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외국어고와 과학고를 비롯한 특목고 설립을 더이상 인가해 주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교육부는 6일 오전 서남수 차관 주재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이 참석한 가운데 '특목고 대책' 회의를 갖고 외고,과고 등 특목고 설립을 더이상 인가해 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초중등교육법상 특목고는 외국어와 과학 등 분야에 소질이 있는 학생을 선발해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교로 정의돼 있다. 그러나 외국어고와 과학고 등은 취지와 달리 고교 진학을 위한 사교육 시장을 부추기고 명문대 진학을 위한 입시 목적고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돼 왔다. 교육부는 "특히 외고 등은 사교육 시장을 부추겨 입시용 학교라는 비판이 많고 특목고가 지자체나 지방 교육청의 치적 사업으로 추진되는 등 문제점을 낳고 있다"며 "외고 등 설립을 더이상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근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외고 등 특목고 설립은 교육부와 사전 협의토록 돼 있고 교육부는 사전 협의 절차를 밟지 않는 방식으로 특목고 설립을 인가해 주지 않을 방침이다. 교육부가 실시한 외고 운영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외고의 수업료 등 학비가 일반고
2007-09-06 13:32교육부가 외고 등 특목고 설립에 관한 사전 협의 절차를 당분간 전면 유보키로 하는 등 설립을 인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결정해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6일 오전 서남수 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부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특목고 대책 회의를 갖고 외고와 과학고 등 특목고 설립 불허 방침을 공식 통보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면서 특목고에 대한 사전 협의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특목고 설립에 제동을 걸 준비 작업을 해 왔다. 특목고 설립 불허 방침은 외고 등 특목고가 사실상 '입시 목적고'로 전락해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묵인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최근 국회 교육위 의원들은 일부 외고들이 자연계반을 편법 운영하고 있고 비싼 학비로 인해 학부모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있는 문제점을 여러차례 지적해 왔다. 교육부는 올해 초부터 외고나 과학고 등 특목고의 운영 실태에 대한 정밀 실사를 벌여 왔고 특목고가 사교육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고의 경우 교과 과정이 당초 취지와 달리 변칙 운영되는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수도권과 지방간 학력 격차가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을 불러오고
2007-09-06 13:293일 교육부가 학생건강증진대책을 내놓으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학생건강증진 관련 법안들의 심의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교육부 대책이 ‘지침’에 그쳐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만큼 관련 대책들을 뒷받침할 지원방안과 처벌 규정 등을 법에서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탓이다. 3일 교육부는 학생 비만 예방 등을 위해 연말까지 학교 매점이나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탄산음료를 단속․철거하고 2학기부터 식단의 열량과 영양량을 표시하는 ‘학교급식영양표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2010년부터 학교건강환경평가제를 도입해 교실 내 공기질과 먹는 물, 소음, 석면, 미세먼지 등 학교의 환경 관리상태를 평가․개선하기로 했다. 그러나 16개 시도교육청에 시달된 이 같은 대책이 단순히 단속․평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추진과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적․물적자원 확보를 위한 예산의 뒷받침과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학교 건강환경을 측정․평가하는데 적지 않은 전문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고 더욱이 이를 개선하는데는 더 막대한 재정이 투여돼야 하기 때문이다. 또 이번 대책에서 과자, 빵 등은 제외돼 있고, 나아가 학교 앞 부
2007-09-05 13:21한국교총은 교육부가 3일 탄산음료 교내 추방, 비만 예방프로그램 운영 등을 골자로 발표한 ‘학생건강증진대책’과 관련해 “청소년 건강에 대한 관심과 실천의 계기가 되도록 교육부와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4일 환영 논평에서 “지난해 9월부터 패스트푸드․탄산음료 추방운동을 펴며 100개 선도학교 운영과 건강실태조사를 펴 온데 그치지 않고 올 하반기에도 2차 학생 건강실태조사와 계기수업을 실시하는 한편 우리 농산물 먹기 운동, 건강캠페인 우수사례 공모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공동실천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교육부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이 건강대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입체적인 지원프로그램은 물론 확인․점검 시스템도 병행하고 교총이 청원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교육과정에 건강증진 과제를 반영하고 보건․영양교사를 전 학교에 배치하는 등 여건 조성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교총은 지난해 9월 패스트푸드․탄산음료에 유해문구를 표기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청원한바 있으며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에 관련법이 계류, 심의를 기다리는 상태다.
