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2000년의 교원 정년단축과 명예퇴직자의 급증에 따른 기채상환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이또 다시 무산돼 교육재정의 주름살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원 정년단축에 따른 시·도교육청 기채상환 내년도 예산 요구액이 원금 4227억을 포함해 5500억이었으나 최근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다는 것. 기획예산처는 2000년, 교부금법 개정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교부금비율이 종전의 '내국세 총액의 11.8%'에서 '13%'로 높아졌으므로 정년단축에 따른 소요예산은 지방교부금으로 충당하란 주장을 내세워 소요예산액을 전액 삭감했다는 것이다. 특히 정년단축에 따른 기채상환 소요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던 사안이 실시 첫해인 지난 2000년부터 한번도 지켜지지 못해온데다 내년예산에도 빠지게 돼 상환 목표연도인 2008년까지 계속해서 교육재정의 압박요인이 될 전망이다. 지난 99년 무리하게 단행된 교원정년 62세 단축에 따른 소요예산은 원금 2조 1105억과 이자 6430억 등 모두 2조 7540억 규모였다. 이는 정년단축이 단행된 99년과 2000년의 2년간 퇴직수당이 지급된 일반퇴직자 7720명과 퇴직수당과 명예퇴직수당이 지급된 3만
2002-09-13 16:58금고 이상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공무원을 당연 퇴직토록 한 지방공무원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지난달 29일의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온 이후, 교총은 같은 조항을 담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논평을 12일 발표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사소한 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퇴직토록 한 지방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은 지나치게 공익만을 우선시 하는 것"이라며 위헌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공무 외의 작은 과실로 인해 사고를 범한 교원도 국가공무원법의 당연 퇴직 조항이 빌미로 적용돼 퇴직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공무원법 개정도 함께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와 관련해서도 교원에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허다하다"고 한다. 논평에서 교총은 "이런 부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교육청과 국회, 교육부, 청와대 등에 제보하여 거꾸로 진상조사가 내려오는 경우가 많다"며 "이럴 경우 교원들은 당당하게 대응할 수 없어 부당하게 피해를 당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또 "검찰의 수사가 종결되면 관할 기관장에게 통보되고 다시 신분상의 피해를 보
2002-09-12 19:13이 정부 들어 교육계는 쑥대밭이 됐다. 교직경험이 풍부한 5만여 명의 교원들이 무능하다는 누명을 쓰고 교단을 떠나야 했다. 더욱이 교원정년을 일시에 단축하면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여론몰이를 해대 교직이 하루아침에 賤職의 나락으로 굴러 떨어졌다. 교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교실 붕괴를 우려하는 상황이 초래됐건만 현 정부는 겉으로는 '유감스럽다'며 사과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도 간헐적으로 '교단에 새바람이 불게 됐다'는 묘한 속내를 보여 교원들의 심사를 뒤집곤 했다. 40여 년전 군사정부는 1년만에 교원정년 단축 정책을 포기해 갖가지 부작용을 수습했건만 현 정부는 오기와 오만으로 교육계의 원상 회복 요구를 외면했고 교원정년 논란은 정권 말기까지 지루하게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육공동체는 산산조각이 났다. 일반 국민들과 학부모들은 교원들의 집단이기주의를 탓하고 교직사회 내부에서도 정년문제가 마치 관리직인 교장과 교감 등 원로교원들만의 관심사 인양 비아냥거리는 풍조가 생겨났다. 한국교총은 12월 대선을 앞두고 학교교육 살리기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교원정년 원상회복 과제는 이번 서명운동 과제 10가지 중 최고 이슈일 수밖에 없다. 서명운동 10대…
