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이후 우리의 초등교육은 놀랄 정도로 양적 성장을 해 왔고, 학교교육의 최초단계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초등 교원정책은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판단 착오로 몇 차례 위기를 겪어야 했다. 개발 연대인 70년대 급속한 경제발전은 산업체 인력수요의 폭발적 증가로 이어져 초·중등교원 인력이 산업체로 대규모 이동하는 사태를 경험했다. 당시, 초·중등교원 부족사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임시양성소, 보수교육 등과 같은 일련의 비상조치를 통해 교원수급 안정을 꾀하였다. 80년대 중반 이후 교대 4년제 개편 등을 통해 한동안 발전적인 안정세를 유지해 왔는데 1999년 정부는 느닷없이 교원정년 3년 단축을 강행해 그해에만 초등교원 1만 6130명, 2000년에 5816명 등 모두 2만 1946명이 일시에 빠져나감으로써 수급안정의 틀을 깨고 말았다. 정부는 부족한 초등교원 수급을 위해 퇴직교원을 다시 기간제교원으로 재충원하고도 해결되지 않자 이른바 `중초 임용'과 교대편입학 확대 등 땜질 처방을 총동원했다. 이런 혼란상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지난해 정부는 7·20 교육여건개선계획의 일환으로 2003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줄이겠다고…
2002-03-25 00:00교육자치를 지방자치와 별도로 실시하는 이유는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자격을 법으로 학식과 덕망 그리고 일정기간의 교육경력자로 못 밖았다. 몇 년 전만해도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했다. 입후보 절차 없이 교황식 선출방식으로 뽑았다. 이 제도 아래서는 한 교육위원이 다른 교육위원을 포섭하여 교육감에 당선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어느 지방은 교육위원이 모두 7명인데 본인을 제외하면 3명의 지지만 얻으면 교육감이 될 수 있었다. 금품이 오갔고 그래서 쇠고랑을 차는 사례가 이어졌다. 그래서 이 제도를 바꾸었다. 이번에 학교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위원장이 모여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출했다. 이 제도 아래서는 학운위 위원장과의 접촉은 사실상 현직 교육감이라야 가능했다. 현직 교육감은 학운위 위원장을 독점하여 자기의 뜻을 펼 수 있었지만 다른 사람은 그렇지 못했다. 선거의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자 드디어 선거인단을 학교운영위원 전원으로 하였다. 이번엔 지연, 학연 따라 패거리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장차 교육위원, 교육감이 되겠다는 인사들이 이에 앞장섰다. 요즘 일선학교 교장들은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부탁에 시달리고 있다고
2002-03-25 00:00새 학년을 맞아 각급 학교에서는 반장선거가 한창이다. 특히 고교에서는 많은 학생이 반장 후보로 출마해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고 한다. 한 때는 반장이 되면 학교에 재정적인 협조를 하거나 담임과 학년 담당 선생님께 인사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서로 맡지 않으려고 했었다. 그런데 요즘은 각 대학에서 신입생 선발 시 간부경력이 있으면 약간의 특혜와 가산점을 준다. 그래서 과거에는 주로 공부 잘 하는 학생이 반장에 나섰으나 요즘은 가정환경이 좋은 학생이 나서는 경향이다. 결국 대학진학시 약간의 이점 때문에 너도나도 반장을 하겠다고 야단법석이다. 심지어 선거 전에 선물을 돌리거나 음식을 제공하는가 하면 전년도의 같은 반 학생에게는 사전에 전화를 걸어 찍어 달라고 당부하기도 한다. 하지만 반장은 학급에 대한 봉사자요 심부름꾼이 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선 초·중등학교에 대한 반장제도가 없다. 어릴 때부터 특권의식을 가져다주고 불평등 교육을 유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이제 반장에 대한 인식변화가 절실하다. 학부모와 반장선거에 출마하려는 학생들은 대학진학이 용이하거나 가산점을 받기 위해 반장을 하려 해서는 안 된다. 학교에서도 반장의 취지를 잘 이해시켜 급우 위
2002-03-18 00:00도시화 추세에 따른 이농 현상으로 농어촌 지역의 교육이 위축되고, 자녀교육 때문에 농어촌을 떠나는 인구 도시집중 현상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주지하듯 농어촌 지역 학교에서는 학생 수 감소, 학교 규모 과소화, 교사들의 근무 기피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학사운영까지 곤란한 실정이다. 