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윤덕홍 신임 교육부총리의 임명을 환영한다. 그 동안 인선 기준에 대한 혼선과 갈등으로 임명이 늦어지기는 했지만 다양하고 풍부한 교육현장 경험과 개혁 성향을 겸비한 교육부총리가 임명됨으로써 '국가 경쟁력 혁신을 위한 교육개혁'과 '교육부의 기능 축소를 통한 학교 살리기'라는 교육과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 정부의 교육 개혁 방향은 '교육의 형평성과 자율 확대, 연대와 협력'으로 요약되는 만큼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우선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는 학생의 자율성과 창의성 함양에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단 한 명도 뒤쳐지거나 방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교육공동체인 교사, 학부모, 학교행정가 등이 교육 주체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 교육개혁의 주체로서 교육의 질 향상에 주도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동참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교육개혁의 핵심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한 교육행정조직의 개혁이다. 기획과 지원 기능 중에서 전국 공동 정책은 교육부가 주관하되 집행기능 중 초·중등교육은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단위학교로 이양하는 것이 옳은 방향일 것이다.
대학교육 역시 대학의 자율권을 존중하여 대학에 맡기는 등 단위학교의 자치권 확대와 대학의 자율권 강화로 획일화된 교육행정 기능을 개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대학입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기에 이에 대한 부총리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이해하지만 개별 정책에 대한 입장을 미리 밝힘으로써 교육개혁의 큰 틀을 수립하는 데 걸림돌이 되거나 학부모와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발언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
지금 교육계는 교육주체들 간의 갈등과 반목이 심화되어 있다. 윤 교육부총리는 모든 교육주체들이 학생의 교육을 위해서 기능해야 한다는 명제에 충실하고 '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원칙에 따라 모든 사안들을 결정해주기 바란다.
눈앞의 실적이나 성과보다는 미래를 위한 교육의 틀을 성공적으로 재정비하여 "교육부총리와 임기를 같이 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선언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