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적인 교원평가 시범운영 저지와 학교교육정상화를 위해 교총, 전교조가 결성한 공동대책위원회가 9일 교총 소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6․25 총궐기대회 개최와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공대위는 시범실시를 기정사실화 한 협의체 구성은 무의미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3만 궐기대회, 30만 거부교원을 조직해 졸속 교원평가를 저지해나가기로 합의했다. 6․25 총궐기를 앞둔 공대위 이원희(교총 수석부회장)․박경화(전교조 수석부위원장) 공동위원장을 만났다. -공대위 향후 활동 계획은. “현재 목전의 목적은 6.25 총궐기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는 일이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교원평가 30만 거부자 조직을 일궈내는 일이다. 교원들의 그런 단결이 있어야 향후 교육부와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 힘을 받을 수 있다. 시범학교에 대해 30만 거부자 조직을 구축하고 총궐기대회에 3만 교원을 함께 하도록 하는 것에 공대위는 전력을 쏟을 방침이다. 그리고 6․25일 총궐기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교총과 전교조는 교원평가 거부 외에 그 어떤 다른 논의도 주장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정부가 9월 시범 실시를 유보하거나…
2005-06-09 21:3010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서는 여야 교육위원들은 미리 배포한 질의서를 통해 "교육부가 강행하려는 교원평가제 시범운영 계획을 폐기하고 교원단체와 합의 노력부터 기울여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은 “교원의 자질 향상은 합의 없는 교원평가제도가 아니라 장기적인 교원양성제도 개편이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교원평가는 교사의 참여가 대폭 확대하고 자발성을 유도해야 하는데 이렇듯 교원의 반발을 무릅쓰고 도입한다면 실효성이 있겠느냐”며 시범운영 강행에 반대했다. 이어 “교원평가제로 인한 갈등을 풀기위해 우선 단기대책으로 부적격 교원만을 가려내는 방안과 교원들의 전문성을 자발적으로 신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교원단체, 학부모, 학계 등으로 이뤄진 협의기구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김진표 부총리의 의견을 물었다. 그러면서 구 의원은 “보다 근본적인 장기대책은 바로 교원 양성체제를 개편하는 일”이라며 ‘4+2 교원양성체제’를 제안했다. 그는 “학부과정을 마친 학생 중 자질과 적성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교원양성 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자를 교사가 되도록 한다면 교육전문가로서의 자긍심도 갖게 되고
2005-06-09 17:05교육부가 최근 교원평가를 포함한 학교교육력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해 가칭 학교교육력제고를위한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교총 등에 제안한 데 대해, 교총과 전교조 등으로 구성된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교원평가 9월 시범실시 여부가 위원회서 논의된다면 참여할 수 있지만 9월 시범실시를 기정화한다면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5일로 계획된 ‘졸속 교원평가 저지 및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원 총궐기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교총과 전교조는 각각 3일 시도교총회장단 회의와 7일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의를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관계자들은 밝혔다. 위원회 구성과 관련 교육부는 3일 교육발전협의회 산하 특별위원회 형태를 제안했다가 9일 교원 3단체와의 협의에서는 부총리 산하 별도 기구로 하자고 수정했다. 경제계와 언론계 등이 포함된 교육발전협의회의 인적 구성이 위원회 성격에 맞지 않다고 판단한 것. 이에 따라 교육부는 부총리와 교원 3단체장,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좋은교사운동본부 대표, 교장, 평교사 등 1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했다. 교육부는 위원회를 통해 ▲교원평가 방안을 포함해 학습지도능력 증진 프로그램
