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이주호(한나라당) 의원은 21일 초중고교에서 연간 10시간 이상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학교폭력 관련 예산을 반드시 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학교폭력의 범위를 비학생 연루 폭력, 성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에까지 확대적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학생간 폭력만을 대상으로 해 가피해자 중 한쪽만 학생이 아니어도 법 적용이 어려워지고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지자체, 학교의 구체적인 의무가 빠져있는 문제가 있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교육·계도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와 지자체가 확보·지원하도록 의무화하고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논의하는 장관 소속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에 의료분야 담당공무원과 학부모 및 교원 대표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또 학교 내에 교감, 교사, 학부모, 경찰, 법조인, 청소년전문가가 참여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두되, 교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지 않고 호선하도록 해 독립적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별도 전담기구를 설치해 실
2005-03-22 11:05국회 ‘독도수호및일본의역사교과서왜곡대책특위’(이하 독도특위)는 21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김진표 교육부총리를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日 교과서 왜곡 문제와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정부 대책을 따졌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조용한 외교’와 안일한 대처가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며 상설대책기구 설치와 특별법 제정 등을 주문했다. 장복심(열우당) 의원은 “이미 내셔널지오그래픽사의 지도 등 전 세계 지도의 97% 이상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미국 CIA, 내셔널지오그래피 등은 동해를 버리고 다케시마 단독 표기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처럼 다케시마를 병기하거나 단독 표기한 웹 사이트가 2004년 7월 622개에서 2005년 3월 2180개로 8개월 사이 무려 3.5배 이상 늘었다”며 “그 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고 질타했다. 장 의원은 “독도가 영토분쟁지역으로 인식되는 것을 우려한 정부의 ‘조용한 외교’는 일본의 도발을 억제하는데 실패하고 국제사회에 우리의 영유권도 제대로 알리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시키기 위해 ‘독도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부 내에 독도와 역사왜곡 관련 전담
2005-03-21 18:04국회 교육위 소속 이주호(李周浩·한나라당) 의원은 학교 폭력의 적용 대상을 현행 `학생간 폭력'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으로 확대하고, 성폭력도 학교 폭력의 범위에 넣는 것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 예방·대책법' 개정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또한 학교폭력 대책기구인 기획위원회에 의료분야 담당공무원과 학부모 및 교원 대표를 참여시키고 각 광역시·도에 지역위원회를 신설하는 한편 각급 학교 내에도 폭력대책 전담기구를 구성, 실태조사와 예방 활동을 실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각급 학교에 학교폭력 관련 예산을 반드시 배정하고 연간 10시간 이상의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치료등을 위해 요양할 경우 출석 일수에 포함시키고 비용도 가해 학생이 부담하도록 의무화했다.
2005-03-21 08:41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배 합리화 등 주변국들의 한국사 왜곡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선 학교의 국사 교육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총리 자문기구인 국사교육발전위원회(위원장 이만열)는 최근 국사과목의 독립교과 전환 및 필수화, 수업시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초·중·고 국사교육 현황과 발전방안'을 확정, 29일 김진표 교육부총리에게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그대로 확정되면 제8차 교육과정부터 일선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될 이 방안은 ▲국사·세계사를 묶어 `역사'과목으로 독립 ▲국사 수업시간 주당 현재 2시간에서 3시간(6단위)으로 확대 ▲대학에서 국사를 교양필수 과목으로 권장 ▲사법고시 등 국가고시에서 국사과목 부활 ▲역사 전공 교사 확보 및 지원 ▲새 국사 교과서 개발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현재 사회과목에 통합돼 있는 국사를 독립교과로 만들어 수능시험 필수과목으로 전환토록 했다. 위원회 측은 "국사가 수능에서 선택과목으로 밀려나고 사법고시에 이어 행정·외무고시 등의 국가고시에서 제외되는 등 홀대받고 있다"며 "시험 위주로 교육이 이뤄지는 현실에서 국사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2002년
2005-03-21 08:40교육인적자원부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및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응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도 알리기' 교육을 강화하라고 18일 각급 학교에 지시했다. 교육부는 종전에 나눠준 학습자료인 `해돋는 섬 독도'를 홈페이지(moe.go.kr)에 올려 각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독도연구보전협회 및 독도학회가 펴낸 `우리 땅 독도 이야기'도 배포했다. `해돋는 섬 독도'는 초.중.고교의 국사와 지리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동영상자료 등으로 구성됐으며 독도의 자연환경과 역사, 독도의 가치와 주변 해양자원, 독도를 지킨 사람들, 한.일 어업협정, 독도 관련 웹사이트 등이 소개돼 있다. `우리 땅 독도 이야기'는 프랑스 지리학자 당빌의 `조선왕국전도(1737)', 일본 의 고문헌.고지도, 일본 내무성 자료, 연합국 군령과 `구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 연합국의 샌프란시스코 `대일본강화조약' 등을 통해 독도가 512년부터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자세히 알려준다. 또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려는 저의도 설명하고 있다.
