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치러진 제주도교육감 선거가 금품과 향응 제공 등 불법선거로 치러졌다는 혐의를 받고 후보 전원이 사법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교총은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교육감 선거를 주민직선으로 치루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최근 발표했다. 교총은 "어느 선거보다도 깨끗하고 모범적으로 치러져야 할 교육감선거가 금품 제공등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교육감 선거에서 부정과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깨끗한 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감선거를 주민직선으로 바꾸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학교운영위원들이 교육감을 뽑는 현행의 제도에서는, 선거인단 몇 명만 자기편으로 끌어들여도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선거인단 매수등의 부정을 저지를 소지가 충분하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교육감 후보자들은 사전에 학교운영위원 선출에 개입하는가 하면, 선거를 앞두고는 향응 제공과 금품 살포등의 부정이 비밀리에 저질러져 학교운영위원회의 본연의 기능마저 왜곡시키고 있다는 게 교총의 주장이다. 아울러 학교운영위원이 뽑는 교육감은 주민의 대표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주민 전체의 교육
2004-01-29 19:58고교평준화가 교육계의 핫 이슈로 부각한 가운데,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학교내 우열반 설치를 제안하자 교육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병렬 대표는 지난달 1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고교평준화는 당분간 유지하되 선지망 후배정을 원칙으로 하고, 같은 학교 안에서도 학업 진도에 따라 우열반 편성이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최대표의 발언에 대해 한나라당측은 "우열반 설치는 최 대표의 개인적인 발언으로 아직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면서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좋아하지 않는 우열반 설치 제안은, 고교평준화를 고쳐야 한다는 기조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열반의 단위를 학교(사실상 평준화 폐지)로 할 지, 같은 학교 내 학급으로 할 지도 논의 대상"이라며 조만간 고교평준화제도에 대해 당론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우수한 학생들의 일류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우열반 설치는 교육상 바람직하지 않다"며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준별 수업을 정착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이동수업을 통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특별보충과정을,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심화보충형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2003년도 시·도교육청별 수준별…
2004-01-29 19:57한국교총과 교육부는 지난달 19일 제4차 교섭 소위원회를 열고 123개항의 교섭안건 가운데 교원정책 관련 사항을 중점 논의했다. 양측은 이날 교섭 소위에서도 교원 연구안식년제와 수석교사제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양측은 앞으로 몇 차례 더 교섭 소위원회를 열어 유아·특수·실업교육을 포함한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교섭·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교섭 소위원회에 교총에서는 안재천 경기 수원수성초 교사, 유현정 인천계산여고 교사, 조금세 부산동아고 교장, 조흥순 교권정책본부장이 교육부에서는 이영만 교원정책심의관, 이재민 교원복지담당관, 황호진 교원정책과장, 오승현 교원양성연수과장이 참석했다.
2004-01-29 11:32현행 고교평준화 제도에 대해 국민의 90% 이상이 수정,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사교육비 경감대책 등 교육정책 전반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전국 학생, 학부모, 교사, 교수 등 1천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고교평준화 제도에 대해 "유지돼야 한다"는 답변은 8.6%에 그쳤고 "기본틀은 유지하되 일부 보완.수정돼야 한다"는 응답이 60.5%, "전면개편해야 한다"는 대답이 30.9%였다. 수정.보완 방안은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 대안학교, 영재학교 등 특성화된 학교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25.6%로 가장 많았으며 공립학교는 평준화를 유지하되 사립학교는 학생선발, 교육과정 등을 특성화해야 한다(19.7%)거나 학교 안에서 능력에 따른 수준별 교육을 해야 한다(17.7%)는 등의 답변도 다수였다. 교육 만족도는 불만족(55.3%), 보통(28.5%), 매우 불만족(11.2%) 순이었고 만족(4.7%), 매우 만족(0.3%)은 거의 없었으며, 교육이 고통을 준다는 의견(72.9%)이 희망을 준다는 견해(4.7%)를 압도했다. 또…
2004-01-20 21:10청소년의 직업·진로지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급 학교에 전문 상담 교사가 확대 배치하고, 장기적으로는 직업·진로지도 전담교사가 배치가 검토되고 있다. 현재 상담교사는 전국 학교에 9545명이 배치돼 있다. 또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흥미검사, 직업심리검사, 직업적성 검사 범위가 지난해 50만 명에서 올해 100만명으로 늘어난다. 안병영 부총리는 14일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청소년 직업·진로 지도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안에 초·중·고별로 특화된 개별·집단 직업 상담 프로그램이 개발 보급되고, 대학 밀집 지역이나 종합고용안정센터에 청소년 취업 지원실이 설치된다. 또 실업고 현장 실습생에 대한 표준 교육과정 및 학습자료가 보급하고, 우수 실습기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이와 더불어 고용안정센터를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에 각각 직업진로지도협의체를 구성해 운영되며, 중·고·대학생, 여성청년층등을 위한 특화된 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이다.
