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부처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심의가 기획예산처에서 진행되고 있다. 2004년도 예산은 참여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 편성하는 예산이라는 점에서 관련 부처는 물론이고 대선공약의 이행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관련 단체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교육계의 입장에서 볼 때도 2004년 예산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참여정부가 교육재원 GDP 6% 확보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가늠해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는 2년간을 허송하고 뒤늦게 교육재원 확충에 나섰지만, 대통령 선거에서 각각 공약했던 교육재원 GNP 5%와 GNP 6%를 확보하는 데 역부족이었다. 참여정부가 공약한 대로 2008년까지 교육재원을 GDP 대비 6%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2004년부터 실천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최근 2004년도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함에 따라 세수증가의 폭도 당초 예상했던 6∼7조원보다 줄어들어 4조원대에 머물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획예산처가 54개 중앙관서의 2004년도 예산요구서를 종합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금년 예산보다 45.4조원(24.8%)이 늘어난 228.
2003-07-05 09:15
몇 달 전, 학교사택에서 아침운동으로 산책할 곳을 찾다가 좋은 코스를 발견했다. 학교 옆을 가로지르는 터널을 지나면 푸른 숲이 우거진 금수산의 작은 골짜기가 나온다. 공기청정도가 전국에서 제일이라는 금수산을 오르면 온 몸에 생기가 돌고 날아오르듯이 몸이 가벼워져 온다. 얼마 전에는 산을 오르다가 발견한 산딸기 넝쿨에 손을 찔려가면서 열매를 따먹느라 시간가는 줄도 몰랐다. 색다른 체험을 하고 산을 내려오면서 '우리 학교 아이들도 산딸기를 따먹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다. 예전에는 등·하교길에 걸어다니며 들꽃도 관찰하고 곤충도 구경하며 딸기도 따먹곤 했지만 요즘은 산골아이들도 자연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 노는 아이들도 보기 힘들다. 아침시간은 그렇다 하더라도 방과후에도 뛰어 노는 아이들이 줄고 있다. 시골은 같이 놀아줄 또래 아이들이 없고 도시 아이들은 학원을 다니느라 놀 시간이 없다. 시간이 나더라도 컴퓨터나 TV에 매달려 친구나 가족과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 시골의 작은 학교는 이농으로 학생수가 점점 줄어 하나 둘씩 문을 닫는다. 경제 논리로 보면 너무 많은 비용이 드니까 학교 문을 닫는 것이겠지만 숲 속에 자리 잡은
2003-07-03 11:03최근 4년제를 포함한 각 대학들이 극심한 학생 모집난을 겪으면서 전문대학이 처한 상황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신입생모집에 있어 수도권대학보다 지방대학이, 국립보다는 사립대학이, 4년제보다 전문대학이 더 불리한 조건에 처해 있음은 명백하다. 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의하면 2003년 전국 1백 56개 전문대가 전체 모집정원 28만4869명의 17.6%인 5만1백72명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미충원 인원 2만2858명보다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통계상 17.6%이지만 지역적으로 전·남북, 경북권 전문대학의 경우 정원의 50%에도 미달하는 전문대가 속출하였다. 존폐의 위기에 몰린 전문대의 신입생 유치활동은 연중 계속되고 있다. 교육부가 대학신설을 무제한 허용한 것이 현재의 상황을 초래한 주원인이라 하더라도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시장경제원리를 대학에 적용시켜 불 구경하듯 바라보고 있는 현실은 너무나 안타깝기 그지없다. 대학의 존폐여부를 떠나 이로 인한 교육의 파행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이다. 분명히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지만 교육당국자나 대학교수들도 이러한 상황을 외면하고 있다. 일부대학의 교수들은 학교당국의 지시로 수업은 뒷전이고 학생유치에
2003-07-03 10:11해외에서 온 듯한 편지봉투를 든 학부형 한명이 물어물어 내가 근무하는 학교를 찾아왔다. 11년 전 내가 가르쳤던 2학년 학생의 어머니였다. 반갑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약간 어리둥절하기도 했다. 이야기인즉 고2 때 중국으로 유학간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담임선생님 말씀이 너무 잘 맞는다며 방학 땐 꼭 만나볼 수 있도록 찾아보라 부탁했다는 것이다. 어머니가 가져온 편지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 "선생님은 우리 반 모두에게 항상 먼저 아침인사를 해주셨고 하루 한번씩은 꼭 양쪽 손목을 쥐고 '너는 먼 훗날 무슨 일을 하고 싶니?'라고 물어보신 후 '넌 참 훌륭한 일을 하려고 하네. 선생님이 보기에 넌 꼭 그런 사람이 되겠어. 선생님은 믿는다'고 말씀해주셨어요. 남의 나라에 와있으니 선생님이 더 생각납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일곱 살에 나를 만나 스물 한 살이 된 지금까지 그 말을 기억하고 있다니, 때묻지 않은 동심에는 좋은 씨앗만 뿌려놓으면 싹이 튼튼하게 자란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아이의 얼굴이 생각나지 않아 좀 미안스러웠고 스스로 반성도 했다. 하지만 그 아이의 글은 나를 놀라게 했다. 2학년 때 선생님이 "민호야, 넌 키도 크
