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수도료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가정용 보다 2～5배나 비싼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시급하다. 수돗물 요금이 학교운영비의 10%나 차지해 교수․학습 활동에 쓰여야 할 경비를 줄여 써야 하는 학교도 적지 않다. 최근 군포의왕시교육청은 ‘시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 수도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조례를 들어 수돗물 인하를 요청했으나 시청은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을 이유로 거부했다고 한다. 오히려 매년 수도료를 높여 학교 부담을 늘리고 있는 지자체도 있다. 반면 충남과 경남 등 수도료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지자체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한다. 충남은 16개 시군 중 7개 시군이 현행 수돗물 값을 절반수준으로 낮추는 작업을 마쳤거나 진행 중이다. 주지하다시피 각급학교는 학교교육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최저소요 교육비의 80%에도 미달하는 예산으로 가난한 살림을 영위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전기료와 수도료 등 공공요금이 부족한 학교교육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교육재정 전문가들은 교육비 지출이 시설 투자와 공공요금 등 하드웨어보다는 교육과정 특성화와 같은 교육의 질 향상에 긴요한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2007-10-04 10:53교육부 편성 내년도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13.4% 증액한 35조4866억원이다. 정부 평균세출증가율 10.4%를 웃도는 수준으로 정부예산규모 182.8조원의 19.4%수준에 해당된다. 기금운용수익과 BTL투자액을 합칠 경우, 총액은 40조4816억원이다. 예산규모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대학부문에 1조원을 증액함으로써 민간에 크게 의존해온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정부 의지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교육예산편성에는 적지 않은 문제점도 발견된다. 첫째, 교육을 통한 국가발전의 시대적 요청을 의지화한 노대통령의 교육재정 GDP 6% 확보공약이 실종되었고, OECD 국가평균에도 미달하는 상태로 고착화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교원봉급을 보통교부금에 통합 교부함으로써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않는 공무원보수인상율과 교원증원조치로도 학교운영비와 시설비가 잠식되는 문제점이 되풀이되고 있다. 셋째, 재정상황으로 초․중등위주의 예산편성이 불가피하나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부담 교육비의 확충요구에는 절대적으로 미흡하고, 상대적으로 유아․평생･직업 교육부문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실질적인 교육력 향상
2007-10-04 10:47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매를 들고 교육에 임하는 것은 사랑과 이해에 바탕을 둔 진정한 교육과는 거리가 멀다는 생각에 교단생활 삼십여 년 동안 하나의 금기처럼 멀리했던 매를 기막히게도 교감이 되고 난 후 들게 됐다. 막다른 일선학교의 절망적인 생활지도 현실에 비추어 교감이라도, 아니 교감부터서 매를 들지 않으면 정상적인 학생관리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생각이 마음이 무겁다. 줄지 않는 사건·사고 백약이 무효? 하루가 멀다않고 터지는 각종 사건, 못된 몇몇 학생들의 음주․흡연 행위에서부터 준법성이 없는 아이들의 이런저런 비행과 장난 수준을 넘어선 학우들 간의 폭력 사건 그리고 학업성취나 교우관계 등 학교생활 전반에서 부적응을 보이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현실 앞에서 교직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궁리해 보지만 하나같이 미봉책에 그칠 뿐이다. 학기 초에 관심을 요하는 학생을 선정해 교사들과 결연을 맺어 수시상담하고 관찰지도를 하게 하거나 사전예방에 중점을 둔 담임 중심의 생활지도 활동, 학교 차원의 교육적 훈화와 계도,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합동 교외지도, 학부모와의 연계지도 등 생활지도의 정착을 위해 좋다는 방법은 안 해보는 일이 없건만
2007-10-02 09:19공모에 의해 추천된 무자격 교장들이 2주간의 직무연수를 받고 교장으로 임용된 지 한 달이 돼 간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도여서인지 무자격교장공모제의 초빙결과는 우려했던 대로 많은 부작용이 노출됐다. 학교 정치장화 현실로 나타나 정부가 추진하는 무자격교장공모제의 도입배경을 보면 교장임용방법의 다양화로 능력중심 교장임용 모델을 도출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갖춘 능력 있는 학교장을 공모함으로써 학교와 지역발전을 추진시킨다는데 그 의미를 둔다고 했다. 하지만 실상은 지금 교장들은 나이가 많아서 무능하고, 안주하려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교장선발 방식으로는 21세기의 학교를 이끌어 갈수 없다는 현 정부의 부정적인 인식이 이면에 깔려 있는 것 같다. 또 현 정부와 코드가 맞는 특정단체의 줄기찬 요구도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당초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무자격교장공모제 시범학교의 실태조사를 보니 역시 득보다 실이 많은 제도임이 확인됐다. 불공정 심사시비와 담합의혹의 제보, 심사위원 및 학교운영위원 명단 사전유출로 다수가 로비한 사실이 확인됐고, 그 중 일부는 금품수수 의혹마저 제기된 상태다. 예상했던 대로 학교의 정치장화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또 심