농어촌 학생들은 도시지역 학생들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학업성취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교육시설이나 평생학습시설, 문화 복지시설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취약하여 자녀교육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농어촌 교육의 심각성을 인정한 정부가 뒤늦게나마 관련 부처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농어촌교육발전위원회』를 발족시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농어촌교육발전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동 위원회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학교운영 모형개발을 비롯해서 교원 수급대책 및 교원 처우개선, 소규모 학교의 학사운영 지원방안 및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방안, 재정지원 방안 및 법적조치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한다. 또, 지역별 농어촌 중점학교 육성방안 마련은 물론이고 농어촌 소재 인문계 또는 실업계 고등학교 자율학교 지정을 통한 지방 명문고 육성방안과 학생들에 대한 장학
2002-03-18 00:00문제는 많으나 마땅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재 모습이다. 준비되지 않은 수도권 평준화의 섣부른 시행과 전산배정 오류로 학생과 학부모의 항의 사태가 야기되고 급기야 교육감 사퇴로 발전되었다. 사태수습용 한시적 전학허용으로 이른바 `기피학교'는 학생의 집단 이탈로 폐교 위기에 몰리고 있다. 학급당 학생수 35명 감축을 강행하여 건물도 없는 학교에 학생이 배정되는 웃지 못할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세계 토픽감으로 회자되는 서울 지역의 `전학대란' 사태는 무엇인가.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고자 하는 학부모의 교육열을 위장 전입 운운하며 교사까지 동원, 색출하려는 교육청의 비교육적 태도다.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선택권 봉쇄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해결책은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0교시 수업' 역시 교육부가 특기적성 교육 대상과목을 주지교과로 확대, 보충수업으로 변질시킨데에 원인이 있는 것이다. 어디 그 뿐인가. 현 정부의 공약사항인 유아교육법 제정은 대통령의 몇 차례 공언에도 불구하고 정부 내 부처간 불협화음으로 제정이 지연되고 있다. 여기에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간 차별 지원으로 국공립 유치원은 고사위
2002-03-18 00:00소위 `0교시 자율 학습'에 대해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더니 8일 드디어 서울시 교육청에서 0교시 자율 학습을 단속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서울시 교육청은 7일 `서울 지역 일부 고교에서 학생들을 이른 새벽에 등교케 하여 강제적인 자율학습을 실시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었다'며, `곧바로 강제성 여부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강제적·획일적 자율학습이 학생의 심신 발달을 해치고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저해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등교 시간은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전교생을 대상으로 새벽부터 강제적으로 자율 학습을 실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일선 학교를 장학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비교육적이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실시하는 학사 운영에 대해서 감독하고 지도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이를 슬기롭게 해결해야 하며, 지금까지 그렇게 일 처리를 해 온 것으로 안다. 문제는 아무리 `반강제적·획일적'이라는 조건을 달기는 했어도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보도되는 그 내용을 본 학부모와 국민들은 모든 학교에서 모든 학생에게 0교시 억지 자율 학습을 시킨다고 생각할 것이며, 또 아침 일찍 등교하는 것
2002-03-18 00:002002학년도부터 고교 1학년에도 7차 교육과정이 도입됐다. 모든 학생이 똑같이 배우지 않을 수도 있고, 학습단계별 성취도를 평가해 일정한 기준을 넘어야 다음 단계를 배울 수 있으며 개별 학생의 능력에 따라 심화, 보충학습이 이어지도록 돼 있다. 특히 고교 7차 과정은 올 신입생부터 문과·이과 구분이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학부모들은 종전처럼 학교에서 교사가 아이의 진로를 찾아주겠지 하는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 2005학년도 수능시험도 계열을 구분하지 않고 선택과목에 따라 대학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개편된 것이다. 따라서 자녀가 어떤 흥미를 갖고 있고 그에 따라 어떤 교육과정에 맞춰 무슨 과목을 선택해 나갈 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이 점에서 학생과 학부모는 조기 진로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진로적성검사'나 `진로상담'을 받아두는 게 좋을 듯하다. 그래야 2, 3학년 때 중요한 과목 선택이나 적성에 맞는 대학과 전공을 선택하는 데 혼란이 없을 것이다.
