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공안부는 지난달 31일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여훈구)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광록(吳光錄) 대전시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오 교육감의 부인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보면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후보자의 선거업무를 총괄하는 자가 징역형의 선고를 받으면 당선은 무효 처리된다. 오 교육감과 부인 이씨는 교육감 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대전지역 교장 등에게 양주 270여병(시가 880만원)을 선물하고 선거운동기간을 전후해 전화 등을 이용,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2005-09-01 09:36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고등학생들의 진로를 상담하는 자리를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1일 재계에 따르면 전경련은 토요일인 10일 오후 전경련회관에서 고교 1-3학년 150여명이 참가하는 '제1회 고등학생 진로 탐색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전경련의 대학생 경제 동아리인 미래엘리트클럽(EIC) 등이 주관하는 것으로, 동아리 소속 대학생 70여명이 참석해 고교생들의 진로와 관련한 상담을 맡게 된다. 전경련 관계자는 "고교생들에게 대학 학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학의 다양한 학과에서 공부하는 대학생들과의 만남을 통해 진로탐색과 구체적인 대학생활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고교생에 대한 대학생들의 진로 상담 외에 행사장에 대학 및 학과별 자료를 준비하고 단과대학별 학과에 대한 설명의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 행사에 참가를 희망하는 고교생은 전경련 홈페이지(www.fki.or.kr)의 주요회의행사 항목을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2005-09-01 08:23울산지검 공안부는 31일 김석기 교육감을 구속기소한데 이어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나머지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최봉길(교육위원)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최 후보의 지인으로 알려진 A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고, A씨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후보는 지난달 울산시교육감 선거에 출마, 일부 학교운영위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울산시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으며, 최 후보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또 최 후보와 함께 교육감 선거에 나섰던 최만규 전 교육감에 대해서도 선관위 고발 내용과 경찰의 수사 자료 등을 토대로 본격적인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2005-08-31 22:12한국의 영어교육과정이 수동적 학습활동을 유발시켜 능동적인 일본이나 중국보다 뒤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남 사천시 서포중학교 김명호 교사는 최근 한.중.일 3개국의 영어교육의 주요 내용을 비교.분석한 '한국, 일본 , 중국의 영어교육과정 비교'라는 제목의 경상대학교 대학원 교육학 박사학위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사는 논문에서 "한국은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과 영어권문화의 이해, 우리문화 소개 등에 맞춰진 반면 일본은 적극적.실천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배양과 국제 육성에, 중국은 종합적인 언어운용능력 배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사는 "이로인해 한국은 학생들에게 비교적 수동적인 학습활동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과 중국의 능동적인 학습활동을 할 수밖에 없도록 목표가 설정돼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기초영어 교육과정에 명시된 목표도 한국은 외국의 문화를 이해해 한국의 문화를 재인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나 일본은 초보적인 영어를 사용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게 하고 중국은 초보적인 어감을 확립해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세계의식을 갖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사는 "3개국이 비슷한 영어교육과정의 목표를…
2005-08-31 17:25열린우리당 소속 36명의 의원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을 제정하기 위한 대책위를 구성했다. 이들 위원은 31일 국회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이미 헌법에 위반할 정도로 중대한 흠결이 있는 법률에 근거해 학교용지부담금이 강제 납부된 만큼 국민에게 예외 없이 돌려주는 것이 법리나 상식에 비춰 마땅하다”며 “앞으로 대책위는 국민 의견수렴 및 공청회 등을 통해 법안 통과 및 부담금 환급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31일 헌법재판소는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는 개발사업지역에서 토지 또는 주택·상가 등을 분양받는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하도록 한 舊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현행법상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제기한 사람들만 구제하고 이의신청 등을 하지 않은 사람은 부담금 환급이 안 되며, 아직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당초 부담금에 가산금까지 덧붙여 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해 특별법이 발의되게 됐다. 현재 부담금 부과대상자는 38만 명, 납부금액만도 4945억 원에 달하지만 이 중 환급가능한