2003-07-03 10:09또다시 유아교육법 제정이 유보되었다. 세 차례에 걸친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심의는 당사자들의 입장 재정리를 이유로 들어 법 제정을 또다시 유보한 것이다. 문제는 유아교육법 제정 심의의 초점이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한 법안 마련이란 관점이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설학원에게 만 5세아 무상교육비를 지원할 것인지 여부, 종일제 삭제, 초등부 유치부 설치 등 유아교육법 본래 취지에 벗어난 내용이 포함되어 논란 끝에 결론을 내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주객이 전도된 모습이었다. 그간 유아교육계는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 질 좋은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제정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작 이러한 유아교육법 제정취지와 다른 쟁점에 대한 합의 실패로 유아교육법 제정이 또다시 미뤄진 것에 대해 유아교육계의 허탈감과 분노는 극에 달해 있다. 유아교육법안에 "기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기관"이라는 애매한 문구 삽입 때문에 사설기관까지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려는 의도는 유아교육법 제정 취지에 전면 배치될 뿐만 아니라 유아교육법상에서 공교육기관으로서의 유치원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학원이 혼재되는 기형적…
2003-06-27 16:00서승목 교장 자살사건으로 온 사회가 떠들썩할 때 김진성 경기대교수(전 서울구성고교장)가 필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교수는 "서 교장 사건에서 보듯이 우리 교육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며 "원로급인 우리가 나서서 뭔가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제의했다. 그렇지 않아도 필자 역시 큰 충격에 사로잡혀 있던 참이어서 전폭지지를 표하며 교육계 원로에서부터 현장 학부모에 이르기까지 뜻을 같이하는 모든 시민들을 동참시켜 '교육을 걱정하는 모임'을 만들자고 조언했다. 그 후 현승종 이영덕 정원식 전 총리를 비롯한 교육계 원로 뿐 아니라 현직교장 대부분, 그리고 한국교총,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 한국국공사립초중등교장회장협의회,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한국사립중고등학교 교장회 등 교육단체,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자유지성300인회, 주부교실중앙회, 바른교육시민운동, 충효예실천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도 적극 협력할 뜻을 보내왔다. 특히 이상주 전 교육부총리가 앞장서서 세확산을 했기 때문에 호응도가 더욱 컸던 것 같다. "이 정도면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시민단체를 만들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겨 재삼 고사하는 이 전 부총리를 상임 공동대표로…
2003-06-27 15:59
"교장선생님! 5학년 학생과 ○○에 다녀오겠습니다." "알아서 해, 그 대신에 사고나 모든 책임은 A선생이 져야해." 과거 이런 대화를 듣고 있던 당시 무척 불쾌했고 우리는 지도자를 잘못 만난 불행한 집단이란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지도자의 인격이며 책무성에 관한 유식한 이론은 덮어두더라도 단체의 대표는 필요시 의사 결정을 해주고 모든 일에 책임을 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한다. 물론 흑과 백이 뚜렷하지 못한 사안을 가부로 결정짓는 일은 여간 어렵고 고통스런 일이 아닐 수 없고 자신의 잘못만도 아닌 일에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도자나 대표는 달라야한다. 더욱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라는 단체는 시책 하나 하나의 결정이, 국가의 흥망이나 국민 생활에 직결된 문제라 더더욱 중요함을 인식해야한다. 최근에는 하나하나 열거하지 않더라도 주변에서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어느 부처에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기본적인 절차조차 무시한 의사결정으로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함은 물론 부하 직원들의 불신과 반대에 부딪히는 사상 초유의 일도 일어났다. 변화무쌍한 변명으로 일관하다 그럴듯한 결정이라고 내놓은 것이 하
2003-06-26 16:55정부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을 수립하여 모든 학교에 도서관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계획은 2007년까지 학교도서관을 학교의 심장부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것으로 여기에 투입되는 재원 3000억원까지 책정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계획은 학생 1인당 평균 장서를 10권 이상으로 확보한다는 구체적인 안까지 마련되어 있어, 학교 독서교육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정책을 무조건 환영하기에 앞서 수정·검토해야 할 것이 있다. 이 정책의 핵심은 도서관 설치 혹은 학교도서관의 시설, 장비 개·보수 등 물리적 환경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것은 가장 우려되는 문제점이다. 물론 학교도서관 시설 확충은 필연적 과제이다. 하지만 학교 도서관의 신축 및 개·보수는 학교에 새로운 서고를 짓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많다. 독서지도 전문가가 함께 배치되지 않으면 학교도서관은 동네 책 대여점과 다를 바가 없다는 뜻이다. 학교도서관을 학교교육의 중심으로 만들려면 독서 지도 전문가가 반드시 배치되어야 한다. 정부안은 사서 배치에 대해서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문헌정보학과나 도서관학과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2003-06-2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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