의 오랜 숙원이고, 제14대 이후 역대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도 핵심정책으로 공약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이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서 누락되었다고 한다. 교육부는 당초에 한국교총의 제정방안을 기본적으로 수용하여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보수체계를 마련하여 획기적인 보수인상을 도모하고, 법정정원을 확보하는 명문규정을 두는 특별법 제정을 계획하였다. 그런데 이 법 제정방안이 교육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의 검토과정에서 교원노조측이 법제정에 앞서 법정정원을 확보하고,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 체결사항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입법 순위를 뒤로 미뤘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잘못된 판단이다. 첫째, 노대통령이 핵심사안으로 이 법 제정을 공약하였다. 30만 교원의 숙원사항을 공약해놓고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이를 충분히 납득할만한 판단도 이유도 없이 보류사항으로 미루는 것은 새 정부에 대한 교원들의 신뢰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기대가 무너진 교원들의 어깨는 또 쳐지고, 교원중심의 교육개혁은 또 어렵게 되고 있다. 둘째, 단체협약의 법적효력과 특별법의 효력을 착각한데서 나온 잘못된 판단이다. 교원노조법 제7조는 단체협약의 내용이
2003-03-14 13:55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는 하루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 지난해부터 논란이 되었던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아 교육계의 논란과 학교현장의 혼란이 끈이질 않고 있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 아니다. 물론 이러한 사태가 계속되는 것은 3월 전면 시행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교육부와 전면폐기 또는 보완 후 시행하라는 교원단체간의 힘 겨루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강행을 고집하고, 일부에서 전면폐기를 위해 거부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교무학사업무를 직접 처리해야하는 현장교원들만 난처한 지경에 빠트릴 뿐이다. 교육부는 NEIS 문제로 현장교원들이 피해를 보고 교무학사업무가 지장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사태해결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신임 교육부장관이 취임 직전에 NEIS를 유보 또는 보완 후 시행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한 후 NEIS 업무를 거부하는 교원이 확산되는 등 혼선을 빗는 모습을 보인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렇지만 취임 후에 학교현장을 방문하여 NEIS 문제를 직접 확인하고 교원들의 의견을 듣는 등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신임 교육부장관이 직접 NEIS 문제 해결에
2003-03-14 13:55국·공·사립 대학 및 전문대 교수들의 기업체 사외이사 겸직이 허용된다. 그러나 대학·전문대 총장이나 학장의 사외이사 금지조항은 여전히 유지된다. 교육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임용령이 개정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개정된 임용령에 따르면 대학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는 대학별로 설치된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사외이사를 겸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학교규칙에서 정하도록 했다. 대학은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을 허용할 때, 허가기간과 허가대상 기업의 종류 및 수, 총 근무시간 대비 사외이사 활동 시간, 사외이사 책임에 대비한 조치 등을 학칙에 명기토록 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등은 '공무원이 스스로 상업 등 영리적 업무를 해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기해 교수의 기업체 사외이사 겸직을 금지해 왔다.
2003-03-14 13:54어렵고도 힘든 과정을 거쳐서 새 교육부총리가 결정되었다. 그동안 나름대로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윤덕홍 부총리이기에 교육현장의 어려웠던 문제들이 이제는 서서히 풀릴 것으로 기대를 해본다. 아마 이것은 교육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마음일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새 교육부총리에게 현장의 교원으로서 바라는 몇 가지를 부탁드리고자 한다. 첫째, 일부의 목소리를 전체의 목소리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한다. 우리 국민들 모두가 교육에 관해서는 필요 이상이리만큼 관심이 높다. 따라서 어떠한 이슈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한 의견도 가지각색이다. 여러 의견 중 과연 어느 것이 교육발전을 위한 의견인지, 혹시 그 중에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개입된 것이 없는지 철저히 검증을 한 다음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둘째, 급격한 개혁을 자제해 주었으면 한다. 교육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변화를 주어야 하는 것만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교육은 다른 분야의 개혁과는 다르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이다. 만일의 경우 급격한 개혁으로 혼란이 생긴다면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교사들에게는 단…
2003-03-13 18:05먼저 윤덕홍 신임 교육부총리의 임명을 환영한다. 그 동안 인선 기준에 대한 혼선과 갈등으로 임명이 늦어지기는 했지만 다양하고 풍부한 교육현장 경험과 개혁 성향을 겸비한 교육부총리가 임명됨으로써 '국가 경쟁력 혁신을 위한 교육개혁'과 '교육부의 기능 축소를 통한 학교 살리기'라는 교육과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 정부의 교육 개혁 방향은 '교육의 형평성과 자율 확대, 연대와 협력'으로 요약되는 만큼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우선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는 학생의 자율성과 창의성 함양에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단 한 명도 뒤쳐지거나 방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교육공동체인 교사, 학부모, 학교행정가 등이 교육 주체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 교육개혁의 주체로서 교육의 질 향상에 주도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동참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교육개혁의 핵심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한 교육행정조직의 개혁이다. 기획과 지원 기능 중에서 전국 공동 정책은 교육부가 주관하되 집행기능 중 초·중등교육은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단위학교로 이양하는 것이 옳은 방향일 것이다. 대학교육 역시 대학의 자