2007-09-28 16:19정부는 지난 20일, 올해 예산보다 7.9% 인상된 내년도 나라살림 규모 257조 3천억원을 확정 발표했다. 교육예산은 올해보다 13.6% 늘어난 35조 7천억원 규모다. 교육예산 증액은 고무적이나, 교원처우 예산은 너무나 초라해 실망스럽다. 교원․공무원들 내년도 임금 인상률은 2.5%에 불과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에 근접하거나 미치지 못한다. 이는 교직 및 공직사회의 ‘실질적 임금감소가 아니냐’는 냉소적 비판과 ‘언제까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나’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절로 나오게 한다. 참여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보고를 통해 학급담임수당 및 보직교사수당을 2008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약속하였고, 2004년에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교장 및 교감 승진시 기산호봉 상향조정, 농산어촌 근무교원 대학생 자녀 학비보조수당 신설 등을 포함한 교원 보수체계 정비 추진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약이 이루어지거나,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해명과 향후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결국 정부정책의 신뢰는 무너지고 선거철의 선심성 정책의 하나로 교원처우 개선이 악용되는 전철이 되풀이되고 있다. 교사의 사기 진작과 업무과중에 따른 정당한 보상
2007-09-20 18:22
일본은 2001년 4월 교장공모제를 도입한 지 7년이 지났지만 올 현재 겨우 0.26%에 불과하다. 총 3만9321개 초중고 중 126명이다. 그나마 올해는 지난해 보다 1명 줄었다. 공모교장을 철수하겠다는 현도 나타나고 있다. 한마디로 일본의 교장공모제는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일본의 교장공모제 사례가 대단한 교단혁신 성공사례로 우리나라도 서둘러 도입해야 할 제도인양 부풀려진다. 반면 우리나라 교육부는 이달부터 내부형 38, 개방형 5, 초빙형 1개교 등 55개교에서 교장공모제를 시범운영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제화를 거쳐 2차 공모를 기도하고 있다. 일본은 한 해에 몇 개교씩 찔끔찔끔 진척시키다 멈춰 섰는데 우리나라는 교장승진제도의 근간을 하루아침에 바꿔놓을 태세로 덤비고 있다. 설사 교장공모제가 긍정적인 면만 있다고 해도 이렇게 서둘 일이 아니다. 따지고 보면 교장공모제의 본질적인 문제는 민간인 교장의 적부 그리고 교장 승진 임용권을 교육청이 행사하느냐 아니면 학교운영위(학교 단위)가 행사하느냐다. 때문에 순환근무제와 따로 떼서 논의하면 안된다. 우리나라도 사립학교는 학교단위로 교원을 채용, 승진 임용하고 순환근무하
2007-09-20 10:02요즘 교육청은 10월에 있을 시도교육청 평가 때문에 야단이다. 평가관련 공문을 연일 내려보내는가 하면 개학 후 채 한 달이 안 됐는데도 벌써 연수를 두 번씩이나 받게 했다. 오늘도 도교육청 주관 연수를 받고 왔다. 연수주제는 ‘고객만족’에 관한 것이었고, 교육은 평가원 소속 강사가 맡았다. 그 강사는 2005년, 2006년 우리 도교육청 평가결과에 대한 성적을 알려줬다. 고객별, 분야별로 타 시도의 만족도와 비교 평가한 후 도표화된 그래프를 설명했다. 그 중 특이한 사실은 우리 도의 경우 교사들의 만족도 중 ‘가르치는 일’과 ‘업무과중’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연수원 강사는 그 이유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교육평가원 강사가 평가문항을 만들고 평가 결과를 분석했을 텐데 평가자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니 왜 그런 평가를 하고 무엇을 연수하겠다는 것인지 참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또 평가원에서도 문제를 분석하지 않았는데 교육청 관계자인들 그 이유를 속속들이 알리 만무했다. 이는 학교와 교사의 고객이 학부모와 학생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정작 교사가 교육청의 고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기 때문일 것이다. 고객감동은
2007-09-18 09:29말할 나위 없이 추석은 우리 민족의 대명절이다. 설보다 인구가 더 많이 이동하는 것을 보면 추석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이라 할 만하다. 평소보다 몇 배나 시간이 더 걸리는 지루함과 짜증을 감내하면서까지 너도나도 고향길에 나서는 모습은 단적인 증거다. 대부분 학교 연휴 직후 중간고사 그런데 해마다 중․고생들은 ‘그놈의’ 중간고사 때문 민족대명절의 왕따 또는 미아가 돼야 한다. 지난 해 중학교 2학년인 딸아이는 추석연휴 이틀 후부터 중간고사가 시작돼 제한적으로 가족과 함께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딸아이가 안쓰러웠음은 물론이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해 경우 서울의 305개 고교 가운데 1, 2학년 중간고사가 한가위 뒤로 잡힌 학교는 148곳으로 48%에 이른다. 전북도내의 경우 70%의 중․고교가 추석연휴 다음날부터 중간고사를 시작한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결과적으로 많은 학교가 민족대명절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학사행정을 펼친 셈이다. 학교 측에선 공부라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진 어른들의 횡포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 지방으로 귀성하는 가족과 생이별해야 하는 설움과 고통을 안겨
2007-09-1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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