2005-06-09 16:50한교 닷컴(www.hangyo.com) 리포터들이 e-리포트란을 통해 다양한 교원평가 불가론을 제시하며 졸속 교원평가 강행 중단을 촉구했다. 리포터들은 교육부가 제시한 교원평가안은 목적, 방법 등 여러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강행할 경우 학교현장에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그 주요 내용이다. 리포터들은 먼저 정부의 졸속적인 교원평가제 도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차석찬 리포터(대구 대륜중 교사)는 “교육은 즉흥적이고 일회성이어서는 안 된다. 교육부가 실시하려는 교원평가는 일회성의 즉흥적인 평가다. 특정 여론에 의해 즉흥적으로 여러 검토 없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병렬 리포터(경북 구룡포여종고 교사)는 “교원들이 교원평가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공평하지 못한 어설픈 평가를 반대하고 있을 뿐이다”고 전제하고 “교육정책 입안자는 교원평가에 대해 본질적이고도 깊이 있는 연구를 하여야 한다. 교원 양성과정에서부터 임명, 재교육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후회 없는 방안을 내놓아야 하고 교육에 대한 투자와 평가를 동시에 해야 한다”고 충분한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교육정책 실패의 원인을 교사
2005-06-09 16:132008학년도 새 대입전형 계획과 관련, 이달 말까지 세부 전형방안을 내놓기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던 주요 대학이 교육부가 당초 학생ㆍ학부모에게 약속한 대로 핵심 내용만 자율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아주 세세한 내용은 아니더라도 큰 골격만 발표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를 대학이 '사회적 책무성'을 감안해 수용하는 타협이 이뤄진 것. 따라서 학생들이 관심 있는 주요 대학이 핵심적인 전형계획을 발표하면 고1년생들의 '과도한 내신 반영'에 대한 불안 등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어떤 전형요소에 맞춰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지 등을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들 대학은 내신성적 관리 투명성 등에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는 상황에서 전형요소별 내신 반영률 등은 현재로선 내놓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실질적 효과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발표는 하는데…" = 지난 4월 말 고교 중간고사를 앞두고 고1년생들의 불만이 들끓어 촛불집회 계획까지 나오자 교육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면서 새 대입제도에 따른 대학별 전형계획의 조기 확정을 약속했다. 새 대입제도 시행에 따른 학생ㆍ학부모의 불안과 불확실성을 줄여주기 위해 6월말까지 개괄적인 대학별
2005-06-09 16:09교육부는 내년 상반기 중에 전문대학과 대학 등을 평가할 수 있는 한국고등교육평가원(가칭)을 설립하고, 이를 위해 고등교육평가에관한법률(가칭)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대학 특성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은 현행의 획일적, 공급자 위주의 평가체제로는 고등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 정부출연기관으로 특수법인 형태를 띠게 될 한국고등교육평가원은 정부와 대학으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고, 이를 위해 경제, 사회단체, 대학 총·학장협의체 등 각 분야의 대표성 있는 인사로 독립적 이사회가 구성된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평가원은 대학과 전문대 등 모든 고등교육기관의 교육 연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기관 평가하고, 공학 의학 건축학 등 학문 분야별 민간 평가기구에 대한 인증 등을 통해 학문분야별 평가를 총괄한다. 아울러 지방대혁신역량강화사업과 수도권 특성화 사업 등 교육부뿐 아니라 산자부나 정통부 등 다른 부처 대학 재정지원 사업까지 총괄 평가하게 된다. 평가결과는 분야에 따라 순위와 등급 등 다양한 형태로 대외 공개된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학생과 기업 등 교육수요자의 대학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5-06-09 15:56저출산으로 인해 학령아동이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에 맞춰 학교 신설이 전면 재검토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수용계획이 확정되거나, 윤곽이 잡힌 대전, 부산, 인천 등은 2008년 이후에는 도시개발지역을 제외하고는 학교 신설이 불필요 하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2005년 1월 통계청이 발표한 ‘학령인구 변화 추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학령인구는 향후 꾸준히 줄어들 전망인데 6년 후인 2011년엔 초등학생이 약 90만명 줄어들고, 15년 후인 2020년에는 약 140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중등학생도 2020년에는 약 120만명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교육부도 지난 4월 시·도 부교육감회의에서 저출산에 따른 심각성을 인식, 시·도교육청별 대책 추진을 요청하고 상반기 중 그 결과를 수합해 하반기에는 교육부문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시교육청은 4월 ‘저출산에 따른 중장기 학생수용 계획 재검토를 통한 향후 학교신설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대전은 올해 7개교만 그대로 신설되고, 2006년 17개교가 12개교, 2007년 20개교가 14개교, 2008년 14개교가 11개교로 각각 줄어 신설된다. 당초 예정됐던 58개교 중…