2007-09-05 10:18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 4일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일부 한나라당 교육위원이 전교조식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영남권 교육계마저 등을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특히 “이명박 후보의 교육공약에도 교장공모제가 들어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분노한 교심을 달래고 집권을 바란다면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를 그 공약을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결국 전교조식 교장선출보직제의 변형으로, 이렇게 하면 능력 있는, CEO형 교장을 뽑을 수 있다는 발상은 너무나 막연하고 이상적인 생각”이라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1차 무자격 교장공모 과정을 실태조사한 결과 금품수수, 담합, 점수조작, 편파 심사위 구성 등등 교단이 정치판, 난장판으로 얼룩졌다”며 “한나라당이 직접 현장에 나가 보면 알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학운위가 심사하는 몇 시간 동안 좋은 인상을 주고, 몇몇 학운위원만 포섭하면 될 수 있는 교장이야말로 ‘로또교장’이 아니고 뭐냐”고 반문했다. 이 회장은 “교장 자격체계를 좀 더 유연하게 하고 인력 풀을 넓히는가 하면 초빙제를 더 확대하는 대안들이 얼마든지 있다”며 “교직의
2007-09-04 15:52내년부터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수가 크게 늘어나고, 장애아동 의무교육 과정이 현재 초, 중학교에서 유아, 고교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된다. 교육부는 4일 ‘2007년도 특수교육 연차 보고서’를 통해 올해 5733개인 특수학급이 ▲2008년 608개 ▲2009년 557개 ▲2010년 447개 등 모두 1627개 늘어난다고 밝혔다. 올해 144곳인 특수학교는 ▲2008년 6곳 ▲2009년 3곳 ▲2010년 2곳 등 11곳이 신설돼 155개 교로 늘어난다.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이 내년 5월 26일 시행되면, 의무교육과정이 초, 중학교에서 유치원과 고교로까지 확대된다. 현재 유아, 고교과정은 의무교육이 아닌 무상 교육 대상이다. 교육부는 교원 수급, 교육시설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의무교육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장애 유아의 무상교육 기회와 예산은 ▲올해 2375명(86억 4천만원)에서 ▲2008년 2721명(103억 8천만원) ▲2009년 2909명(116억 3천만원) ▲2010년 3097명(134억 원)으로 확대 된다. 올해 3988명(예산 467억 1천만 원)인 유급 특수교육보조원은 ▲2008년 4284명(551억 2천만원) ▲2009년
2007-09-04 15:20교육인적자원부가 4일 "2008학년도 대입제도 취지에 벗어나는 결정을 한 대학에 대해 행ㆍ재정적 제재를 하겠다"며 정부 방침을 이행한 정도에 따라 대학에 차별을 둘 것임을 분명히 했다. 우형식 대학지원국장은 이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08학년도 대입전형계획에 대한 교육부 입장을 밝히면서 "학생부 반영비율을 낮게 책정하거나 등급간 점수차를 미미하게 설정하는 등의 결정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대입전형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행ㆍ재정 지원과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교육부 입장을 명확히 밝혀달라. 대학에 제재를 하겠다는 것인가. ▲ 제재한다. 제재라는 용어가 대학들에겐 자극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정부 방침을 잘 따른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에 차별을 둬야 한다. -- 제재 시점은. ▲ 대입전형이 다 끝난 뒤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각 대학의 모든 전형방법이 2008 대입제도 취지에 부합하는지 분석하겠다. 그럴려면 내년 2월 이후, 2월 말에나 가능할 것이다. -- 제재 대상이 되는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선정과도 연계를 할 방침인가. ▲ 내년도 예정 사업을 지금 얘기하긴 어렵다. 로스쿨의 경우…
2007-09-04 14:482008학년도 정시 모집에서 내신 반영비율이 30% 미만인 대학들에 대해 교육부가 내년초 행재정적 제재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 우형식 대학지원국장은 4일 대교협이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브리핑실에서 199개 대학 정시 입시요강을 발표한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행재정적 제재 카드 방침을 공개했다. 지난 6월 일부 사립대들의 '등급간 만점' 처리안이 공개되면서 촉발된 내신 갈등은 교육부와 대학간의 공방 속에 일촉즉발의 위기 국면을 연출하다 7월초 김신일 교육부총리의 '대학 자율 부여' 담화가 발표되면서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 행재정적 제재 카드 왜 나왔나 = 교육부 우형식 대학지원국장은 "정부가 권고한 내신 비율을 지키지 못한 대학들에 매우 유감"이라며 섭섭한 맘을 솔직히 밝힌뒤 "내신 비율을 지킨 대학과 지키지 못한 대학은 차별화해야 하며 전형 결과를 분석한뒤 제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국장은 "대학들의 입시 전형 결과를 최종 분석한뒤 내년 2월 제재 대상이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의 제재 방침은 내신 비율 차등화로 '손해 볼' 대학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정부의 '공
2007-09-04 14:472008학년도 정시 모집에서 전국 199개 4년제 대학이 18만72명을 모집한다. 정시모집 인원 18만72명은 총모집 계획인원 37만8천268명의 47.6%로 전년 정시모집 인원 18만7천325명에 비해 7천253명 줄어든 수치다. 학생부 실질반영비율(단위 캠퍼스별 총 210곳)은 30% 이상~40% 미만이 130곳으로 가장 많고 40% 이상~50% 미만 29곳, 50% 이상 27곳, 20% 이상~25% 미만 10곳, 20% 미만 8곳, 25% 이상~30% 미만 6곳 등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권고한 내신 실질반영비율 30% 이상 지침을 지킨 대학은 177개 대학(캠퍼스별 단위가 아닌 단위대학별 수치)으로 전체 199개 대학중 88.9% 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대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한양대 등 일부 사립대 등은 내신 비율 권고치 30%에 크게 못미친 17~23% 수준을 보였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4일 각 대학별 모집인원과 학생부 반영비율 등을 담은 2008학년도 정시 모집 요강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정시모집 요강은 대교협 대학진학정보센터 입학정보 홈페이지(univ.kcue.or.kr)에 게재된다. ◇ 모집 인원 및 전형
2007-09-04 14:45교원 정원 산정 기준이 학급 수에서 학생 수로 변경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이 9월 초 확정된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2015년까지 초등학생 18명, 중학생 17명, 고교생 16명 당 교원 1명을 확보하는 계획안에 교육부와 행자부가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4년 현재 우리나라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초등 29.1명, 중학 20.4명, 고교 15.9명으로, 2014년까지는 교원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정원이 결정된다. 안에 따르면 국가 수준에서 학생수를 기준으로 교원 총정원을 산정해서 시도별로 할당하면, 지역 수준에서는 배정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교원을 배치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시도교육청이 차기 년도 소요 정원을 신청하면 교육부가 이를 수합해 행자부,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총 정원을 결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급수에서 학생수로 산정 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정확한 교원 수요 예측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교원 수요 예측으로 인해 교원 양성 규모도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학생 수가 적은 농어촌 지역에는 교육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13일 “교원 산정
2007-09-03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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