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부터 사립 대학과 전문대 인사위원회와 평의원회 등에 학부모, 지역유지, 동문 등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회장 조용기)는 산하 사학윤리위원회 위원 7명을 교체한데 이어 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첫 회의를 열어 학교법인별로 이같은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날 각 법인에 권고한 정관 개정(안)에서 교원인사위원회를 확대, 교원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장이 임명하는 10명 이내의 교원,직원, 학부모, 동문 등으로 구성하되 교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했다. 또 교원 신규 임용 때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지원 마감일 1개월 전까지 공고하고 감사 2명 중 1명은 공인회계사회, 변호사협회, 세무사회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하라고 권장했다. 아울러 학교법인 예ㆍ결산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1년간 공개하되 예산은 매회계연도 개시 5일 전, 결산은 매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고하도록 했다. 연합회는 예ㆍ결산, 이사 선임, 학교장 임면, 교직원 인사, 학부(학과) 설폐 등 주요 사항을 자문할 평의원회를 두고 이사회가 교수, 직원, 동문, 학부모, 지역유지 가운데 10~30명을 선임하도록 권고했다
2005-08-08 23:40지난 주 폭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전북지역 일부 학교가 개학 이후 복구작업 등으로 수업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8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26일 개교하는 진안 동향초교는 교실 12개와 급식소 2개, 사택 5채 등이 침수돼 학습교재와 책.걸상 대부분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컴퓨터와 TV 등 기자재는 물론 생활기록부와 출석부 등 기초적인 법정 장부마저 침수돼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지기 힘들 전망이다. 또 무주 공진초교도 운동장이 유실됐고 전주 전라중은 다목적 교실이 침수됐으며 전주 서신초교는 낙뢰로 컴퓨터 장비가 파손되는 등 전주와 정읍, 완주, 진안, 부안, 무주 등지의 15개 학교가 손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이르면 10일부터 예비비 18억여원을 이들 학교에 긴급 투입, 복구작업에 나설 예정이지만 개학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와 수업 차질이 불가피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개학을 코앞에 두고 피해를 당해 복구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면서 "수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05-08-08 17:34육아휴직의 요건을 신청당시 1세 미만의 자녀에서 3세 미만의 자녀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료의원 20인의 동의를 얻어 대표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자녀 양육에 따른 휴직을 명시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7호 중 ‘1세 미만인 자녀에 한한다’는 내용을 ‘휴직신청당시 3세 미만인 자녀에 한한다’로 개정하는 작업이 추진된다. 박 의원은 “같은 공무원이라도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의 경우 자녀가 3세 미만인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하도록 명시돼 있어 공무원간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개정취지를 밝혔다.
2005-08-08 15:45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8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신용 보증기금' 출범식을 갖고 이날부터 정부 보증 방식의 대출 보증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황우여 국회 교육위원장, 학자금 대출 취급 금융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격려사를 통해 "능력과 의욕이 있는 학생은 누구나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을 한 15만6천여명에 대해 대학의 대출 대상자 선정 및 기금의 신용심사를 거쳐 12일부터 대출 및 보증을 실시하고 복학생과 편입생, 1차 신청 누락자 등을 대상으로 29일부터 9월3일까지 2차 신청을 받는다. 주택금융공사는 10월께 학자금을 대출할 15개 금융기관으로부터 학자금 대출 채권을 전량 매입, 이를 담보로 유동화 증권인 학자금대출증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2005-08-08 15:05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 평생학습도시로 대구 동구 등 14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새로 선정된 곳은 서울 양천ㆍ성북구, 대구 동ㆍ달서구, 인천 부평구, 광주 남구, 경기 수원ㆍ구리시, 충북 단양군 및 제천시, 충남 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남 남해군 및 김해시다. 교육부는 대구 동구, 광주 남구, 경남 남해군은 지난해 탈락했지만 올해 나란히 학습도시로 지정됐고, 특히 대구 동구는 지난 1년간 지자체, 교육청, 지역 교육기관이 협력해 구청에 평생학습팀을 만들고 평생학습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동구문화체육관을 평생학습센터로 지정하는 등 철저한 준비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면 첫해 2억원, 또 이후 3년간 프로그램별 운영비가 지원된다.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은 한 도시의 학습 여건을 정비해 지역주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지역 인적자원 개발 및 사회통합, 지역 재생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9곳을 선정했다. 교육부는 인천 남구, 충남 서산시, 광주 광산구, 전북 정읍시, 전남 곡성군을 예비 학습도시로 지정하는 등 2010년까지 100개를 조성할 예정이다.
