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의 비전과 도약을 모색하는 교총혁신특별위원회 위원 41명 명단이 확정됐다. 4개 분과 각 9명과 고문으로 구성된 교총혁신특위는 12월 1일 제1차 전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벌이게 된다. 첫 전체위원회에서는 상견례와 함께 각 분과별 혁신과제에 대한 위원 각자의 검토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혁신위는 12월 중 각 분과별로 2차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 1～2월 중 전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워크숍 등을 거쳐 혁신위 결과를 3월 이사회와 4월 대의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이원희 수석부회장 ▲고문=이희두 충남교총회장, 김동극 경북교총회장, 조강봉 광주교총회장, 이문희 강원교총회장 ▲조직혁신분과=고범수 부회장(분과위원장, 강원횡성고 교장), 백기명(경기종덕초 교사), 두영택(서울남성중 교사), 윤여웅(전북임실운암초마암분교 교사), 이종범(강원대화고 교사), 오봉석(인천제일고 교사), 이실화(경기용호고 교사), 정종렬(대전교총 사무총장), 백복순(교총 조직관리본부장) ▲정책혁신분과=하윤수 부회장(분과위원장, 부산교대 교수), 김한호(경기율곡교원연수원 교육연구사), 신화용(울산옥동중 교사), 황영
2004-11-25 12:47경기도교육위원회 이재삼 위원이 최근 경기도교육청 근무 사무관급(5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근무 선호·기피 부서를 조사한 결과, 교원단체부서가 기피 1순위로 나타났다. 반대로 가장 선호하는 근무부서는 감사부서인 것으로 조사됐다. 27명의 도교육청 일반교육행정직 사무관에게 실시한 ‘선호, 비선호 부서 설문조사’(3순위까지 복수응답) 결과, 대상자 중 총 29명이 감사부서를 선호하는 부서로 꼽았다. 이어 18명이 응답한 인사부서가 2위를 차지했고 11명은 의사(교육위원회)업무, 7명은 예산 부서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반면 비선호 부서에 대해서는 14명이 교원단체부서라고 응답해 가장 인기가 낮았고 학교설립, 고입, 의사업무 등의 순으로 선호도가 낮았다.
2004-11-25 12:44대구시가 최근 3년간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받은 학교용지부담금 200여 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시의회 교육사회위 정영애 의원은 22일 문화체육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가 2002년부터 거둬들인 학교용지부담금 대부분을 일반회계로 전용해 개발지역 학교 건립에 차질을 빚고 주민들의 조세저항까지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시가 정 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2년 32억 3900만원, 2003년 122억 1400만원, 2004년 9월 현재 94억 3400만원 등 지금까지 모두 248억 8700만원을 징수했지만 이 가운데 올해 34억 5400만원만 교육청에 지원하고 나머지 214억 3300만원은 모두 일반회계로 전용했다. 대구교육청 담당자는 “부담금 지원이 거의 없어 교육부 특별회계에 더 많이 손을 벌려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하지만 시가 부담금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재할 규정도 없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대구시의회 관계자는 “특정한 용도로 쓰기 위해 징수한 세금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분명 감사받아야 할 사항”이라며 “조례에 학교용지부담금을 특별회계로 관리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2004-11-25 12:02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기금이 현 추세대로 진행될 경우 2026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전망돼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학연금 측은 부담액은 높이고 급여는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는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안상수 의원(한나라당)은 ▲2013년 사학연금수지 역전(급여
2004-11-25 11:57행정자치부가 국내산 농축수산물 사용을 명문화한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했다. 행자부는 24일 “급식조례가 세계무역기구(WTO)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내국민대우 조항을 위반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제소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날 대법원에 급식지원조례에 대한 조례무효 소송과 함께 조례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법원의 최종 결정이 있기까지 경기 급식지원조례는 모든 효력이 정지돼 내년도 급식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 지난 9월초 급식조례를 제정한 경기도 의회는 WTO협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재의 요구를 받았지만 지난달 그대로 재의결했고 도는 즉각 공포했다. 이에 행자부는 도에 대법원 제소를 요구했으며 경기도가 이를 거부하자 결국 행자부장관이 직접 제소하게 됐다.
