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립대학 법인 4곳 중 3곳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도 미달하는 부실한 재무구조를 보이고 있어 수업 등 실제 교육활동의 재정 지원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설립운영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어서 정부가 추진중인 대학구조개혁 작업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킬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 소속 최순영(崔順永.민주노동당) 의원이 7일 교육부를 통해 전국 215개 사립대학의 재무 현황을 분석,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이들 대학의 75%인 215곳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용 기본재산이란 사학재단이 교육활동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보유한 현금과 수익성 토지 등을 뜻하는 것으로, 학교 운영경비와 관련한 실질적 재무 지표이다.

4년제 대학 182곳중 122곳(67.0%)이 수익용 기본재산 법정 기준을 채우지 못했고, 전문대는 105곳 중 93곳(88.6%)이 기준에 미달해 재무 부실이 더욱 심각했다.

학교가 교육활동에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익 충족률을 뜻하는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의 경우 지난해 사립대 평균 4.2%를 기록, 법정 기준(3.5%)은 충족했지만 2002년에 비하면 절반 이상 떨어졌다.

특히 29개 사립대는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이 0%를 기록, 대학운영 경비를 사실상 재단 스스로 지원할 수 없는 상황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매년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얻어진 소득의 80%를 대학운영경비에 쓰도록 한 규정을 지키는 사립대도 전체의 절반 가량인 145곳(50.5%)에 그쳤다.

특히 이 가운데 61개 사립대는 수익용 기본재산 소득의 대학운영경비 지원율이 0%를 기록, 재단의 대학운영경비 지원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 의원은 "수익용 기본재산이 한 푼도 없는 학교는 결국 설립인가 당시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매각.처분한 것"이라며 "교육부와 대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