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의 묘가 문제다

가까이 다가오면 무슨 악취라도 풍기는 듯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고, 이렇게 비리를 저지르는 집단이 무슨 양심으로 축하를 받느냐는 비아냥거림을 들어야 해 더 마음 상하는 스승의 날이 무사하게 지나갔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무사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나 보다. 서울시교육청은 직원들에게 학부모를 가장해 함정 단속을 벌이게 했고, 인천시교육청은 교무실의 캐비닛을 검사하는 것은 물론 교사들에게 소지품 검사를 요구했으며, 광주시교육청은 촌지거부 서약서를 작성하게 했단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함정단속은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없는 사람을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하는 범의 유발형과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범죄기회를 제공하는 기회 제공형이 있단다. 결국 서울시교육청은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 기회제공형 함정단속을 했다는 얘기다. 교육적으로 꼭 필요한 소지품 검사라도 학생들의 인격을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 올바른 생활습관과 짓기능력 향상을 위한 일기지도가 인권을 침해한다는 세상이다. 그런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사용하는 캐비닛이나 소지품을 검사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서약서라는 게 뭔가? 어떤 일의 결과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