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오후 수능시험 부정행위 사건과 관련, 정부중앙청사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실에서 범정부.민간 차원의 첫 대책회의를 열고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관련기관간 협력을 통해 기술발전과 시대변화에 걸맞은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으고 내주부터 각 사안별로 심층토론을 갖기로 했다.
특히 매주 수요일 회의를 열어 전파차단기, 전자검색대, 금속탐지기 설치 등 기술적인 수능부정 방지방안과 감독관 증원, 시험지 유형 다양화, 부정행위자 응시제한 강화 등 시험관리 방안, 학교현장에서의 시험공정성 확보방안 등을 논의한 뒤 내년 1월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대책을 보고받아 이를 종합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25일 오후 4시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전국 시.도 교유감회의를 열어 향후 대책과 대안 등을 강구키로 했다.
서남수 교육부 차관보는 이날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이번 부정사건이 수능은 물론 교육 전반에서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정종기 정통부 전파이용제도과장은 "전파차단기 설치는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전파의 크기로 차단 범위도 조절할 수 있다"며 "시험장마다 설치하느냐, 학교 단위로 설치하느냐 등에 따라 예산 과다소요나 주민 불편 등의 부작용은 생길 수 있다"고 문제점을 밝혔다.
그는 또한 "통신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된 만큼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통신보호비밀법 등도 개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앞서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를 반장으로 하고 정보통신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이동통신사 실무자 및 일선 교사들로 대책반을 구성했다.
한편, 교육부는 24일부터 이종갑 인적자원관리국장을 반장으로 한 조사반을 파견해 광주교육청과 부정행위 가담혐의자 응시 시험장 관리.감독 관련자를 대상으로 수능시험 관리체제와 교육청.시험장의 관련 지침 준수 여부, 사건 발생 후 조치 및 방지대책 마련 사항 등을 조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