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작년에 도입된 특수교육보조원 제도가 운용부실과 관리소홀로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소속 구논회(具論會.열린우리당) 의원이 3일 교육부와 일선 학교 등을 상대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에 다니는 장애학생들을 위해 배치된 특수교육보조원은 모두 2천91명이었으며, 이들을 운용하는데 2004년 130억원, 올해는 191억6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여기에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특수교육보조원 358명을 합하면 이들의 숫자와 소요 예산은 더 늘어난다.

그러나 이들 특수교육 보조원은 교무.전산 보조원 등과 달리 학교회계직원 관리 지침에 포함되지 않아 법정 연간 근로계약일수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절반에 가까웠으며, 이에 따라 이들의 연평균 임금도 861만원~1천183만원에 불과했다.

특히 이들의 신분은 제도 시행 2년째를 맞고 있음에도 기능직 하나 없이 대체로 계약직(46.4%) 또는 일용직(40.3%)에 머물고 있으며, 지자체나 후견 기관의 지원을 받아 근무하는 인원도 13.4%나 됐다.

또한 이들 중 5% 가량인 46명이 교육부 운영계획과 달리 교무실과 행정실 등에 배치돼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일부는 양호실 사무보조원 등의 역할을 강요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이들 특수교육보조원 중 학교에 배치되기 전 업무연수를 받은 비율은 22.5%에 그쳤고, 나머지는 업무 배치 후 몇 개월 또는 1년이 지나서야 연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구 의원은 "장애학생 학부모들의 요구로 특수교육보조원들이 학교에 투입됐지만 이들에 대한 배치 및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부실 운영이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