2005-08-08 13:13대구시교육청은 공ㆍ사립 학교와 도서관을 포함한 산하 426개 전 기관 소속 직원들이 유흥업소 등 12개 제한업종 가맹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클린 카드(Clean Card)'를 도입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 교육청은 기존 법인카드 보유 기관에 대해서는 카드에 클린 기능을 추가토록 하고 신규로 법인카드를 발급받는 기관에 대해서는 클린카드만 발급받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또 세출예산 집행지침과 사립학교 예산 편성 및 결산 요령 등에 업무추진비는 반드시 '클린카드'로 집행토록 명시, 부당한 예산 집행으로 인한 부패요인을 제도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2005-08-08 11:32울산지역 학교의 책.걸상 가운데 절반 가량이 KS 규격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 성장기 학생들의 신체 발달과 건강에 큰 위협을 주고 있다. 8일 울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이 지역 200개 학교 20만4천600여명의 학생 가운데 비교적 몸에 맞는 KS 규격의 책.걸상을 사용하는 학생은 전체의 절반을 약간 넘는 52.1%에 불과하고 나머지 47.9%는 구식 책.걸상을 사용하고 있다. 학교 별로는 초등학교가 49.9%, 중학교 54%, 고교 55.3%로 성장 속도가 빠른 저학년으로 갈수록 교체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처럼 KS 규격의 책.걸상을 사용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절반 가까이나 되면서 이들 중 많은 학생들이 신체의 균형 발달 저해와 수업 능률 하락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책.걸상 교체 사업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2001년부터 신설 학교를 중심으로 KS 규격의 책.걸상으로 교체중"이라며 "그러나 예산이 부족해 구식 책.걸상을 한꺼번에 모두 바꿔주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2005-08-08 11:27"모든 자본 가운데서 가장 가치있는 것은 사람에게 투자된 것이다"(19세기 경제학자 앨프리드 마셜) 도이치방크 연구소는 최근 "2020년의 글로벌 성장 중심들"이라는 제하의 보고서에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야말로 현대 경제에서 생산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전제하고 한국과 스페인을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 보고서는 한국과 스페인의 부모 세대들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으나 지난 수십년 동안 자녀 세대들의 교육 수준이 대폭 향상됐다면서 교육이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조성돼 있는 것이 양국의 공통점이라고 지적했다. 도이치방크 연구소는 인도와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도 갈수록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어 고도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독일은 교육열이나 투자가 저조, 2020년까지 남은 15년 동안 인적 자본의 증가율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독일이 안고 있는 제도적, 이념적인 장애물이 변화의 속도를 저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음은 보고서 주요 내용 ◇교육은 '백년대계'= 벤저민 프랭클린은 교육에 대한 투자가 가장 이익이 많다고 말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게리 베커 교수는 저서 '인적 자본
2005-08-08 11:26인천시교육청은 특수학급 학생 중식비 지원, 특수 학교 및 학급 학생 정원 감축, 특수교육 보조교사 확대 배치 등 특수교육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고 8일 밝혔다. 시 교육청은 장애인과 학부모 의견을 특수교육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특수교육발전협의회도 구성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는 ▲유치원.초.중.고의 특수학급(교) 신.증설을 통한 학생 정원감축 ▲특수교육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한 전담요원 배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장애학생을 위한 방과후 활동 ▲장애유아 무상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수교육 보조원도 늘려 장애학생의 통합교육과 개별 학습지원을 강화하고, 순회 치료교사도 증원하기로 했다. 중증 장애인을 위한 취학 유예와 취학연계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장애학생 학부모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 특수교육을 한층 발전,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05-08-08 11:24소득 최상위 계층의 사교육비가 최하위 계층의 8배에 달해 계층 간 사교육비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상위 계층은 전체 소비지출에서 이미용, 장신구, 잡비 등 기타소비지출의 비중이 가장 컸지만 최하위 계층은 식료품 비중이 가장 커 부유층은 자신을 가꾸는데, 빈곤층은 식생활에 가장 많은 돈을 각각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통계청의 전국 가구 2.4분기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소득 최상위 10%에 해당하는 10분위 계층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373만6천원으로 최하위 10%인 1분위 계층 88만3천원의 4.2배였다. 이들 계층 간 10개 주요 소비 항목의 지출 격차를 보면 교양.오락 지출이 10분위(25만9천원)가 1분위(3만4천원)의 7.6배에 이르러 가장 컸고 가구.집기.가사용품 7.4배, 교육 6.9배, 피복.신발 6.6배, 기타소비지출 6.4배 등의 순이었다. 특히 교육비 가운데 입시.보습.예체능 학원 등 사교육비 지출을 보여주는 보충교육비는 10분위가 월 평균 29만2천원을 사용, 1분위(3만6천원)의 8.0배에 달했다. 10분위와 1분위의 사교육비 격차는 작년 2.4분기 9.2배를 정점으로 같은해 3.4분기 8.3배, 4.4분기 7.6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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