2003-03-13 18:01노무현 대통령이 교육부총리 임명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에 내심 관심을 쏟았으나 관심은 곧 실망으로 바뀌고 말았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취임하자마자 책임도 못지는 실언으로 교육계에 혼란을 주었다. 장관이 바뀔 때마다 덜 성숙된 교육철학에 따라 교육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다가 장관이 물러나 버리면 책임지지 못하는 정책을 언제까지 해야하는 것인가.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는 일은 21세기 한국교육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소질·적성을 살려 창의력을 개발하는 교육이, 둘째로는 건전한 인품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는 인성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교육자는 스승과 제자의 사이는 경애와 신뢰가 돈독해야 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본분과 책임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사 다면평가제를 생각해보자. 학부모가 교사를 평가하고, 교사가 교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평가의 객관성, 타당성, 신뢰성을 갖추어야 한다. 평가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어떤 방법으로 평가할 것이며, 또한 평가자의 교육에 대한 철학, 사상, 교육의 정도, 현교육 상황 이해도 등의 자질 문제는 어디에 기준을 둘 것이며, 그들은 과연 검증받은 수준이라 할 수 있을는지 묻고
2003-03-13 17:59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교육부총리의 인선 기준을 교육에 대한 개혁성, 공동체 의식, 경쟁 마인드 등으로 제시하였다. 신임 교육부총리는 교육 개혁에 대한 철학과 도덕성을 겸비하여 임명되었기에 국민과 교육 관계자들의 기대가 어느 때 보다 크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교육부총리는 5년 임기를 보장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기에 더욱 기대되는 바, 윤덕홍 교육부총리가 다음과 같은 면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첫째, 개혁과 안정의 조화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진부한 교육 정책, 구태의연한 교육적 관행은 과감히 불식시켜야 하지만, 오랜 교육의 역사와 전통 속에 자리잡은 제도와 체제를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 따라서 교장 선출보직제, 교원 승진제도와 입시제도의 근본적 혁신은 아주 신중해야 한다. 이들 공약과 정책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을 기득권층의 반발로 보지 말고 우리 교육을 걱정하는 진정한 충정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잘못하면 개혁이 개악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을 국민의 정부가 보여주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육 정책에 대한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래야만 학부모, 교사, 학생, 관련 인사 등 교육
2003-03-13 17:35우르르 썰물처럼 아이들이 빠져나간 텅빈 교실에서 나는 삐뚤빼뚤 흐트러진 책걸상 사이를 오가며 휴지를 줍는다. 뭐가 그리 급했던지 영어 단어를 외웠던 연습장이며 책갈피에 곱게 끼워져 있어야할 여자 친구의 스냅사진까지 바닥에 아무렇게나 떨어져 있다. 흐트러진 책상의 줄을 맞추고 사진을 녀석의 서랍에 곱게 넣어준다. 복도를 지나가시던 선생님이 "아이들 시키시지 왜 손수 하세요" 한다. '에구, 그러면 편한 것을 전들 모르나요.' 몇 번 아이들을 시켜봤지만 힘만 들뿐 차라리 내가 하는 편이 낫겠다는 결론이 났다. 비질도 제대로 못하는 고등학생들이 있다면 믿을는지. 하늘을 향해 빗자루를 꿰차기만 하니 먼지가 제대로 쓸릴 리가 없다. 잔소리도 하루 이틀이지, 그래서 아예 아이들을 내보내고 차라리 손수 하는 편이 낫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빈 교실에 남아 바닥을 쓸고 휴지를 줍고 하는 것이 그렇게 싫지만은 않다. 아이들의 성격도 덤으로 파악할 수 있으니 차라리 일거양득이다. 매사 건성건성하고 낙천적인 P는 서랍이며 사물함도 성격만큼 자유분방하다. 반면 꼼꼼하고 야무진 K의 책상 서랍은 꼼꼼하단 소릴 듣는 내가 놀랄 정도로 정갈하다. 남자 녀석이 화장비누에 핸드로션까지 참…
2003-03-13 17:3319년 전, 시골 남자 중학교 교사로 부임했습니다. 마침 쉬는 시간이라 창문마다 24살 처녀 선생님의 모습을 보기 위해 새까만 교복에 하얀 이를 드러낸 까까머리 중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설렘이란! 그냥 입가에 미소가 돌았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순수함과 열정은 세월이 지남에 따라 많이 퇴색되었고, 초임 교사들에게 이야기 들려줄 만큼 나는 잘해왔는가 반성도 해봅니다. 새내기 선생님들에게 먼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초년 시절, 지금은 교장 선생님이 되신 저희 외삼촌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나이가 많은 평교사들에 대한 예의를 깍듯하게 하거라. 그분들은 어려운 시절 박봉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교단을 지키신 분들이다." 여러분처럼 최신 교수기기에 대한 능력은 부족하겠지만 그분들에게 배워야 할 것도 있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여러분이 채워 주고, 배워야 할 부분은 배워가는 학교 문화를 만드십시오. 업무의 능력과 인격적인 점수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는 서열 파괴 사회라고 하지만 연배에 대한 인간적인 예의의 파괴는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아울러 다음 몇 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첫째, 즐겁게 수업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이 시대는 교사를 하기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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