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가 특수법인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고용승계 및 공무원연금 보장 등의 혜택이 부여되지만 법인화하지 않으면 교수정원과 예산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또 대학이 경영전문대학원을 설치할 때 학부를 없애지 않아도 된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165명의 4년제 대학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 전국 대학 총장 하계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대학구조개혁특별법을 제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국립대 특수법인화를 유도하고 사립대 법인 퇴출 경로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정 요건이 갖춰진 대학부터 자발적으로 특수법인으로 바꾸면 되고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고용승계 보장, 공무원연금 혜택의 지속적인 부여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정 기간이 지나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교수정원 및 예산 배정 등 행ㆍ재정적인 지원에서 차등을 두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립대에 대해서도 자율적 구조개혁을 유도하되 불가피하게 사립대 법인이 해산하면 잔여재산 일부를 환원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경회 교육부
2005-07-01 12:56김진표 교육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일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혁신도시에 공영형 자율 중.고교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대구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공영형 자율 중.고교 설립은 중앙.지방 정부와 이전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재원을 조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영형 자율 중.고교는 혁신도시 구축 이전에 설립할 것"이라면서 "설립 이후에는 지역의 각계 인사가 참여해 학교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영형 자율 중.고교는 교장과 교사를 초빙하는 등 최대한 자율권을 인정할 것"이라면서 "공교육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자립형 사립고의 운영과 관련해 "전국 6개 학교를 시범 운영 중인데 이를 곧 평가해 구체적인 문제점을 찾아 보완하겠다"면서 "획일적인 공교육의 문제점도 보완해 사교육 확산을 막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본고사형 논술고사에 대해 "학교생활기록부의 부풀리기 때문에 일부 대학들이 본고사형 논술고사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학교생활기록부의 변별력과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해…
2005-07-01 12:55일본 우익단체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이 편찬한 후소샤(扶桑社)판 역사ㆍ공민교과서 채택률이 4년전 채택률을 크게 웃돌 것으로 보인다. 1일 역사왜곡 교과서 불채택 운동을 벌이고 있는 일본교직원노조(일교조)와 시민단체, 민단 등에 따르면 6월 30일 끝난 교과서 비교전시회장의 분위기로 보아 올해 후소샤판 교과서 채택률은 4년전의 0.039%보다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교조에 따르면 전국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중 16개 광역지자체에서 후소샤판 교과서가 채택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교조 교문부 다카하시(高橋)씨는 ▲자치단체장이나 교육위원장이 후소샤 교과서를 지지하는 지역 ▲독도문제와 납치문제에 관심이 높은 지역 ▲자민당 우세 지역및 보수성향이 높은 지역 등이 후소샤판 교과서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일본 우익의 대표적 인물로 꼽히는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지사가 공공연히 새역모 지지로 해석되는 언행을 일삼는 도쿄도(東京都)와 가나가와(神奈川)현은 자치단체장이나 교육위원장이 후소샤 교과서를 지지하는 지역으로 분류됐다. 도쿄도의 경우 학교와 학생수가 많기 때문에 각 지자체가 도쿄도의 동향을 주의깊게 지켜보고…
2005-07-01 11:28충남도교육청은 국립사대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이하 미발추) 및 병역의무관련교원미임용자(이하 군미추)를 상대로 지난 한 달 동안 접수을 받은 결과 모두 302명(미발추 134명, 군미추 168명)이 등록했다고 1일 밝혔다. 미발추는 이에 따라 2006-2007학년도 특별정원으로 시행되는 중등교원 공개전형이나 교육대학 편입시험 가운데 한 곳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군미추는 특별채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미추 해당 여부가 확인되면 1년 이내에 교원에 특별채용된다. 미발추와 군미추는 1990년 10월 7일 이전에 국립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시.도 교육위원회별로 작성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돼 임용이 예정됐으나 1990년 10월 8일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국립사대 졸업생 등 우선 채용)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한 사람들이다.
2005-07-01 11:11정희창 | 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 맞춤법이나 표준어는 딱딱하고 지루하다고 하지만 재미있는 사실을 담고 있는 것들도 적지 않다. 어떤 말이 옳고 그른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결과에 이르는 과정을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의외로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와 '그러고 나서'가 그러한 경우이다. '그리고 나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흔히 쓰이는 말이다. (1) 한두 걸음씩 걸어도 보았다. 그리고 나서는 또 울었다. (2) 채화꽃이 만발할 때 오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다시는 못 가보고 말았지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 북간도로 떠났으니까요 위의 예에 나와 있는 '그리고 나서'는 '그러고 나서'로 바꾸어도 의미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와 '그러고 나서'는 의미가 같은 셈인데 이처럼 의미가 같고 형태가 유사한 말이 있을 경우 두 말의 관계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동의 관계인지, 의미나 용법에서 섬세한 차이가 있는지가 탐구의 대상이다. 먼저 '그리고 나서'의 띄어쓰기 문제부터 생각해 보자. '그리고나서'를 한 단어로 다룰 수도 있고, '그리고∨나서'와 같이 두 단어로 다룰 수도 있다. 한 단어라면 '그리고, 그러나, 그런데'와…
2005-07-01 09:00국제 환율을 출렁이게 한 한은총재의 입 최근 박승 한국은행 총재가 외환보유액과 외환시장 개입에 관련해 발언한 것이 외환시장에 큰 영향을 미쳐 화제가 됐다. 경위는 이렇다.박 총재는 최근 영국의 유수 신문인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들이 우리나라의 시장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잘못된 보도를 일삼는다고 판단, 중앙은행 총재로서 <FT>와의 인터뷰를 자청했다. 5월 18일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인터뷰에서 박 총재에게 달러 약세로 인한 세계 경제의 혼돈과 한국의 대응에 대해 질문했다. 박 총재는 "한국은 국가 신용도를 지키는 데 충분한 외환보유액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외환보유액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FT는 박 총재의 말을 한국은행이 더 이상 달러를 사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해 '한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를 한은의 환율 방어 정책 포기로 해석한 세계의 외환 딜러와 환투기 세력은 이내 시장을 휘저어 원화 환율을 급락시켰다. 뉴욕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당 995원까지 떨어졌고, 5월 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도 달러 당 1000원선이 무너졌다. 한국은행은 원-달러…
2005-07-0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