2002-09-12 17:29경기교총(회장 이신구)는 12일 경기도교육청에 임용제청 후보자 추천기준 폐지 등 총 31개항에 대한 2002년도 단체교섭을 요청했다. "장학관, 연구관, 교육장 등에 대한 현재의 임용제청 후보자 추천기준은 관료행정 중심의 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인사규제"라고 지적한 경기교총은 "능력 있는 다수 교장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불평등한 인사관행을 고착시킬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임용제청 후보자 추천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승진발령 시 연도별 선자격 취득자 우선 발령 △교육활동 이외의 교감 업무 행정실 이관 △학생의 선택과목 선택권 확대 △초등교사 법정 정원 확보 △중학교 교사 정원 상향조정 △보건교사 확대 배치 △사립교원 공립특채 확대 △공립 단설 유치원 확대 등이 교섭안으로 확정됐다. 경기교총은 "각급 학교 분회에서 제출된 내용을 토대로 수 차례 교섭대표 사전협의회를 갖고 31개 교섭 안건을 확정했다"며 "10월초 본교섭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02-09-12 17:24'학교의 자주성·자율성을 고려해 학교경영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흡연 학생의 지도과정에서 체벌을 받은 학생의 부모가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는 최근 일본 공립학교 교장 선발시험에 출제된 문제로 현재 요구되는 학교장의 자질과 조건을 보여준다. 그런데 일본의 교육계에는 올 1학기부터 주5일제 수업이 보편화되면서 한국의 교심이반에 못지 않은 이상 기류가 감돌고 있다. 신교육과정에 따른 정부 차원의 개혁이 진행되면서 업무량만 늘어난 교사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고 그 와중에 학교관리직인 교장과 교감은 학교 내외의 요구에 샌드위치가 되어 더 분망해지고 있다. 지금 학교장은 교사에 대해 나름의 교수지도력을 발휘해야 하고 교육위원회로부터 쏟아지는 학교 개혁 방침에 요량껏 대처해야하는 데다 학부모나 지역사회에도 부지런히 브리핑을 해야한다. 동경 교육위원회를 필두로 교원평가와 부적격 교원의 색출이 이미 시작됐고, 학교 교육목표의 계량화(대학 진학률 몇 % 등)를 특색 있게 내세워야하는 한편, 학교 주5일제 실시로 학력저하를 걱정하는 학부모를 안심시키기 위해 토요스쿨(대학생을 활용한 보충학습 등)을 운영해야 한다. 또 학교선택제에 따라 학생모집을
2002-09-12 17:23한국교총이 12월 대선을 앞두고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대내외의 여론을 조성하고 정부와 정치권에 교육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16일부터 범국민 '학교교육 살리기' 100만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교총은 이번 서명과제를 수용하는 대선 후보자에게 서명부를 전달하고 정치권의 협력을 요청하는 한편 교원과 국민들에게는 이 같은 요구에 대한 대선후보자 및 정당의 반응을 알려 12월 대선에서 후보자 지지에 참고토록 할 계획이다. 교총이 이 같은 서명운동을 전개키로 한 것은 정부가 각종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고조되고 있고 사교육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등 공교육 붕괴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차기 대통령은 반드시 교육제일주의를 표방하는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바라는 교육계의 절박한 요청에 따른 것이다. 특히 서명과제를 수용하는 후보자에게 서명부를 전달키로 한 것은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을 감안 교총의 요구를 수용하는 후보자를 사실상 지지하겠다는 의사로 풀이된다. 교총은 아울러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이 '교육우선'을 외쳤으나 당선된 후에는 이를 외면하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각 후보자의 교육에 대한
2002-09-12 17:21한국교총 여교원정책위원회(위원장 남승희)는 10일 법정 출산휴가를 사용한 여교원을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평등 지침'이라며 중앙인사위원회 등 관계당국은 이를 즉각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여교원정책위는 성명을 통해 "지난해 10월23일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으로 여교원의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연장돼 여교원들은 크게 환영한 바 있다"며 "그러나 중앙인사위원회가 올해 성과상여금제도 운영 지침에서 출산휴가 90일을 사용한 여교원의 경우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해 법정 출산휴가 연장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말했다. 성과급제도 운영 지침은 지급대상 기간 중 출산휴가, 휴직, 직위해제, 대기발령 등으로 3월 이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는 지급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교원들 사이에서는 '성과급을 받기 위해 출산휴가를 89일만 써야 하나'라는 자조석인 말들이 오가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여교원정책위는 "우리는 정부가 모자보건 보호를 위해 출산휴가를 90일로 연장한 초심으로 돌아가 출산휴가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면서 "비록 출산휴가 연장이 지난 해 11월1일부터…
