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4월 임시국회에서 미발추법, 특수교육진흥법 등 주요 교육관련 법안들이 통과된 후, 교육부는 현재 시행령 마련과 제도 적용에 일부 진통을 겪으면서도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특수학급에도 치료교육교사를 배치하도록 특수교육진흥법이 개정된데 따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배치기준을 넣는 개정이 진행 중이다. 현재 행자부와 ‘특수학급 6학급당 치료교육 전담 순회교사 1인을 둔다’는 데는 합의된 상태다. 현재 특수학급 수는 4366개로 뽑아야 할 교사 수는 727명이며, 교육부는 향후 5년에 걸쳐 선발할 계획으로 2006학년도분 정원 130명을 행자부에 요구한 상태다. 그러나 배치기준에 단서조항을 달아야 한다는 행자부의 주장에 시행령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 행자부는 6학급당 1명을 배치하되 ‘교원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관할청이 정한다’는 내용을 삽입해 정원확보에 대한 부담을 떨쳐버리려고 하고 있다. 교육부 담당자는 “행자부는 단서조항을 넣어야 국가가 법정정원을 못 채워도 위법행위라는 비난과 부담을 면할 수 있다고 말한다”며 “행자부는 영양교사 배치에도 똑같은 단서조항을 넣는 문제로 시행령 개정이 늦춰지고 있는 등 앞으로 초등 전담교사를
2005-07-28 13:09세상의 모든 자연은 밝고 뜨겁고 활활 타오르는 태양의 에너지를 받기에 움직일 수 있고, 일 할 수 있고, 생명을 이어갈 수 있다. 밝은 낮이 활력의 무대라면 어둔 밤은 내일의 삶을 위한 준비이며 휴식이다. 그러기에 어둠은 만물에게 필요한 공간이기도 하고 시간이기도 하다. 편안한 밤을 보내야 건강한 심신을 유지할 수 있다. 제 가슴이 멍들도록 제 손으로 두들기며 한숨을 몰아쉬고 ‘아이고’ 신음소리를 내뱉으면서 침대를 오르락내리락 못 견디는 승일이를 처음으로 본 것이 지난 오월 어느 날이었다.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심한 가슴 통증에 호흡 곤란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그 이후에도 세 번이나 보았다. 증세가 시작되고 30분 쯤 지난 뒤 안정을 되찾고 편안하게 눈을 붙이곤 했다. 겨우 열 살 난 소년의 가슴 속이 어떻게 생겼기에 방금 전까지도 아무렇지도 않게 공부에 열중하던 승일이가 그토록 심한 몸부림을 칠까! 갑자기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답답하면……. 작년까지는 그런 적이 없었다고 한다. 또래들과 잘 어울리며 적당한 운동도 즐기고 표면상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정상적이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성장하면서 점점 증세가 보이지 않게 나빠졌다고 볼
2005-07-28 11:28학교폭력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는 경찰청은 최근 6주 간 전국에서 1천662명의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26일까지 582건의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한 경찰은 가해 청소년 중 56명을 구속하고 1천387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219명을 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이번 학교폭력 집중단속은 12월 중순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경찰은 3월 초부터 5월 말까지 학교폭력 단속을 벌여 148명을 구속하고 1천764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57명을 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2005-07-28 11:26경기도내 급식실시 학교 5곳중 1곳의 위생관리가 크게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도(道) 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지난달 15일부터 15일간 학부모 대표, 지자체 공무원 등과 합동으로 도내 급식실시 학교 260곳을 선정,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했다. 조리종사원의 개인위생 및 교육, 조리 과정, 청소, 폐기물처리 등 50개 항목에 걸쳐 이뤄진 점검에서 전체 조사대상 학교의 2.7%에 해당하는 7개 학교가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 42.7%에 해당하는 111개 학교가 80∼89점의 비교적 높은 평점을 받았다. 그러나 48개(18.5%) 학교는 60∼69점의 평점을 받았으며, 특히 세균증식 및 오염에 대한 예방조치가 체계적이지 못한 5개(1.9%) 학교는 60점 미만의 낮은 평점을 받았다. 도 교육청은 69점 미만의 평점을 받은 학교의 경우 식중동 등 급식관련 사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점검과정의 지적사항에 대해 조속히 시정할 것을 지시했다.
