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 전체회의에서 불거진 서울지역 학군 조정 문제는 말은 쉽지만 쉽게 입에 댈 수 없는 '뜨거운 감자'이다.

선지원 후추첨 배정이 확대되거나 광역학군제가 도입되면 진학하고 싶은 고교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힐 수는 있지만 소위 좋은 학군에 소속된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까운 학군에 갈 기회가 줄어들게 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 '학군' 어떻게 운영되나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에 따르면 학군은 시도교육청별로 학교분포, 지역적인 여건,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해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돼 있다.

서울지역 학군은 2~3개 구를 묶어 11개 학군으로 나눠져 있다. 1학군은 동부(동대문구, 중랑구), 2학군은 서부(서대문구, 마포구,은평구) 식으로 정해져 있으며 소위 '8학군'이라는 것은 강남ㆍ서초구 지역을 말한다. 각 학군에 거주하고 있는 중 3학년생들은 가고 싶은 학교를 지원하지 못하고 근거리 학교 배정원칙에 따라 추첨을 통해 인근 고교에 입학하고 있다.

도심지역에는 공동학군제가 운영되고 있다. 대상지역은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반경 4㎞ 이내에 있는 성북ㆍ마포ㆍ서대문구 일부 고교 및 중구 내 전체 고교, 종로구 내 1개교를 제외한 모든 고교, 용산구 전체 고교 29곳. 이들 학교에는 서울 전 지역 중 3학년생들이 희망에 따라 최소 3곳에서 최대 5곳까지 복수지원한 뒤 추첨결과에 따라 고교를 배정받고 있다.

이같은 선복수지원 후추첨제의 경우 부산ㆍ대구ㆍ울산 지역은 40%를 선지원후 추첨하고 나머지 60%는 배정하고 있으며 광주지역은 선지원후추첨이 50%, 배정이 50%이다. 대전 지역은 선지원후추첨이 60%, 배정이 40%로 돼 있다. 인천ㆍ경기ㆍ충북ㆍ전북ㆍ경남ㆍ제주지역은 선지원 후추첨이 100%이다.

이와 함께 이날 논란이 된 광역학군제는 현재 서울의 11개 학군을 시대 상황에 맞게 통폐합하겠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강남지역에 살고 있지 않은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강남 명문고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 학군조정' 논란 왜 불거졌나 = 학군조정 논란은 이날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이 부동산대책 차원에서 "지금처럼 9개 정도로 나눠져 있는 학군을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해 볼 수 있지 않느냐"면서 "광역학군을 도입한다든지 주소지를 초월해서 일부는 그 거주지에 있는 사람을 뽑고 일부는 광역학군을 운영하는 방법을 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학군문제는 시도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교육자치단체의 소관"이라는 전제아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부총리는 나아가 "현재도 학생들의 선택권을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좀 넓혀주기 위한 방법으로 평준화지역에서 학생들에게 선(先)복수지원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나서 추첨 배정을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 부분을 우선 확대 시행하면서 학군을 조정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으로 서울시 교육감, 교육위원회와 함께 협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서울교육청은 "학생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2006학년도부터 선복수지원ㆍ후추첨배정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일부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교육청은 "선복수지원ㆍ후추첨배정 대상을 현재의 서울시청 반경 4㎞ 범위 이내와 용산구에 소재하는 29개 고교를 서울시청 반경 5㎞ 범위 이내와 용산구에 소재하는 37개 고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확대되자 서울교육청은 당초 "현재 11개 학군을 시대상황에 맞게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달 중 외부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가 "학교군을 광역화하는 문제는 해당 전문연구기관의 정책연구 및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신중히 검토할 문제"라고 한발 물러섰다.

◇ 8학군 주민ㆍ교육단체 입장 = 서울지역의 경우 11개 학군이 통폐합되면 강남지역에 살고 있지 않은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강남 명문고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거꾸로 보면 8학군에 거주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상대적으로 학교에서 먼 곳에 배정될 소지가 커진다는 얘기다.

해마다 추첨을 통해 다소 먼곳에 배정된 학부모들이 시도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8학군에 사는 학생들이 그 외의 지역에 배정된다면 그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바로 학군 조정 문제가 '뜨거운 감자'인 이유다.

광역학군 운영 검토와 공동학군제 확대 시행에 대해 교원단체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들 제도가 고교평준화에 따른 문제점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며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한재갑 대변인은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하는 고교 평준화정책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선복수 지원ㆍ후추첨 배정제와 광역학군제는 고교평준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고교 평준화의 기존 틀을 흔들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만중 대변인은 "학생과 학부모가 고교를 선택하는 기준이 대학입시에 매몰돼 있는 상태에서 광역학군이 운영되고 공동학군제가 확대 시행될 경우에는 고교 평준화의 골간을 깨뜨릴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