2004-11-25 11:08
정부는 24일 오후 수능시험 부정행위 사건과 관련, 정부중앙청사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실에서 범정부.민간 차원의 첫 대책회의를 열고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관련기관간 협력을 통해 기술발전과 시대변화에 걸맞은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으고 내주부터 각 사안별로 심층토론을 갖기로 했다. 특히 매주 수요일 회의를 열어 전파차단기, 전자검색대, 금속탐지기 설치 등 기술적인 수능부정 방지방안과 감독관 증원, 시험지 유형 다양화, 부정행위자 응시제한 강화 등 시험관리 방안, 학교현장에서의 시험공정성 확보방안 등을 논의한 뒤 내년 1월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대책을 보고받아 이를 종합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25일 오후 4시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전국 시.도 교유감회의를 열어 향후 대책과 대안 등을 강구키로 했다. 서남수 교육부 차관보는 이날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이번 부정사건이 수능은 물론 교육 전반에서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정종기 정통부 전파이용제도과장은 "전파차단기
2004-11-25 08:51수능시험 부정행위 문제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입시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교육.시민단체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부정행위가 입시제도에서 비롯된 만큼 수능시험을 자격고사화하고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4일 성명에서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만연된 학력제일주의와 도덕적 불감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철저한 수사와 입시제도 혁신을 통한 근본적인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교총은 특히 "객관식 중심의 수능시험은 장기적으로 고교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자격고사화 정도로 낮추고, 대학별 자체시험 등을 포함해 대학의 학생선발권이 확대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조속히 협의체를 구성, "수능 부정행위 재발방지책 뿐만 아니라 입시제도 전반에 걸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4-11-25 08:502005학년도 광주지역 수능 부정행위 사건과 관련, 주범급인 고교생들이 추가 구속된 가운데 또 다른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대리시험 응시자가 붙잡히면서 수사에 활기를 띠고 있다. ◇주범급 고교생 추가 구속 광주지법 이창한 영장전담판사는 24일 광주 K고교 한모(18)군 등 6명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벌여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이번 부정행위 사건 관련 구속자는 22일 구속된 광주 S고교 이모(18)군 등 6명을 포함해 모두 12명으로 늘어났다. 이 판사는 "증거가 충분하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고, 범죄사실이 중한데다 사회적 파장이 커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능 당일 광주시내 6개 고사장에 입실, 사전에 구입한 휴대전화를 통해 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답을 타전, 일명 후배 `도우미'들이 답을 받으면 `선수'와 부정응시자 등 총 103명에게 송신해 줘 교직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추가 구속 없을 듯..수사는 계속 경찰은 이날 구속된 12명외에 현재로선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된 141명의 부정행위 가담정도를 감안해 구속영장
2004-11-25 08:49교육인적자원부가 24일 올해 2월 졸업자 취업률 통계와 대학별 순위를 발표한 데 대해 20위 안에 들지 못한 서울 유명 대학들은 통계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교육부 발표에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취업률 순위에서 20위권 안에 포함되지 않은 서울대는 집계 시기 등에 따라 취업률이 차이를 보일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교육부 발표 내용을 반박했다. 서울대 진로취업센터장 윤명환 교수는 "서울대는 2월 졸업식 뒤 4월에 취업률을 조사하는 반면 다른 대학은 보통 6월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취업 시즌 이전에 조사하면 그만큼 취업률이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교수는 또 "이공계 기피현상 등과 맞물려 이공계 학생들이 자신의 눈높이에 맞는 직장을 구하기 위해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미루거나 고시 준비, 자격증 준비 등으로 취업을 미루는 `자발적 미취업자'도 많다"고 전했다. 59.1%의 취업률로 간신히 20위를 기록한 연세대는 다른 대학들이 취업률을 부풀렸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연세대 진로취업정보실 관계자는 "다른 대학들은 입대자와 유학생, 고시 준비생까지 취업자로 집계했다"며 "연세대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면 취업률이
2004-11-2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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