2005-08-31 17:0231일 단행된 교육인적자원부 과장ㆍ팀장급 인사에서 처음으로 사무관이 팀장에 임명되는 등 '파격인사'가 단행됐다. 교육부는 그동안 과장ㆍ팀장을 서기관직급이 맡아왔으나 이번 인사에서 김병오 총무과 경리담당 사무관을 운영지원팀장으로 발령했다. 설세훈 교원양성연수과장, 신익현 BK21팀장, 구연희 지역인적자원개발팀장 등 행시 37회 서기관 3명은 선배들을 제치고 본부 과장ㆍ팀장에 올랐다. 또한 그동안 현안 중심의 태스크포스팀을 지원하면서 두드러진 성과를 올린 팀장 3명이 모두 보직을 받았다. 교육부는 "고시 기수와 연공을 고려해온 관행을 뛰어넘어 본부 과장ㆍ팀장급 능력과 실적을 참작해 혁신인사를 단행했다"며 "앞으로 본부 경력만으로 인사상 우대를 해주던 풍토에서 탈피, 승진인사에서도 발탁인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1994년 이후 5급 사무관을 행정고시 교육행정직렬로만 충원해왔으나 이번 조직개편을 계기로 다른 부처 등에 근무하는 일반 행정직 5급 사무관을 대상으로 10명 안팎의 전입 희망자를 모집한다. 교육부는 일반행정직 공개 모집을 계기로 부처 내에서 직렬간 선의의 경쟁체제가 도입돼 능력중심의 인사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2005-08-31 15:52최근 목원대가 총장 정년 문제로 비롯된 학내갈등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다른 지역대학 곳곳에서도 총장 선출방식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활발하다. 31일 대전지역 대학들에 따르면 목원대 교수협의회는 최근 학내 갈등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발단이 된 총장 선출방식부터 개선해야된다고 보고 개선책 마련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교협 산하에 '총장선출방식 개선위원회(가칭)'를 상설 기구로 발족, 집행부(5명), 각 단과대 대표(7명) 등이 참여한 가운데 총장 선출의 절차와 방법 등을 논의키로 했다. 앞서 지난 6월부터는 '목원대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시스템에 대한 문제와 개선과제'라는 교수협의회 자체 연구과제를 공모, 연구가 진행중인 상태이다. 교수협의회 이창수 회장은 "내달 1일 개최예정인 교수평의회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라며 "위원회에서 결정된 선출방식은 이사회에 전달, 반영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남대의 경우는 교수협의회, 직원노조, 학생 등이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대책기구를 발족키로 했다. 내달 6일 발족하는 한남대 '총장선출 개선위원회'는 교수대표 6명, 직원대표 4명, 조교대표 4명, 학생대표 4명 등 전 구성원이 참
2005-08-31 15:06김진표 교육부총리는 31일 "현재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 과학영재고 등에 다니는 학생이 전체의 0.9%가량 되는데 2010년까지 전체의 5%인 40만명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최된 제3회 전국지방자치단체장 세미나 정책강연에서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많이 부여하자는 데 공감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부총리는 또 "이번에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방 혁신도시에 가급적이면 빨리 공영형 자율학교를 만들어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려고 한다"면서 "공영형 자율학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가능하면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함께 투자해 학교를 만들되 경영과 교육과정은 자율에 맡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이어 "2009년까지 농어촌의 한 군(郡)에 한 학교 정도는 전국적으로 우수한 학교를 만들어 모두 88개교를 육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서울시의 광역학군제 도입논란과 관련, "서울시는 공립학교에 대한 선택권을 높이는 방안인 광역학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게 나의 생각이지만 그 권한이 서울시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에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2005-08-31 14:3131일 오후 서울대 상산수리과학관에서 서울대 교수협의회 주최로 열린 대학 자율화 관련 심포지엄에서 참가자들은 정부의 교육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대학의 자율화는 진전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서 이상주 성신여대 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1961년 군사쿠데타 이후 한국 대학은 여러 가지 사회적 원인 때문에 자율성이 심하게 제한받아 왔다"며 "매우 느리긴 하지만 대학의 자율성이 점차 확대돼 온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대법원과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판례를 언급하면서 "서울대 입시방안에 포함된 논술고사와 같은 구체적 문제에까지 공권력이 개입해 압력을 가한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크게 침범한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이 증대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이것이 통제나 규제를 초래하지 않도록 대학 스스로 책무성을 높이는 데 노력해야 하며 시민단체 등 민간 외부 세력에 의한 간섭과 개입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립대 독립법인화 방안도 문제점이나 위험성을 최소화하면서 실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광웅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대학
2005-08-31 14:28설동근 교육혁신위원장이 30일 이종각 선임위원 내정자와 함께 교총을 방문, 윤종건 교총 회장 등 회장단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설 위원장은 후반기 교육혁신위원 인선 작업과 관련 “현장 대표, 전문가, 직능별 다양한 대표로 구성해 1기와 달리 균형적 인선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설 위원장은 “공교육이 사교육을 이기려면 교원평가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며 “평균주의를 깨뜨리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승진을 위해 점수관리하는 현행 근평제론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종건 회장은 “교총도 교원평가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졸속으로 급진적으로 추진하면 안된다는 것”이라며 설 위원장의 조기 실시론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어 설 위원장은 “이제 밑그림도 그려져 있고 교육부도 좋은 정책을 많이 갖고 있으니 새로운 정책을 그리기보다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개발된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교총의 적극 참여와 의견 개진을 요망했다. 윤 회장은 “선생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된다는 게 내 지론”이라며 “교육개혁이 성공하려면 선생님이 신바람이 나야한다”고 강조하자 설 위원장은 “신뢰와 통합의 교육공동체 만드는 데 주력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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