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총장들이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 중인 국립대 법인화와 관련, '선(先) 재정지원ㆍ신분보장 후(後) 시행'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16일 서울 시내 모 호텔에서 서울대 부산대 등 8개 국립대 총장들과 비공개 조찬간담회를 열고 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당정협의를 앞두고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된 이 자리에서 총장들은 "법인화를 하려면 정부의 재정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고 신분도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거점 국립대 총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조무제 경상대 총장은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법인화의 기본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전체 교육예산의 10% 수준에 부족한 대학 예산 지원과 직원 신분문제 등의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에서는 "법인화가 독립경영을 의미하는데도 정부 돈을 계속 받고 공무원 신분도 유지하겠다는 것은 이기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 전국대학총장 하계 세미나에서 "일정 요건이 갖춰진 국립대부터 자발적으로 특수법인으로 바꾸면 되고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고용승계 보장, 공무원연금 혜택의 지속적인 부여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그러나 "일정 기간이 지나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교수 정원 및 예산 배정 등 행ㆍ재정적인 지원에서 차등을 두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국립대가 법인화되면 총장선출 등 인사, 예산, 조직 부문에서 대학의 자율성이 대폭 강화돼 경쟁력과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반면 급여 체계가 법인 실적이나 운영 성과에 따라 달라지고 신분도 안정된 '국가공무원'에서 불안정한 '공익법인 직원'으로 바뀌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