2005-03-18 12:30정부가 향후 3년간 민간자본을 유치해 1553개 초·중등학교를 신·개축해, 급당 33,3명인 학생수를 30.3명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국무회의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사업 투자 계획안 보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민간자본을 유치해 낡은 798개 초중등학교(3조 3250억원)를 개축하고, 755개(8조 496억원) 학교를 신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현재 17.2%(15만 1000개 교실)인 노후교사 비율이 14.8%(13만개 교실)로, 초중등학교 급당 학생수는 33.3명에서 30.3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또 특수학교 15개교를 신축(1741억원)해 특수교육 수혜율(수용학생수/특수교육대상 학생수)을 87.1%에서 100%(9만5000명)로 전면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25개 국립대 기숙사(5974억원)를 신축해 기숙사 수용률을 11.3%(4만 1000명)에서 18%(6만 6000명)으로 늘이고, 기능대학 시설 확충을 통해 기숙사, 공학관 등 11개동(627억원) 건축이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 장관은 “현재 1단계 BTL(Built Transfer Lease)방식의 민자유치사업이 확정
2005-03-17 18:17교육부는 내달 26일 경기도 제2교육청사를 개청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법시행령개정령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제2교육청사는 의정부시, 동두천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연천군, 가평군 등 한강 이북 9개 경기 지역을 관할하며, 공청회 등을 거쳐 소재지가 결정돼 청사가 마련될 때까지 의정부시에 있는 북부교육관에 자리 잡게 된다. 새로운 청사에는 제2부교육감이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하며, 개청 준비 등을 감안해 교육부는 이달 중에 부교육감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32명의 전문직들로 구성된 개청 준비단이 대기발령 상태로 업무 이양 절차 등을 밟고 있다. 제2교육청사 개청을 앞두고 역할과 운영 등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가운데, 한영만 경기교총회장은 지난달 28일 윤옥기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2명의 부교육감 중 한명은 전문직으로 임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학교교육을 지원하고 조장하는 교육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현장 경험이 풍부한 교원 출신 전문직이 정책결정 직위에 보임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교육부가 개청에 따른 행정 업무를 이유로 일반직을 고수한다면, 제1교육청에 전문직 부교육감을 보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
2005-03-17 18:15초·중·고교 및 대학에 민간투자가 허용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대학 설립.운영 규정'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문화.집회시설, 운동시설, 주차장 등 교육 및 공공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로 설립주체에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국가·지자체·연구기관과 산업체 등이 설립주체의 동의를 받아 건축하는 시설물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교지(校地)에 설립주체가 아니면 건축물을 설치하거나 소유할 수 없도록 해 민간기관은 건물을 지어서 기증하지 않는 한 여유자금을 투자, 수익을 내고 싶어도 할 수 없도록 돼 있었다. 교육부는 초.중.고교의 경우 당초 `시.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전제를 달았으나 투자 촉진을 위해 국무회의에서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대학 및 초.중.고교 시설에 대한 민자 유치는 민간이 시설을 지어 일정 기간 임대료 등 사용.수익권을 얻어 시설투자비를 회수한 뒤 소유권을 넘기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추진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최근 저금리 추세를 반영해 학교법인이 확
2005-03-17 11:58농·어촌학생의 대입 특별전형 비율이 입학정원의 3%에서 4%로 늘어나고 산업대에도 수시모집 제도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7월부터 시작되는 2006학년도 수시1학기 모집부터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어촌지역 고교 졸업자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에 따른 이농현상을 막기 위해 농·어촌 학생의 정원외 대입 특별전형 비율을 각 대학 입학정원의 3%에서 4%로 늘렸다. 아울러 전문직업인이 되려는 학생이 자신의 소질 및 적성에 따라 원하는 학교에소신 지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산업대에도 수시모집 제도를 도입했다. 따라서 산업대 수시모집에 일단 합격하면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산업대나 일반 4년제 대학, 교육대, 전문대의 정시모집, 추가모집 등 다른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또 입학 학기가 같은 2곳 이상의 대학, 산업대, 교육대, 전문대에 합격한 경우에는 1곳에만 등록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입학이 무효 처리된다.
2005-03-17 11:53대학총장들의 선호를 대변하는 대교협이 대학평가 업무를 계획, 집행, 발표하는 것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대학평가총괄조정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용덕 교수는 17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열린 OECD 고등교육 주제검토사업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 ‘대학평가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에서 “현 대학종합평가와 일부 학문분야 평가가 대학총장들의 연합체인 대교협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객관적일 수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정 교수는 현행 대학평가에 대해 △ 평가 목적에서 구체적인 방향성 부재 △ 대학별 특성화를 고려하지 못한 획일적인 평가 △ 학문분야별 특성에 적합한 방법 개발 미흡 △ 평가지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음 △ 대학평가 총괄적 지휘·조정하는 제도적 장치 부재로 평가의 중복과 낭비 초래 △ 법적 근거가 없어 대학의 평가 거부에 적절한 제제방법이나 구속력 불분명 △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부족 △ 주요 국가들의 대학평가체제와 연결망 형성, 교류 미비 등을 문제라고 설명했다. 결국 많은 비용을 투자해 이루어지는 대학평가 결과가 대학 발전을 위해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미비점 개선을 위해 정 교수는 대학
2005-03-1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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