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대학교와 경상대학교가 3일 더이상 통합 논의를 진행시키지 않기로 함으로써 두 대학이 진정한 대학 발전 방안을 찾기보다 서로 자존심만 내세웠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창원대-경상대는 지난해부터 9차례에 걸쳐 머리를 맞댔지만 대학본부의 위치 등을 둘러싼 논란에 집착, 대학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하지도 못한 상태였다. 특히, 본부 위치의 경우 지난해 11월 통추위 소위원회에서 대학 본부 주소지를 진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정안을 내놓은 것이 전부였으며, 통추위에서는 각 대학 구성원들의 내부 반발로 조정안에 대한 의견 조율조차 하지 못했다. 대학 본부가 갖는 상징성이 두 대학의 자존심 및 지역사회 발전 문제 등과 맞물 려 합의에 이르기가 더 어려웠다는 것이 두 학교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두 대학 내부적으로 왜 통합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 도 수그러들지 않았다. 두 대학은 겉으로는 '통합에는 공감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통합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은 수개월전부터 나왔다. 창원대의 경우 지난달 열린 교수회 의장단 선거에서 통합 찬성과 반대를 각각 공약으로 내건 두 교수가 박빙의 승부를 했다는 것도
2005-06-04 01:45대학의 재임용에 탈락한 교수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을 깨고 학교측의 재임용 거부는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특히 이번 판결은 지난 2003년 2월 27일 사립학교법 재임용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20여건의 유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법 제4민사부(재판장 이광범 부장판사)는 3일 학교가 자신을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것은 무효라며 전 광주 모 여대 문모(51)교수가 학교법인 이사장을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결정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사립학교법 기간 임용제 조항은 재임용 거부사유 및 탈락교원의 입장진술 기회, 재임용거부 사전통지 규정 등을 마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재임용 거부시 사후 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헌법이 정한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헌재의 결정 취지에 비춰 볼때 임기가 만료된 교원은 재임용 여부에 대해 합리적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의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재임용 거부가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거치지 않는 등의 사유로…
2005-06-04 01:44경남 진주 경상대학교와 창원대학교의 통합이 결국 무산됐다. 양 대학은 3일 오후 경상대에서 통합 기본합의서 도출을 위한 경남국립대학교 통합 공동추진위원회를 마지막으로 열었으나 결국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로써 지난해 4월21일 통합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13개월만에 통합 논의는 종결됐다. 양 대학은 이날 통추위 위원 각 9명등 20여명이 자리한 이날 회의에서 대학본부 위치와 단과대학 배치 등 핵심 쟁점사항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를 보지 못했다. 경상대와 창원대는 더 이상 통합에 관한 논의는 진행시키지 않기로 했으며 대신 각 대학의 특성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향후 교육인적자원부의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사업에 각각 참여키로 의견을 모았다. 양 대학은 이번 달 말까지 통합안을 제출할 것을 권고하는 교육부의 의견에 따라 지난달 말부터 중단됐던 논의를 재개했으며, 이날 최종적인 통추위를 열었다.
2005-06-04 01:43교수ㆍ경관 등 배심원 유죄평결, 재판부는 실형 선고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폭력으로 친구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평생교육시설인 서울 화곡동 소재 성지중고등학교는 3일 오전 마로니에 공원에서 이 학교 연극반원 학생 15명이 출연하는 학교폭력 예방 형사모의재판을 열었다. 학생들은 각각 피해 학생과 가해학생, 변호인과 증인 등으로 역할을 나눠 연극 형식의 모의재판을 진행했다. 모의재판은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의 괴롭힘을 받고 이에 반항하다가 학생들의 폭력에 목숨을 잃은 가상의 상황에 맞춰 피해 학생의 부모와 여자친구, 정신과 전문의 등이 증인으로 나서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또 중앙대 이영렬 교수와 강서경찰서 박미술 여성청소년계장 등 6명이 모의 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석해 사건에 대해 논의한 끝에 유죄를 평결했고 재판부도 가해학생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이 학교 김한태 교장은 "학교 폭력을 직접 겪은 학생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는 법무부 범죄예방위원남부지역협의회의가 주관하고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위원회와 서울시 교육위원회 등이 후원했다.