2005-07-28 11:24전남교육연수원(원장 장한섭)은 이번 하계연수부터 연수생 참여식 연수 프로그램을 본격 적용한다. 송병천 연수부장은 “올 초부터 학교장 경영자 과정 연수 등에서 참여식 연수를 시범운영한 결과 호평을 받아 본격적으로 적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참여식 연수는 연수과목을 ‘이론 강의→사례 학습→실무실습․주제토론’의 3단계로 운영하는 연수생 중심의 연수방법으로 첫 단계인 개념학습 중심의 이론 강의만 강사가 진행하고 나머지 단계는 연수생이 직접 참여한다. 즉, 두 번째 단계인 사례 학습은 교육현장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나 사례 중심으로 강사와 연수생이 함께 참여하고, 마지막 단계인 실무실습․주제토론은 연수생이 주체가 되어 사례학습을 토대로 현장과 관련된 실습과제를 해결하거나, 전문적 소양을 내면화하기 위한 주제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참여식 연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연수원 측은 연수과정마다 강사사전협의회를 통해 참여식 강의방법을 안내함으로써 원고 작성은물론 강의진행이 참여식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있고, 연수과정 또한 홈페이지에 사전 안내해 연수생들이 관련 자료나 정보를 미리 수집․분석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장한섭
2005-07-28 11:00지난 23일 한국초등교장협의회가 하계연수회에서 교원법정정원 확보를 촉구한데 이어 한국중등교육협의회와 한국초등교육여자행정협의회도 같은 요구를 하고 나섰다. 중등교장들의 조직인 한국중등교육협의회(회장 최수철 서울강서고 교장, 이하 중등교육협)는 26, 27일 천안 남서울대에서 열린 하계연수회에서 “만성적 교원수 부족과 과도한 수업시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교육 발전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공무원 총정원과는 별도의 교원정원관리제를 도입하고 교원법정정원 확보와 수업시수 법제화하라”고 촉구했다. 중등교육협은 또 교육시설 현대화, 교육환경개선,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해 교육재정의 GNP 6% 확보를 강력히 요구했다. 교육자치의 일반행정 통합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중등교육협은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관화하여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주장했다. 특히 중등교육협은 ▲초․중학생의 학교급식비 전액 국고 지원 ▲학교전기료의 산업용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외에 중등교육협은 공교육 신뢰 회복과 교육경쟁력 높이기에 전 교육공동체가 나설 것과 교육정책 수립과 교육개혁 추진시 충분한 여
2005-07-28 10:48올 연말부터 매년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혁신실적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원한다. 아울러 초중등교육에 대한 교육부의 권한이 시도와 지역교육청, 학교에 확대 이양된다. 교육부는 28일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지방교육혁신포럼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교육부는 매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시도교육청의 ▲고객만족도 ▲혁신역량 ▲혁신 추진 실적 등의 3개 영역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지금도 격년제로 시행되는 교육청평가결과가 특별교부금 차등지원에 반영되나, 그 폭이 그 커지게 된다. 교육부는 또 초중등 ▲교육과정 ▲인사 ▲재정의 지방 이양을 확대한다는 원칙에 따라, 장관이 갖고 있는 지방직 5급 정원 승인권을 교육감에게 넘길 계획이다.
2005-07-28 10:41교원의 사기를 높이고 공교육을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수석교사제 논의를 다시 시작하자는 소리가 높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는 지난달 23일 하계연수회에서 결의문을 통해 “모든 교사가 교장․교감이 될 수 없는 현실에서 수석교사제 도입을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1일 한나라당 교육선진화 특위는 수석교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수석교사제 도입을 국가가 추진해야 할 10대 교육정책 과제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참여정부 들어 교원 3단체, 전문가, 학부모단체 대표로 구성된 교원인사제도혁신협의회는 1년을 넘게 논란을 벌이다 전교조 외 모두가 수석교사제 도입을 지지했음에도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10년 전인 95년 수석교사제 도입을 추진했던 교육부는 당시 재정경제원에 의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관련 예산이 비토된 후 손을 놓고 있다. 교육부는 수석교사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주로 시행 상의 어려움을 토로한다. 대학의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처럼 일정한 교단 경력과 연수․연구 실적을 쌓으면 교사, 선임교사, 수석교사로 자격과 보수 상승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교총의 주장대
2005-07-28 10:03교육인적자원부가 '수능점수로 대학입학 시험을 치르는 현행 대입제도와 영재교육 프로그램이 맞지 않는다'며 과학고의 영재학교 전환을 불허하고 있다. 28일 경기도와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도(道) 및 도 교육청으로부터 수원경기과학고의 영재학교 전환에 관한 문의를 받고 "대학교 진학 등의 입시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영재학교 확대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영재교육 프로그램과 현행 수능과는 애초에 맞지 않기 때문에 대학과의 협약에 의해 (영재학교 학생의) 진로보장이 안되면 영재교육이 대학진학에 불리하게 작용하며, 그렇다고 (영재학교에서) 입시교육을 시킬 수도 없으므로 영재학교 확대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유일의 과학영재학교인 부산과학고는 과학기술부가 설립했고, 이 학교는 KAIST 및 포항공대와 수능에 관계없이 진학을 인정하는 협약을 맺고 있지만, 다른 영재학교가 생긴다면 대학입시에서의 특례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에따라 도는 경기과학고의 영재학교 전환계획을 백지화했다. 도와 도교육청은 수원경기과학고를 내년말까지 과학영재학교로 전환한 뒤 3년간 매년 30억원을 지원, 박사학위 소유 교사 임용 등을 통해…
2005-07-28 09:21사교육비 격차가 사회 불평등 구조를 굳히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부모의 학력과 소득수준, 거주지 등이 자녀의 사교육에 영향을 미치며 '학력유전(學歷遺傳)'이 나타나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앙고용정보원 동향분석팀 김현진 선임연구원은 중ㆍ고생과 대학(원)생 등 1천198명을 대상으로 한 표본 조사(패널조사)를 바탕으로 한 '사회 계층 변인(소득ㆍ부모학력ㆍ지역)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연구'를 통해 27일 이 같은 결론을 내놨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강남ㆍ송파ㆍ서초구)과 비강남권 사교육비 지출 비교에서 서울 강남권 월평균 사교육비는 10만∼50만원 56.7%, 50만∼100만원 38.8% 등인데 비해 비강남권은 각각 80.1%와 13.3% 등이었다. 월 평균 50만원 이상 고액 사교육비 지출비율은 강남권이 43.3%인데 반해 비강남권은 15.2%에 불과해 3배에 가까운 격차를 보였다. 신도시(분당ㆍ일산)와 비신도시(경기도내 그외 지역)에 대한 비교에서도 신도시가 비신도시에 비해 고액 사교육비 지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계층별 월 사교육비 지출액도 10만∼50만원의 경우 저소득층(
2005-07-28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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