2002-03-11 00:00교육부는 3월 인사에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을 전원 일반직으로 임용했다. 지방교육자치시대가 출범한 부교육감이 전원 일반직으로 보임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변'으로까지 표현되는 교육부의 이번 부교육감 인사에 대해 일선 교육계는 자치정신을 외면한 중앙집권식 구시대적 발상에 혀를 내두루고 있다. 전문직과 일반직이 복수 보임될 수 있는 부교육감 인사는 교육자치 출범 후 90년대 중반까지는 8대 7의 양분현상을 보여왔다. 그러나 96년 이후부터 교육부는 야금야금 일반직 우위 임용을 해왔다. 최근에는 전북, 전남 두곳만 남겨두고 14개 시·도 부교육감을 일반직이 독식해왔었다. 그러나 급기야 이번 3월 인사에서 전남은 정년퇴임하는 장학관 부교육감 후임에 지방 일반직을 임용했으며 전북은 교육부 이사관을 후임자로 내정해놓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상주 부총리와 최희선 차관 등 교육학자 출신들이 교육부 수장을 맡은 뒤 실시된 첫 이사가 이 모양이니 일선교육계의 실망감이나 낭패감은 어떻겠는가.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부교육감 인사는 시·도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 장관이 제청해 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있다. 말하자면 지역 정서를 대변하고
2002-03-11 00:00서울시내 고교전학신청을 위해 수백명의 학부모들이 노상에서 사흘이나 밤을 새우는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고 창피스러운 일이다. 학생들의 전학행정 하나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무슨 떳다방 아파트 분양이나 명절 때 귀성열차표 판매하듯 선착순 전학 배정방식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일 뿐 아니라 무사안일의 대표적 사례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겠다는 맹자의 어머니(孟母)보다는 지나치게 맹렬한 어머니(猛母)가 자기 자식만을 생각하는 교육이기주의와 극단적인 교육열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또 고교평준화를 획일적으로 밀어붙이면서 평준화에 수반되어야 할 제도적인 보완과 행·재정적인 조치는 내버려둔 채 수수방관함으로써 선호학교와 기피학교가 생겨났음은 모두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사회의 풍토를 하루아침에 뜯어고칠 수 없는 일이므로 현재의 주어진 상황에서 당사자들의 불평과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관계당국의 기본적 임무이다. 전학 신청을 받는다면서 첨단 행정기법은 어디 두고 가장 원시적인 선착순 방식을 택하고 있고, 이런 일을 매년 되풀이하는 것은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다. 선착순 전학배정방식을 당장 뜯어고칠 것을 강력
2002-03-11 00:00최근 발표된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에서도 강조되고 있듯이,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사회의 국가경쟁력의 관건은 고도의 지식과 기술의 축적인 요구되는 첨단과학기술분야의 육성에 달려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라 하겠다. 정부는 이와 같은 첨단과학기술 분야를 국가핵심전략분야로 지정하였는 바, IT(정보통신기술분야), BT(생명공학기술), NT(나노기술), ST(우주항공기술), ET(환경기술) 등이 그것이다. 선진각국에서는 이미 지식기반 전략사업에 천문학적인 재정투자와 아울러 우수인력 양성과 유치에 엄청난 노력을 쏟고 있다. 99년 한해 생명과학분야에 180억불(약 23조원)을 투자하고 우수해외인력유치를 위해 까다로운 이민법을 개정한 미국, 국가전략분야 육성을 위한 밀레니엄 프로젝트에 2001년부터 5년간 24조엔 투자하고 있는 일본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우리 나라도 뒤늦기는 하였으나, 최근 들어 국가전략분야를 집중지원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전략분야 육성이라는 과제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최근 심화되고 있는 우수학생들의 이공계열 기피현상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게 된다. 이공계열 기피현상의 실태를 살펴보면, 우선 계열별 수능응시인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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