2005-06-09 15:44일선학교에는 각종 통계나 국회의원의 요구에 의해 하달되는 공문들이 많다. 시간을 다투어 보내야 하는 공문부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보고를 해야 하는 공문들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들 공문서 중에는 일선학교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상당수 있다. 특히 정보화 사업의 진행과 함께 이들의 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경우는 크게 곤혹스러원 경우도 많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내려온 국회의원의 요구자료 조사보고와 최근에 내려온 교육부 감사관련 자료가 그것이다. 이들 공문에는 정보화기기의 증가내역과 함께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정보화기기 구입내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교육부 감사 자료에는 이 기간 동안 정보화 사업 집행현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정보화기기와 민간개발 소프트웨어 보급비에 대한 구입년도, 종류, 구입금액, 수량, 활용분야, 활용정도까지 자세히 기록하도록 돼 있는 것이다. 물론 학교에서 지난 자료를 찾고 행정실의 협조를 받는다면 다소 시간이 걸리긴 해도 처리가 가능하긴 하다. 그러나 결코 쉬운 작업도 아니다. 문제는 구입내역에 대한 가격을 기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선학교에서 구입하는 각종 기자재는 조달청의
2005-06-09 15:38현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태풍의 눈이다. 여당은 개방형이사제 도입, 교사회․학부모회 법제화, 학운위 심의기구화를 주장하는 가운데 최근 개방형이사와 관련, 종교계 사학의 개방형 이사는 종교 관련자로 한정하기로 변경하는 등 한발 물러섰다. 또 재정과 운영이 건전한 사학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립학교 지원에 관한 특례법’을 제출해 사학의 반발을 무마해 6월 통과를 관철시킨다는 각오다. 이에 한나라당도 비리사학에 개방형이사를 도입하거나 개방형이사 숫자를 1명으로 낮추는 선에서 도입하자는 유연한 입장을 견지하는 동시에 자립형사학 확대를 주장하며 대응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은 의견이 다른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5개나 제출됐다. 열린우리당 백원우 의원이 교육위 통합, 교육감 직선안을 낸 반면, 같은 당 구논회 의원은 교육위 통합에 반대하며 교육감을 교사, 학부모, 교육행정직원 전체로 확대하는 준직선제만을 담았다. 이에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교육위는 현행대로 두고 교육감만 직선으로 치르는 안을, 김영숙 의원은 교육위에 조례, 예결산 의결권까지 모두 부여하고 교육감을 준직선으로 치르는…
2005-06-09 15:29경기도교육청이 병원에서 장기간 입원 치료중인 만성질환 학생들을 위해 내년부터 '병원파견학급'을 설치, 운영한다. 도(道) 교육청은 9일 "심장.신장장애, 소아암 등의 만성질환으로 장기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내년부터 일정 기간 이상 장기 입원하는 학생이 있는 병원에 교사를 파견, 수업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를 위해 오는 8월말까지 병원 장기입원 학생수를 조사하고 내년 2월까지 보다 구체적인 파견학급 설치 기준과 운영방법을 확정한 뒤 같은해 3월부터 본격 운영에 착수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일단 1년이상 장기 입원이 필요한 만성질환 학생 1∼5명이 있는 병원에 병원파견학급을 설치할 계획이며 일반 학생들이 방과후 이 학급을 방문, 학습지원활동을 벌일 경우 봉사점수를 부여할 방침이다. 병원파견학급이 개설되면 장기입원 학생은 도 교육청 특수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교육비 전액을 면제받는 가운데 병원에서 정규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3월 만성질환으로 인한 건강장애 학생들도 특수교육대상자에 포함시키도록 특수교육진흥법을 개정했다. 도 교육청은 현재 각 가정이나 복지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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