2005-06-04 01:42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1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에서 문제지를 미리 빼낸 것으로 알려진 학원 강사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3일 밝혔다. 평가원 관계자는 "문제가 된 학원에 직접 나가 조사를 벌였으며 이를 토대로 고발이 가능한지 법률자문을 받고 있다"며 "해당 학원도 다음 모의고사 실시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0만명에 가까운 재수생이 있고 이들을 모두 고교 교실에 수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학원을 활용하지 않을 수 없지만 교육인적자원부와 함께 여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일 평가원 주관으로 전국 1천932개 고교와 240개 학원에서 수능 모의고사가 치러졌으나 서울 한 학원의 강사가 자신의 인터넷 카페에 실제 언어영역 시험 지문과 거의 같은 '예상 출제 지문'을 게재, 사전 유출 의혹이 일었다.
2005-06-03 17:49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 등 5개 지역교육단체는 3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지방 교육자치제도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에 통합하려는 위헌적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감과 교육위원에 대한 직선제 선출이나 학부모와 교직원 전체가 선출하는 확대 간선제는 찬성한다"며 "그러나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려는 정책 추진은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확보해 진정한 교육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교육위를 독립형 의결기구화 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앞으로 교육자치제도 개악저지를 위한 대시민 서명운동에 나서는 한편 완전한 교육자치를 위해 전국의 모든 교육가족과 끝까지 투쟁하기로 결의했다.
2005-06-03 16:54올해 2학기부터 대학생들은 정부 보증으로 학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학자금 대출 기한, 대출액 한도, 대출대상 학생 수도 현재보다 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서민층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이 지금보다 훨씬 쉬워질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대학 학자금 지원 방식을 현행 정부의 이자 반액보전에서 정부 신용보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학술진흥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교육부총리 산하에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해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을 직접 보증하도록 하고, 대출 기한과 대출액 한도도 현행 14년, 2천만원에서 각각 20년, 4천만원으로 배 가까이 늘렸다. 이에 따라 학자금 대출 대상 인원도 현재 매년 33만명에서 50만명 수준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또 높아지는 청년 실업률로 인해 대출 학자금 상환율이 떨어지면서 기금의 부실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와 관련, 총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만 정부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부실 대출 가능성에 대비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되면 올해 2학기부터 정부보증 대학학자금 대출제도가 시행되게 된다. 개정안을 낸
2005-06-03 16:53중학교에서의 학교폭력 실태가 고등학교 보다 더욱 심각하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피해학생 181명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고등학생 41명(22.6％), 초등학생 20명(11％)이었으나 중학생은 114명(63％)으로 나타나 특히 중학교 학교폭력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학생들 가운데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폭력을 당한 경우도 19명(10.5％)이나 돼 상습적 폭력실태도 심각하다. 피해학생 가운데 122명(67.4％)은 통학로 주변이나 거리에서, 46명(25.4％)은 학교 내에서 폭력을 당해온 것을 나타났다. 이기간에 신고된 가해학생 368명중 남학교 학생이 162명(44％), 남녀공학 학생 149명(40.5％), 여학교 학생 57명(15.5％)이었다. 가해 유형은 폭행 190명(51.6％), 금품갈취 163명(44.3％)이었으며 금품갈취 목적은 주로 '유흥비 마련'이었으나 '상납을 위해서'라고 대답한 학생도 21명(12.9％)이나 됐다. 또 폭력서클에 가입한 가해학생들 가운데 폭력서클 가입시기는 중학교…
2005-06-03 16:52교육인적자원부는 교직3단체 등에 교원평가제를 포함한 학교 교육력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교직 및 학부모ㆍ시민단체 등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 협의체를 교육발전협의회 산하 특별위원회 형식으로 구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원평가 방안을 포함해 학습 지도능력 증진 프로그램 개발, 학교와 지역사회 시설 활용을 통한 교육력 제고 사업, 학부모 교육활동 참여 확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체에는 교육부와 교직3단체, 학부모ㆍ시민단체 및 관련 기관 대표가 참여하며 각 단체가 추천하는 실무자와 평가전문가로 실무 지원단도 운영된다. 윤웅섭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 단일안을 도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어려우면 복수안 형태로 매뉴얼을 제공하고 단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은 "협의체 참여 여부를 논의 중"이라며 "다만 교육부가 9월 시범 실시 강행을 전제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2005-06-03 16:51
유치원 환경시범학교인 광주 경신유치원은 3일 '환경가꾸기․꾸미기 활동을 통한 예(禮)정신의 함양'을 주제로 시교육청에서 제작 배부한 환경지킴이 배지를 130여명 학생 전체에게 착용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또 각 반별로 환경 동시 짓기, 환경동화 만들기, 쓰레기통에 표어 붙이기 등이 진행됐다. 사진=광주시교육청
2005-06-0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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