2002-09-12 17:19태풍 루사와 수해가 휩쓸어 황폐해진 학교에는 갖가지 미담사례가 꽃피고 있다. 함양의 마천초교는 지난달 31일 태풍 루사로 인한 강한 비바람으로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했지만 인근 마천중학교가 산사태로 매몰되자, 정봉근 교장은 교감을 팀장으로 삼아 교직원 6명을 구조대로 급파시켰다. 파견된 교직원들은 도중에 산사태로 부상당한 인근 주민들을 병원으로 후송시키고는 흙더미에 쌓여있는 마천중학교의 서류와 집기를 2층으로 이동시키고 물빼기와 토사 제거 등의 복구작업을 도왔다. 마천초교에 남아있던 3명의 교직원들도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칠 흙 같은 어둠 속에서 새벽까지 작업을 벌려 다용도실과 과학실을 임시교실로 만들어 마천중학교 학생들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10일 수해로 큰 피해를 당한 김해의 한림초교는 피해 못지 않은 감동을 받았다. 집중 호우로 낙동강 둑이 어이없이 무너저 내리자 들판을 덮친 물은 학교 교무실까지 순식간에 밀려들었다. 오전 9시경 고립무원의 학교는 1층부터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먼저 달려온 교직원들은 개구리와 뱀까지 둥둥 떠 다니는 교무실과 교실에서 학적부와 전산시스템, 캐비닛, 책걸상 등 중요한 물건들을 사력을 당해 2층으로 옮겼
2002-09-12 17:18#서명과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 연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교육행정 전문화 -교원정년 원상회복,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원 법정정원 확보, 수석교사제 실시 -유아·실업교육 정상화, 교육 소외계층 지원 -사학교원 신분보장, 사학 활성화 대책 마련 -사교육비 부담해소, 교육재정 GDP 7% 확보 교총은 12월 대선을 앞두고 금주부터 40여일 간 학교교육 살리기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인다. 교원 1인당 가족, 친지, 일반 국민 등 대통령 선거 유권자 10명씩 서명을 받아 그야말로 교육대통령이 될만한 자질이 있는 후보에게 전달하자는 것이다. 국가의 미래를 담보할 교육정책을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의 화두로 삼자는 운동이다. 교총이 벌이는 학교교육 살리기 범국민 서명운동의 목적, 서명운동 과제, 추진방법과 일정은 다음과 같다. ◇서명운동 목적=12월 대선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 정책을 반영하고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범국민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운동을 전개하며=교육은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교육현실은 어떠한가.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의 교육공동체는 믿음과 존경보다 갈등과 반목으로 얼룩져 있다. 학부모들은 갈수록 늘어나
2002-09-12 17:17순천향대는 이번 학기부터 여성과 철학, 세계여행 2학점 짜리 두 과목을 열차 안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했다. 첫번째 강의는 지난 5일 오전 8시 40분 서울역을 출발해서 장항으로 가는 새마을호 1호차 객실 안에서 이뤄졌다. 김대관 교수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세계여행'을 강의했고, 학생들은 객실내 스크린과 3개의 별도 모니터, 헤드셋, 교수의 육성을 통해 강의를 들었다. 순청향대는 원래 정규교과 3과목을 운영할 개설할 예정이나, 우선 두과목을 매주 수·목요일에 운영한다. 순청향대는 수도권 학생들이 재학생의 75%를 차지하는 여건을 감안해, 학생들의 통학시간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열차 강의를 기획했고, 지난 5월 28일 철도청과 정식 협정을 맺었다. 대학은 강의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사이버강의를 통해 수업보충자료를 배부한다. 이미 학점교류협정이 된 천안과 아산지역 다른 대학교 학생들도 수강할 수 있다. 순천향대는 이번 학기 운영결과와 설문조사를 통해 벤처창업, 취업관련 등 학생들이 선호하는 교과를 더 개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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