2004-01-19 09:30전국 국공립 일반계 고등학교 협의회 이상진 교장(서울 대영고)을 비롯한 13명의 전국 교장 대표들은 13일 안병영 신임 교육부총리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교장들은 교원 인사 제도 혁신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교장 공모제와 관련 "교장 자격증 없는 공모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와 더불어 교장들은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법제화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제시하면서 단위학교 책임경영제가 정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외 교장들은 ▲획일적인 평준화의 폐단 ▲ 교사직급 다단계화 필요성 ▲실업계 고등학교 육성 ▲ 과학고·예술고 등에 대한 지원 대책 ▲서승목 교장 자살 건 이후 윤덕홍 부총리와 약속한 교장단과의 월례 간담회 개최 등도 아울러 요구했다. 안병영 부총리는 "평준화의 틀을 유지하면서 특목고 등을 확대할 것"이라면서 교장단과의 월례 간담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뜻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4-01-19 09:29서울시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셋째 이후의 자녀들 둔 가정에 보육비 전액을 지원키로 한 것에 유아교육계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3월부터 보육시설에 맡기는 자녀가 셋째, 넷째 자녀 등인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내는 보육비를 전액 지원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에 대해 유아교육대표자연대(공동대표의장 이원영)는 "유치원에 다니거나 집에서 가족이 돌보는 영·유아가 더 많음에도, 서울시가 유독 보육시설에 다니는 영유아에게만 보육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의 정신에도 위배된다"며 이의 시정을 촉구하는 공문을 15일 서울시장 앞으로 보냈다. 서울시는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보육비 지원을 위해 올해 보육예산 1400억원 중 240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며 시 보육위원회에서 안이 확정되는 대로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보육비는 2003년 기준으로 볼 때 12만∼36만원으로 보육기관에 직접 지급된다.
2004-01-19 09:16교육부가 교원자격의 질과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연수를 거쳐 교원자격증을 갱신 케 하는 교원 자격 유효 기간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2001년의 교직발전종합방안과 '특성화된 종합교원 양성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교원자격 양성제도 개편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교원자격 유효기간제 도입은 이 과정에서 거론된 것으로 교육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교원 자격 유효 기간제는, 한번 취득한 교원자격증을 퇴직할 때까지 사용하는 현 제도는 교육환경의 변화와 교육수요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 인식에서 제기되는 것으로, 일정한 기간 이내에 다양한 연수를 통하여 자격을 갱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자는 게 골자다. 한국교원대 김명수 교수는 "교직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교원자격제도가 정기적으로 관리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교사별로 생애연수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의 지도와 자문을 받으면서 다양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연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교원자격제도와 연계해 운영하게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런 움직임은 "자질이 부족한 교사는 연수시켜라, 그래도 안되면 물러나게…
2004-01-19 09:15최근 발표된 올해 초등임용시험에서 현직 교사는 440명이 최종 합격해 전체 합격자의 5.8%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현직교사의 교원임용 시험 응시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여파로, 현직 교사 응시자는 모두 1525명이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 합격자가 187명으로 가장 많고 경남(62명) 충남(45명), 광주(36명), 인천(35명), 울산(21명), 서울(11명), 부산(10명), 충북(9명), 전북(8명), 경북(7명), 대구(5명), 전남(3명), 강원(1명)순이며 대전과 제주 지역에는 합격자가 없다. 교육부는 미달에 따른 자동 합격’을 제외하면 시험을 통해 지역을 옮긴 현직교사는 전체 현직교사 합격자의 16.6%인 73명이라고 밝혔다. 한편 8129명을 모집하는 이번 임용시험에서는 7632명이 최종 합격해 충원율은 93.9%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0년 64.1%, 2001년 58.4%, 2002년 89.3%, 지난해 81.3%에 비해 높은 수치. 교육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4천234명이었던 초등교원 부족 인원이 올해에는 1천300명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충원율은 지역별로 서울.부산
2004-01-19 09:13중국의 고구려 역사 왜곡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한 대응책에 정부가 부심하고 있다. 고구려사 왜곡과 관련해 정부는 14일 총리 공관에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고구려 역사를 집중 연구하는 기관으로 고구려사 연구센터를 내달까지 정신문화연구원 부설 기관으로 설치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고구려 고분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북한과 함께 관련 학술회의 개최, 국제회의에서의 공동협력 등 상호공조를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범 정부 차원에서 공조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실질적으로 중국의 고구려사 역사 왜곡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교육부는 이와 함께 신학기 출범과 더불어,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고구려사 계기 수업자료를 만들 예정이다. 김만곤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장은 "교사 연구 모임에 지원하는 형식으로 학교 급별 수준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계기수업자료를 만들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교육부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독도를 지배하고 있는 만큼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맞대응 해서 말려들기보다는 기본 사실을 정확히 알리는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7차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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